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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양극화는 정책이나 코로나 재난 아닌 자본주의 체제 결과물

 

- 재난지원금

<조선>“선거 앞둔 하루도 안 빼놓고 돈 준다너무하지 않은가

4차 재난지원금<매경>“더 벌어진 소득격차 결국 선별지원이 정답이다

재난은 전 국민적인인데 재난지원금은 일부 계층만 지급하는 건 잘못

중소영세자영업자만 피해를 입고 어려운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천차만별

소득격차를 좁히려면 소득자체가 거의 없는 실업자, 단시간 노동자, 영세소농, 빈곤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해야, 선별할 경우 사각지대 발생하고 불평등과 불만 생길 것

 

- 경제단체

<매경>“기업 규제 입법폭주 맞서 '경제단체 통합' 필요하다

상의, 경총, 전경련, 중기협 등이 통합되면 대정부 압력을 행사하는 힘이 커질 것

그러나 현실적 힘은 재벌대기업의 보이지 않는 대정부 압력, 정부와 국회가 알아서 해결

 

- 낙하산

<조선>“ 월성1호 조작 범죄 피의자들, 포상과 영전 잔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를 받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가스공사 사장에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상관없이 권력에 의해 낙하산 이뤄지는 일반적 양식

 

- 자사고

<조선>“법원에 제동 걸린 자사고 폐지교육 포퓰리즘

정부는 작년 2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근거 규정을 아예 삭제로 ‘5년마다 재지정 평가와 관계없이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괄 폐지될 운명

<중앙>“또 제동 걸린 막무가내식 자사고 폐지

<동아>“법원 판결로 거듭 확인된 무리한 자사고 죽이기’”

<경향>“교육 당국 자사고 취소패소 이유 보완해 교육 후퇴 막아야

유치원 생에서 시작해 일류대학도 모자라 자사고에까지 줄세우기 경쟁을 시키는 야만적인 경쟁 구조, 이는 폭력적 구조

교육의 근본적 목적을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자사고는 폐지하되 교육체계 밖 자율교육(대안, 홈스쿨링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야

 

- 검찰

<중앙>“수사받는 의원들이 검찰 해체하겠다니

수사·재판 중 여권 인사들 중수청추진, 이해충돌에도 권력 수사 막겠다는 꼼수

<한경>“피고발인들이 '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는 황당한 현실

검찰을 약화시키고 공수처나 중수청을 신설한다고 지금보다 더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음, 사법처리 대상자의 상당수가 국회의원, 장관, , 검사 등의 자리에 있으니 무전유죄 유전무죄세상을 바꿀 수 없음

 

- 조세

<동아>“법인세에 맞먹는 준조세한국에서 기업 한다는 것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에 비자발적 기부금을 합한 금액

법인세 721700억 원의 93.7%675900억 원

다른 나라에서도 다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준조세로 포함시켜 법인세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 재산세, 소득세 등 종합 조세부담율과 비교해야

 

-

<동아>“서울 땅 절반을 집 짓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변창흠의 몽상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에 집을 짓겠다는 것인지 의심

서울에 더 이상 집을 지으면 생태환경적으로 파탄나.

 

_ 기후위기

<한경>“신재생 늘리다 '블랙아웃'텍사스의 교훈

<매경>“텍사스 반도체 공장 셧다운으로 불신커진 풍력발전의 민낯

멕시코에 인접한 텍사스에서 이번 같은 한파는 처음 있는 일, 기후위기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원전 사고는 방사능 누출로 인해 블랙이웃을 넘어서는 대재앙 초래할 것

 

- 양극화<한경>“더 악화된 소득분배언제까지 '코로나 변명'만 할 텐가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4.72배로 전년 동기(4.64)보다 높아져

노동시장의 상위 10%’인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를 감싸고 도는 정책

<문화>“‘소득주도성장에 코로나대책 실패 겹쳐 더 악화한 양극화

<경향>“심화된 코로나 가계소득 양극화, 정부 더 과감해야 할 이유

양극화는 특정한 정권의 정책이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현상 아님

자본주의 체제의 현상

1983~1998, 미국에서 15년간 거래 가능한 자산에서 얻어진 총이익의 절반 이상이 상위 1%에 돌아감. 지난 반세기 동안 주식 시장 가치가 100배 늘었지만 삼림과 지하수 양 줄고, 토양은 황폐화되고, 강이 마르고,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많은 동식물이 멸종했다, 결국 빈부격차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때문

 

- 한일관계

<문화>“위안부 합의 깨놓고 이제 ·에 손 벌리는 외교 재앙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지난 4년 동안 일본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잘못, 그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한일관계 외교를 잘못한 것임,

 

- 기부

<한겨레>“김봉진도 통 큰 기부, ‘부의 대물림변화 계기 되길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의 창업자 김봉진 이사회 의장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

재벌의 사회공헌이나 기부로 이미지 쇄신을 말하기 전에 구재벌이든 신재벌이든 그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지, 축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나 전 국민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야, 조세제도 강화로 세금으로 징수해야

 

- 사찰

<한겨레>“‘MB 국정원불법사찰 규명, ‘정쟁의 수단안된다

선거 논란을 피하기 위해 4월 보궐선거 끝나자 마자 사찰 공개한 뒤 국정원이 서류를 개인들에게 돌려주고 보관 정보는 파기하며, 책임자 처벌하고

사찰당한 개인들에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 재심

<한겨레>“최말자씨 재심 기각, 이것이 사법 정의인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의 발견’, ‘수사 과정에서 검사 등의 직무에 관한 죄의 증명

<경향>“협소한 법 해석에 좌절된 56년 만의 혀 절단 사건재심

명확한 사실에 대해 다시 증거를 제출하라는 것은 잘못, 간첩으로 몰아 사형한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된 것은 간첩조작 자체가 증거, 이 사건의 경우도 그 때 당시의 판결이 잘못이었다는 것이 증거 아닌가?

 

- 사법

<문화>“코드 판사에게 위헌적 재판 배당, 정치적 판결 주문이다

사건을 정권에 유리하게 판결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근무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판사를 다른 곳으로 발령내지 않는 등 명확하게 권력에 유리하게 할 경우 사법농단이 된다.

여야 정치적 공방으로 판정이 날 수 없다. 국민이 선거 또는 항쟁의 방식으로 정치적 선택할 수밖에 없다.

 

(2021.2.19.,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