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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재산세와 법인세가 소수에 집중되는 것은 부가 소수에 집중된다는 뜻

 

신공항

<조선>“정부 부처 다 반대 가덕도法 文은 강행, 선거에 미친 정권

<중앙>“담당 부처도 반대한 가덕도 신공항법, 대통령이 막아야

여야, 4월 보선 앞두고 표 노린 법안, 28조원 사업을 절차 무시, 졸속 추진

<매경>“대구·부산 동시선거여도 가덕도특별법 통과시키겠나

<경향>““하천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면서 통과시킨 가덕도특별법

전두환의 평화의 댐, 이명박의 4대강보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예산낭비, 환경파괴 토목공사다. 사전선거운동과 매표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짓이다. 국민들이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데 선거가 이기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은 나라가 망할 징조다.

 

출산

<경향>“첫 자연감소·출생아 20만명대, ‘인구정책성찰 필요하다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고 기를 환경

환경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주택, 양육, 교육, 의료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토목정치

<한경>“ 가덕도 이어 호남개발안 내놓은 , 벌써 대선 의식하나

더 이상의 토목공사 정치 끝내야 한다. 환경파괴, 기후의기의 공적들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출제도 폐지해야 한다.

 

코로나

<동아>“학부모 70%이상 찬성하는 등교 확대, 적극 검토할 때다

<한겨레>“술집 문 열면서 학교 문 닫는 건 설득력 없다

<경향>“늦출 수 없는 등교확대, 방역 빈틈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등교해야 한다. 문제는 기존의 대학입시와 시험을 통한 서열화를 통한 학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학교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백신

<조선>“세계 102번째로 백신 접종, 한국이 이런 나라인가

<한경>“점점 거칠어지는 총리의 방역 발언국민 피로감 커진다

백신확보가 늦어진 것은 과도한 K방역에 취해 자만한 탓이다. 그렇다고 백신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치료제, 시설, 의료진이다. 코로나가 독감이나 풍토병처럼 자리 잡는 다는 것을 전제로 공공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름

<매경>“2030의 영웅 이적이 말하는 '너만의 다름'을 억압하는 사회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역할과 권리를 인정할 때 민주주의는 가능

리브리어로 거룩함카디쉬라고 하는 데 이 단어는 다름이라는 뜻도 있다고 한다. 다름은 인정하는 것 즉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분류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보수와 진보는 사실 극우와 보수일 뿐 진정한 진보는 배제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파와 좌파 분류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이사제

<매경>“반대의견 무시한 경사노위, 이러고도 노사정 합의기구인가

공공부문에 도입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경영계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물론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반발이겠지만 유럽의 경우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그리고 수적으로 결정권을 가질 정도도 아닌데 이 조차 반대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오늘날 주주자본주의 하에서도 주식소유를 중심으로 권리만이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추세다.

 

개인정보

<동아>“개인금융정보 한데 모아서 보겠다는 금융위 빅브러더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재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빅브러더 법이라며 재차 비판

전자금융거래법 상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한 관할권이 있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그 점은 조정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에 두어야 한다.

 

조세

<한경>“기업·부자만 쥐어짜는 稅制로는 복지 지속 불가능하다

<문화>“나랏빚 키워 펑펑 쓰더니 증세봇물경제 더 망칠 건가

2019년 기준 전체 세수 중 재산세 비중은 OECD 3위이고,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치의 1.5배 이상, 법인세는 상위 1%가 전체의 78.4%(2018년 기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상위 1%41.6%

각론적으로 숫자놀음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세부담율이 OECD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재산세나 법인세 부담비중이 상위 소수에 집중된 것은 그만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근로소득세 면제율이 높은 것은 받아야 할 임금 제대로 받지 못해 세금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정도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커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더라도 간접세는 높게 부담하고 있다.

 

수사

<동아>“중수청 속도 조절주문에도 내 갈 길 간다는 강경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넘기는 작업에 속도

<문화>“검찰 수사권 없애는 정권 방탄용수사청 立法 접으라

검찰개혁이든 검경수사 분리든 권력형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현재로는 공수처든 중수청이든 권력형비리를 수사하려 든다면 다시 개혁의 이름으로 압력을 당하게 될 것이다. 수사기관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대체복무

<한겨레>“종교 이어 신념도 대체복무 첫 인정, 환영한다

대체복무를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재판부의 편의적 잣대에 따른 신념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모병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실검

<한겨레>“네이버 실검폐지, 이제 언론이 답할 때다

기사의 질로 승부해야, 실검 폐지가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질로 승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언론의 홍수 속에서 양질을 구분해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듯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

 

장관

<문화>““나는 당론 따르는 국회의원박범계 장관직 그만둬야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정무직 공무원은 사실상 정치인이기 때문에 헌법 7조를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 등 특별한 상황에 몰리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을 겸한 장관이 그런 태도라면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게 옳다.

 

탈북

<조선>“탈북민이 국군을 구원자 아닌 북한군처럼 인식한다니

국방장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 남성이) 군 초소로 들어가면 다시 북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생각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탈북자에게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 탈북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정보도 없이 삼엄한 경계를 뚫고 남쪽으로 올 수 있었겠는가?

 

(2021.2.25.,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