20210121목, 외교부 장관 교체, 탈원전

 

- 세월호

<조선>“이재수 전 사령관 죽음은 권력 살인, 책임자 文은 한마디도 없나”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청와대·법무부의 수사·감사 외압’ ‘청와대의 사고 시각 조작’ 등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

<중앙>“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이용, 이제 마침표 찍어야”

여덟 차례 수사·조사…“없는 죄 만들 수 없어”, 선거에 이용하면 상처 덧내고 국론만 분열

⇒ 시간 끌다 임기 끝날 판, 오래 끌수록 현 정권 관련자들도 나올 수 밖에 없음.

 

- 바이든 정부

<동아>“바이든 시대 개막… ‘친절한 미국’의 귀환이라 착각 말라”

<문화>“바이든 취임…文, 대북 환상 안 버리면 안보·국익 다 놓친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의 이익 위해 움직일 것

 

- 검찰

<문화>“이번엔 한동훈 무혐의 결재 뭉개는 이성윤 ‘수사 농단’”

<한겨레>“수사 직전 휴대폰 폐기 ‘룸살롱 검사들’, 낯 뜨겁다”

⇒ 한동훈 수사건 뭉개면 사법농단이 될 것, 룸사롱검사들 이전 휴대폰 포렌식으로 풀어야, 폐기했다면 압수색영장 발부해 통신 조회해야

 

- 탈원전

<문화>“탈원전 선동 3년에도 국민은 갈수록 더 ‘原電 필요’”

⇒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탈원전. 실제로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재개, 수출 등 원전 확대 정책, 원전 필요성 조사는 설문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차이날 것, 국민이 당장 원한다고 방사능 위험을 숨길 수는 없을 것

 

- 서울시장

<한겨레>“윤곽 나온 서울시장 후보군, ‘비전·정책’ 경쟁을”

⇒ 공약이야 그럴 듯하지만 서울의 주택, 교육, 의료,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은 보이지 않음

 

- 일자리

<동아>“세금으로 뚝딱 만든 임시직, 청년도 기업도 원치 않는다”

⇒ 자본주의 성장 발전 속 일자리 문제는 더 어려워짐, 공공 일자리도 사회적 필요 일자리

만약 국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복지, 실업 정책이라도 제대로 펼쳐야

 

- 금융

<한경>“이자도 신용대출도 통제…'금융공개념' 하자는 건가”

<매경>“공매도 금지 정책, 결국 원칙 버리고 인기에 영합하는 당정”

불법 공매도 문제인가, 주가 거품 문제인가

⇒금융공공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이 무너진 게 문제, 공매도 여부보다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장이 아닌 투기판으로 변질된 주식시장 자체가 문제

 

- 공수처

<경향>“공수처, 수사역량 확보 위해 후속 인사 집중해야”

⇒수사역량의 문제 아닌 권력이나 재벌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가 관건

그러나 진영간 권력투쟁 속에서 탄생한 정치적 기구를 넘어 설 수 있을지 의문

 

- 외교

<조선>“김여정 비난 한 달만에 실제로 경질된 강경화”

<중앙>“정의용, 바이든 시대 외교에 적합한가”

<동아>“실패한 외교사령탑 복귀시키고 親文 둘러친 코드 개각”

<한경>“또 회전문·코드 개각…이젠 국정쇄신 시늉도 안 하나”

<매경>“정의용 카드로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 신뢰 쌓을 수 있나”

<경향>“바이든 정부 출범 속 새 외교라인, 원활한 대북공조 기대한다”

⇒ 김여정 비난 때문에 장관 교체는 과도한 주장, 외교가 외교장관 손에 달린 게 아니라 국민 전체 정서 특히 정권의 외교전략이 중요한 문제,

 

- 개각

<경향>“45일 동안 3차례 개각, 임기 말 국정 다잡는 계기 삼아야”

⇒너무 잦은 개각, 정권 마무리 하는 개각

 

- 이재용 구속

<한경>“외국 기업인도 한탄하는 韓 기업인의 서글픈 현실”

<매경>“CEO에 과도한 형사책임 묻는 한국 풍토 우려한 주한 美상의”

⇒미국에서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등 중형, 과도한 형사책임이 아니라 솜방망이, 면죄부

 

- 선거

<조선>“이익공유, 이자감면법, 공매도 금지 연장, 표 되면 뭐든 다 한다”

⇒ 선거공약은 빌 ‘공(空)’의 공약 가능성 큼,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2021.1.21.목,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