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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01:36

20210122금, 공수처

조회 수 16

20210122, 공수처

 

- 세월호

<조선>“세월호 괴담 세력들, 권력 잡고 돈까지 벌고 있다

나꼼수출신 김어준씨 항적 데이터 조작 고의침몰설, ‘잠수함 충돌설

세월호 사고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진행되지 않앗음

세월호 사건에 문제제기 했던 사람들 모두를 공격해서는 안 될 것,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사실관계와 책임 여부를 논해야.

 

- 재난지원금

<조선>“대선 급하다 해도 총리가 정부 부처에 개혁 저항 세력이라니

<중앙>“자영업자 손실보상법, 필요하지만 졸속은 안 된다

<매경>“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제화, 주먹구구식이어선 안된다

<한겨레>“더 미뤄선 안 될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법제화

수백만 자영업자의 형태, 조건 천차반별이라 보상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

찔끔 보상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음, 임대료, 대출금, 공과금 등 근본문제 해결돼야

자영업자보다 더 어려운 실업자나 빈곤가정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소득 있는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조세로 환수하는 방식 취해야 선별의 혼란도 피하고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음

 

- 이재용

<한겨레>“이재용 준법경영옥중 약속, 실천으로 보여주길

그건 희망일 뿐, 실제는 불가능, 형량을 감면받기 위해 언론용으로 머리를 조아렸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음, 재벌구조 자체의 문제, 재벌 해체시켜야

 

- 외교안보

<조선>““·일 관계 안정적” “새 남북 연락 기구황당한 외교·안보 보고

권력이란 자신들의 좋은 점만 보고 싶은 게 속성

 

- 한미동맹

<중앙>“정부, ‘·미 동맹이 최우선분명히 해야

바이든 취임, 대북 기조 전환 불 보듯, “·미 동맹, 북한보다 우선밝히고, ·일 관계도 개선해 신뢰 회복해야

바이든 취임식 날 경찰 동원해 사드 배치한 소성리를 짓밟을 정도로 문재인 정권은 한미종속인데 더 이상 어떤 한미동맹 최우선임을 밝히라는 건가?

 

- 공수처

<동아>““공수처, 도 아닌 국민 편후속 인선부터 입증하라

<한경>“공수처, 정당성 얻으려면 현 정권 의혹부터 규명해야

<매경>“닻올린 공수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관건이다

권력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건데 권력에 중립을 지키거나,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겠는가? 권력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이루려면 검찰청장이든 공수처장이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선출해야

 

- 바이든 정부

<동아>“세계경제 판 뒤집는 바이드노믹스, 시험대 오른 대응력

<경향>“막 오른 바이든 시대, ‘돌아온 미국의 역할 기대한다

트럼프가 했던 몇 가지 정책은 폐기하겠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나 달러와 군사제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외전략은 큰 변화가 없을 것,

 

- 성폭력

<경향>“조재범 중형, ‘스포츠 성폭력 종식하라는 시대적 경종이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 그리고 성평등 교육,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 선거공약

<문화>“대권 주자들 포퓰리즘 경쟁에 국정 왜곡 더 심해진다

지킬 의지도 없이 표를 얻기 위한공약남발, 당선된 후 공약 지키지 않으면 책임 묻는 소환제 마련해야

 

<문화>“방심위까지 정권 친위대만들려는 독재 발상 접어야

방심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씩 추천

민주적으로 선출하더라도 다수당이 독점하게 되어 있는 구조, 독점이 꼭 독재는 아니지만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상 압도적 다수라도 전 국민의 30% 수준의 지지율에 불과하므로 대표성의 한계

 

- 2차가해

<문화>“박원순 피해자 꽃뱀檢事와 여성단체의 해임 요구

2차 피해 막을 노력, 제도 마련해야, 현직 검사가 2차 가해를 했다면 사퇴시켜야

 

- 과로

<한겨레>“‘택배사 분류 책임못박은 과로사 대책반드시 지켜야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 목표를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경향>“노사정 뜻 모은 택배 과로사 대책, 제도 완비 속도 내야

분류책임을 면제한 것 늦었지만 잘 한 일, 그러나 주당 60시간 유지는 말이 안 됨,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의 50% 더 많은 장시간 노동

 

- 공무원

<동아>“인구수축 시대납세자는 주는데 돈 쓸 공무원은 폭증

공무원 174000명 채용을 공약, 9급 공무원 채용 기준 30년간 328조 원의 비용

1년 평균 11조원을 30년으로 누적해서 침소봉대하고 있음, 코로나 재난 등 공공부문이 확대되면 당연히 필요한 인력 늘려야, 그리고 늘어나는 숫자만 말하지 말고 임용 후 또는 정년으로 퇴직하는 숫자를 감안해야

- 재벌독과점

<한경>“26년 키운 LG폰 손절기업 현실은 결코 '꽃길' 아니다

재벌이 독과점을 구축하고 갑질로 돈을 쓸어담는다는 일각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

<매경>“돈 안되는 사업 과감히 포기LG의 냉엄한 결단

LG전자가 누적 적자만 5조원대에 달하는 스마트폰 사업 정리 수순

과점에서 독점으로 집중되는 상황, 삼성재벌의 독점 강화

 

- 국민연기금

<한경>“"연기금 뉴딜 투자" 압박, 부당한 월권 아닌가

국민연금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경제부처 차관, 노동계 3, 경영계 3명 등 총 20명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투자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있다. 정부의 특정한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심의할 수만 있다면 요구가 모두 월권이 될 수는 없으나, 박근혜 정권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면서 삼성재벌의 부당이득에 부역한 사례

 

 

(2021.1.22., 조중동한매문/한경 신문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