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10217, 세월호에 가만히 있으라!” 참혹하게 수장됐는데 전원 무죄라고?

 

- 세월호

<조선>“전원 무죄 된 세월호 구조 해경, 선거 우려먹기 희생양들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믿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1시간 이상 배 안에서 기다리던 고등학생 250명 포함 304명이 수장됐는데도 해경 등 정부관계기간의 책임이 없다니! 배가 갑자기 급회전 했거나 암초에 충돌해 순식간에 침몰했다면 모르나 전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가라앉는 것을 중계해 놓고서 이런 소리를 한다니 무슨 해괴한 주장인가?

 

- 일자리

<조선>“고용 특단 대책예상대로 세금 알바 90만개

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7%

<한경>“특단공급 이어 특단고용또 어떤 무리수일까 겁난다

지금 상황이 기존의 방식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제발 현실을 직시하라! 당장 노동시간 줄여서 파산한 자영업자, 실업자부터 구제하라!

 

- 특별법

<한경>“ '묻지마 특별법' 남발, 돈뿌리기 못지않은 악성 포퓰리즘

특별법은 헌법과 형법, 민법처럼 국민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일반법과 달리 특정한 지역, 사건, 사람에게 한정해 적용되는 법률

특별법이 꼭 이렇게만 규정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 같은 재난시기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추경 남발하지 말고 재난특별세법을 제정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기업환경

<매경>“고용 줄이고 해외로 떠날 궁리하게 만드는 참담한 기업 환경

중대재해처벌법,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규제

산재사망률 세계 1위인 나라에서 5인 이하 사업장 배제하고 50인 이하 사업장 3년 유예에다 형량도 매우 낮게 했는데 이 법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떠날 궁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법조차 없는 나라로 갈 경우 생산 인프라나 기술인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어서 규제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 권력투쟁

<문화>“조국 라인의 신현수 패싱 본질은 권력수사 방해’”

<문화>“사상 첫 소환 대상 중앙지검장, 수사 성역 아니다

<경향>“국민의힘, 이번엔 인사위원 추천으로 공수처 또 지연시키나

지금 벌어지는 검찰개혁이나 수사권 논쟁의 본질은 권력투쟁에 있다. 검경수사권 분리, 공수처 설치와 운영, 검찰인사 등 모두 여야간 권력투쟁의 산물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항쟁과 정권교체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사법처리와 같은 방식으로 현 정권에도 적용되는 것을 막으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찰과 권력의 내부 투쟁이자, 정권을 탈환하려는 세력과 이를 지키려는 세력간 투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승패에 따라 보복의 양상이 다르게 펼쳐질 것이다. 진영 논리를 떠나 불법에 대해 법대로 단죄하면 될 일인데 매우 불행한 일이다.

 

- 인권

<문화>“‘외국인 자의적 구금 반대불참한 정부의 대북 굴종

캐나다가 주도한 국가간 관계에서 자의적 구금에 반대하는 선언에 미국 등 58개국이 참여했지만, 한국은 빠져

유엔 총회나 유엔 산하 인권 관련 위원회가 아닌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라면 참가하는 게 옳다. 다만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인지는 정부가 해명할 일이다.

 

- 금융지주회사

<한겨레>“‘견제 없는 종신제금융지주회장, 제동 걸어야

봉건왕조가 아닌 한 세습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재벌이나 기업들은 세습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을 세습이라 할 수는 없지만 돈과 관련된 이권이나 정치적 관련성을 등을 따질 때 연임금지 등 기준은 필요하다. 연임 이전에더 중요한 문제는 금융 관련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다.

 

- 탈원전

<조선>“ 월성원전 삼중수소 괴담 팔짱 끼고 방치한 원자력안전위

월성3호기 터빈 지하 배수관로에서 기준치 18배의 삼중수소 검출구조물에서 누설된 것이 아니라 공기 중 삼중수소가 녹아들어 농축’(한수원)

고인 물을 전량 회수 후 환경 기준에 맞게 처리해 배출

<매경>“문제없다 판정난 '삼중수소' 더이상 원전괴담 없어야

지하 배수관에서 검출된 삼중수소의 원인, 처리 등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알 수 없음, 설령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원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괴담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이 여전이 고통 받고 있고,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수습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사용 후 핵연료를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괴담이다.

 

- 주식

<매경>“정치권이 국민연금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엉터리 스튜어드십코드

주주자본주의에서 주주의 권리에 대해 배제하겠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물론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장인데 관료나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경영에 개입하거나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투자한 비율만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 미국 증시 쿠팡처럼 창업주 지분의 29배나 차등의결권을 재벌이나 특정인에게는 부여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투자한 비율만큼 경영에 개입하는 것조차 연금사회주의 운운하며 제동을 거는 게 뭔가?

 

 

- 사찰

<중앙>“‘MB 국정원 사찰쟁점화 석연치 않다

야권, 보궐선거 앞두고 박형준 겨냥 의심, 정보기관이 다시 정치에 휩쓸리면 불행

<경향>“실체 드러낸 MB·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사찰 전모 밝혀라

국정원이든 뭐든 정부 권력기관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공개한 뒤 소각해야 하고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뭘하고 있다고 지금 와서 이런 난리를 펴고 있나? 그러니 선거 직전 국풍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 백신

<중앙>“백신 접종 OECD 꼴찌, K방역의 참담한 현실

한국 37개국 중 가장 늦어, 일본은 오늘 돌입, 변명·허언 멈추고, 백신 후진국 경위 밝혀야

<한경>“'플랜B' 없었던 백신 접종, 더는 우왕좌왕해선 안 돼

65세 이상 고령층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 백신의 최우선 접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의 백신 접종계획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

코로나 초기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현격하게 낮은 탓에 도취해 K-방역을 자랑하면서 물리적인 거리두기, 보여주기식 거리두기에만 몰두하다 백신이나 치료제 확보가 늦어진 탓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백신 접종의 경우 원칙 없이 65세 이상은 제외하거나 의사들에게 맡기는 방식으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 주택

<동아>“대통령 보고에도 빠진 ‘83만 채 공급 디테일’”

주택 공급은 주택보급율에서 판단해야,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왜 주택공급만 이야기 하나? 주택의 수요공급 이야기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1가구 1주택 원칙하에 주택소유권 문제를 정비해야

 

- 수사

<동아>“공수처 구성도 안 됐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은 또 뭔가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다. 사냥하지 못하는 개를 사냥개라 하지 않는다.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기관을 더 만들고 더 만들고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여러 기관이 만들어질 경우 상호 견제와 경쟁으로 공명정대한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 폭력

<동아>“확산되는 스포츠계 학폭 파문, 면피성 대책으론 못 막는다

<한겨레>“과거 잘못으로 덮어선 안될 스타들의 학교폭력

<경향>“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특별법으로 무고한 희생 막아야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폭력을 막아내야 한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아동의 경우도 모질게 대한다는 학대가 아니라 폭력이라 규정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힘의 관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동이기 때문에 성인 사이 폭력보다 훨씬 더 큰 폭력이다.

- 규제

<한겨레>“쿠팡의 미 상장이 기업 규제탓이라는 견강부회

한국에서 배달의 인프라를 구축한 뒤 엄청난 부를 쌓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데 규제 때문이라니! 정말 규제 때문이라면 미국으로 주식상장이 아니라 미국으로 철수할 것이다.

 

 

(2021.2.17.,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