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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권력의 인사원칙이 아니라 인사풀이 문제다!

 

탈북민

<조선>“김정은 대신 이 해주는 고위급 탈북 원천 봉쇄’”

전 정부까지만 해도 고위직·전문직 탈북민들은 국정원이나 산하 연구원에 자리를 잡아

대북정책에 따라 탈북민의 처우가 달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에서 고위직으로 있다가 탈북한 경우 남쪽에서 북한에 반대하는 학술이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남북관계는 불편을 넘어 경색될 수 있을 것이다.

 

입법권

<조선>“거대 여당의 무차별 입법권 난사, 국가 유린하는 행태

윤석열 출마 방지법’(검찰청법 등 개정안),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그만둬야 하는데, 현직 검사·판사는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내용

법은 꼭 필요한 경우에 입법해야 한다. 법은 보편성을 지녀야 하고 헌법이 규정한 대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 설령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형평성에서 어긋나서는 안된다.

 

주택

<조선>“정부가 소멸시킨 전세, 세입자 40%가 월세 살이로

<경향>“아파트값 실거래가 조작 의혹, 낱낱이 밝혀 거래질서 세워야

소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집값 문제든, 전월세 문제든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

<동아>“일자리·소득 줄고 체감물가 급등벼랑 끝 서민 살림

경제공황에 코로나 재난까지 겹쳐 전 지구적 현상이 됐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산업재해

<동아>“무더기로 CEO 불러다 망신 주면 산업재해 줄어드나

<한경>“기업인 불러 또 호통만 친 국회,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한겨레>“국회 첫 산재 청문회,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된다

<경향>“산재 기업 대표들의 국회 청문회 다짐, 문제는 실천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국회가 기업인들 불러서 호통 친다고 산제를 막을 수 있겠는가?

 

입법

<한경>“ "독일도 포장재 검열" 사실무근거짓 근거로 입법해서야

당연히 거짓으로 참고하면 안 된다. 그러나 해외 사례는 천차만별이고 같은 표현이라도 사회여건이나 제반조건이 다르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매경>“에너지위에 원전 전문가는 0, 균형 잡힌 정책 가능한가

석탄과 원전, 태양광, 풍력 등 모든 에너지의 활용 방안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책을 결정해야

탈원전을 위한 대체 또는 대안 에너지 위원회라면 당연한 구성이다. 문제는 원전 관련 위원회나 기구가 막강하게 존재하고 탈원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사

<중앙>“신현수 파동으로 드러난 비정상적 국정 운영

그동안 무슨 일 있었는지 해명하고 코로나 극복 위해 국정 정상화해야

<매경>“신현수 사태 겪은 정부, 허물어진 인사시스템 되살려라

<문화>“대통령 박범계 인사 농단국민 앞에 밝힐 책임 있다

<한겨레>“신현수 민정수석 복귀,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경향>“봉합된 신현수 파동, 대통령이 국정 쇄신 고삐 죄어야

인사 원칙이나 관행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다. ‘인사풀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도 거의 대부분 장관으로 임명했다. 바꿔봐야 똑같은 사람들뿐이기 때문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 할 수 있다.

 

공약

<문화>““대통령 공약 이행도 적법 절차 지켜야 한다”“

원전 경제성 조작, 4대강 재자연화, 검찰 무력화, 재정 원칙 일탈

임기 후반이지만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비정규직 제로, 검찰개혁 등 제대로 실천한 공약이 없다.

 

정치

<매경>“바이든 대통령의 야당 정치인 병문안이 주는 화합 메시지

문 대통령, () 백기완 선생 빈소 조문, 고 백선엽 장군은 조문 안함

화합의 정치는 특정인을 찾아가는 가 여부보다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이다.

 

개인정보

<한경>“정부의 개인정보 통제, 어떤 형태든 문제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

개인정보보호가 아니라 통제관할이나 방식이 문제라는 말인가?

 

탈원전

<동아>“공사 멈춘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 골칫거리 떠넘기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12월까지 연장

탈원전 공약을 파기하면서 벌어지는 경제성 조작 논란, 기간연장 등 꼼수가 등장한다.

 

백신

<한겨레>“백해무익한 대통령 1호 접종공방 당장 멈춰야

지난 1년 동안 K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그런 퍼포먼스를 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교육

<중앙>“코로나로 더 커진 교육 격차, 이젠 교문을 열자

이번 기회에 교육 시스템을 확 바꿔야 한다. 대학입시에 맞춘 획일적인 교과목,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창의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수사기관

<문화>“국수본 초대 본부장 출신과 더 커진 중립성 우려

출신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비리를 수사하기 어려워진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형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인데 엉뚱하게 형식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2021.2.23.,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