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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정치는 권력을 위한 투쟁

 

- 코로나

<조선>“세계 확진자 급감하는데 우리는 급증, 백신도 제일 늦어

백신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경향>“4차 대유행 예고한 600명대 확진, 긴장 늦출 때 아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확진자수가 굉장히 높았다가 최근 많이 줄어들었지만 인구수 대비 확진자 비율은 미국 0.014%, 영국 0.015%인데 비해 한국이 최근 300명대에서 600명대로 높아졌지만 인구수 대비 일본과 같은 0.001%,

거리두기 등 물리적인 K방역에 치중한 나머지 백신이나 치료약 확보가 늦은 것은 사실

 

- 고용

<문화>“편의점 알바에도 보조금 줘 고용 통계 더 분식하려는 꼼수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알바가 아니라 오래 일할 좋은 일자리

현재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쉽게 늘어날 수 없음, 이는 단지 코로나 재난 때문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하에서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임

재벌들에게는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편의점 알바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금하는 것은 왜 문제 되나?

 

- 권력

<조선>“정권 호위용 인사가 불러온 민정수석 사의 소동

<중앙>“이러려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 시켰나

<동아>“민정수석 사의 파문무리한 검찰 장악 인사가 빚은 파열음

<매경>“무원칙한 검찰인사가 결국 민정수석실 자중지란 불렀다

<문화>“방탄 노려 이성윤 유임시키고 ·갈등 탓으로 돌린

<한겨레>“법무장관-민정수석 검찰 인사갈등, 볼썽사납다

<경향>“볼썽사나운 민정수석 사퇴 파동, 취임 며칠 됐다고 갈등인가

뢰벤슈타인은 정치는 권력을 위한 투쟁”, 막스 베버는 권력은 자기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버트란트 러셀 권력이란 의도한 결과의 생산

지금 청와대 발 갈등은 권력투쟁으로부터 벌어진 현상, 크게는 문재인 정권과 이에 대응하는 권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이고, 다음으로는 권력을 사수하려는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벌어지는 투쟁이다.

 

- 국방

<중앙>“또 뚫린 최전방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북 귀순자, 감시장비에 포착됐는데 놓쳐, 국방비 늘려도 기강 해이하면 소용없어

<동아>“‘노크’ ‘철책이어 오리발 귀순에도 뚫린 부대

<경향>“첨단장비가 무색한 전방 경계 허술, 더욱 한심한 사후 대응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을 막지 못한다는 속담,

휴전선 길이 238(148마일)와 지구둘레의 37%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3면 해안선 길이 1496360만 군인을 모두 세우면 그 간격이 25m.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철저한 사후대응이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 남북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과제

 

- 서울지하철

<한경>“눈덩이 적자 지하철정부·서울시·공사의 '쳇바퀴 논쟁'”

올해에만 16000억원의 자금 부족,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부실 원인,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2020, 기본요금은 수년째 1250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시설은 공공성을 기본으로 해야 함, 철도나 지하철 등 천문학적 건설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이를 교통요금 징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음, 국가 인프라건설을 위한 공공투자 재원으로 충당해야 함,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임, 국도로 차가 달리고 인도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논리, 노인들을 위한 별도 차량이 편승되거나 노인들이 승차한다고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 집값

<한경>“"명운 걸라" "상승폭 둔화"말로 집값 잡을 건가

규제를 풀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계속 커져가는 금융거품이 투기처를 찾아 떠돌고 있음, 집을 주거가 아닌 투기적 상품으로 공급할 경우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음

 

- 환경

<한경>“이젠 '포장재 전수검사'까지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라

1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120만 개 품목의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사전에 포장 재질과 포장방법을 검사받도록 하는 법안

수많은 경우의 수를 법률이 규제하기는 힘들 것, 행정력 등 현실 가능성의 문제도 있음,

 

- 플랫폼 공정화법

<매경>“영세 자영업자 밀어낼 플랫폼 공정화법 이대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한 조항, 국외 플랫폼과 역차별 우려

서면계약을 통해 중소입점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주장이지만 기존의 약관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영세업자의 권리를 보허받기 어렵다. 지금 상성생명 건물 안에는 암보험환자들이 약관대로 암모험금을 지급하라고 절규하면서 401일째 농성하고 있다.

 

- 기업업무협약

<매경>“현대차와 포스코의 수소동맹, 혁신 시너지를 기대한다

현대차는 수소트럭 개발, 포스코는 제철소 생산 부생수소를 수소트럭의 에너지원으로 공급

정부의 지원과 민관 협력이 절실

민간기업의 기술제휴에 정부가 지원하면 그 부분만큼 주식배당을 받고 경영에도 참여해야함

그러나 항상 기업들은 지원은 하되 경영참가나 규제는 하지 말라고 주장함

 

- 사찰

<동아>“국정원 사찰 규명, ‘선거 개입의심 피하려면 보선 이후에

국가정보원은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정원이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의 존재를 확인

먼저 이명박 정권 때만 사찰했는지 의문, 동행파악 문건은 공개한 뒤 본인에게 돌려줘야, 사찰당한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사찰관련자는 처벌해야

다만 선거 시기 정치공작 논란이 있음으로 4월 보궐선거 직후 실시할 것

 

- 탈원전

<문화>“‘탈원전 어젠다허구성 거듭 보여준 텍사스 정전 사태

혹한과 폭설로 비중 33%인 풍력발전소 가동 중단, 블랙아웃을 막은 것은 3기의 원자력발전

<한겨레>“삼중수소 유출 경로, 원안위는 왜 모르쇠했나

텍사스의 경우 풍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지만 만약 재난이나 전쟁 등으로 원전이 폭발하거나 파괴되었다면 정전이나 블랙아웃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 원전 가동은 지속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배출할 것임

 

- 재벌

<한겨레>“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준법경영취지 따라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규정

현재 삼성 등 우리나라 재벌의 경영권과 세습권은 법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님,

각 각의 주식회사는 정관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함, 재벌그룹 회장이니 부회장이니 하는 것은 회사법에 없는 불법 직책임,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재벌은 특수계급제도로 해체돼야

 

- 세월호

<조선>“유족 원하는 대로 나와야 세월호 진상이라면 수사 재판 왜 하나

유족들이 그냥 자식이나 가족을 잃어서 억울해서 한을 풀어달라는 것만이 아님

배가 기울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고 1시간 이상 대기하고 있다가 배가 침몰당해 수장 당했는데, 그것도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혹하게 죽어갔는데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게 무엇이 잘못됐나?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2021.2.18.,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