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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문재인 정권의 하늘 4대강

 

신공항

<조선>“막장 선거운동, 국회는 막장 , 국정과 정치 다 막장

<중앙>“선거 개입 의심받는 대통령의 가덕도행

<동아>“특별법 처리 전날 가덕도 방문해 선거개입 논란 자초한

<한경>“가덕도 위법·졸속 외면한 채 대통령이 '선상쇼' 할 땐가

<문화>“‘가덕도처럼 위험한 공항 세계에 없다국토부 보고서

<문화>“‘탄핵소추 에 비하면 가덕도 쇼는 선거 重犯罪

<한겨레>“‘선거 개입논란 자초한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경향>“‘신공항·선거 행차시비 부른 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

선거개입논란은 정권이 교체되면 당연히 불거질 문제로 보인다. 그 이전에 지금 시기에 바다를 메워 공항을 건설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항공 수요가 줄고, 국내 공항들이 놀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토목공사를 하다니! 그것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당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말이다.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자초하여 이명박의 4대강에 대비해 하늘 4대강 사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본군위안부

<한겨레>“‘위안부 인권침묵 강요하는 일본의 안하무인’”

일본 지배세력들이 여전히 제국주의 침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가면 반드시 반복될 미래의 역사가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경향>“대법원과 병무청의 비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당연하다

더하여 모병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문화>“김정은이 반대한다며 한미훈련 연기 요구 의원 35

북한 김정은의 입장 이전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공격적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규제

<한경>“경총 부회장의 '사퇴 고언', 절박한 기업 실상 여기 다 담겼다

해고자에게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기업 경영인까지 형사 처벌하겠다는 중대재해법, 균형을 잃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기업규제 3

해고는 살인이고, 세계 1위의 산제사망률에서 보듯 자본의 탐욕 앞에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업을 하겠다고 나서나?

 

재난지원금

<한경>“돈 안 푼다고 "정말 나쁜 사람"정말 나쁜 정치 아닌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자들에게 세금 걷는 법도 안 만들고서 돈 풀라고 하면 나중에 국민 모두가 갚은 채권밖에 더 있나?

 

백신

<매경>“정부 혼선이 자초한 불신, 그래도 백신은 맞아야 한다

<한겨레>“국내 첫 백신 접종, 집단면역의 대장정 시작됐다

<경향>“백신 접종 시작, 차질 없는 시행으로 일상 회복 앞당겨야

혼선의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시행할 일이다. 특히 군사퍼레이드 하듯 쇼를 해서는 안 된다.

 

미중관계

<매경>“ 바이든의 反中동맹 한국기업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일 없어야

수출 다변화로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등 미리 대비

원래 고래싸움에는 새우 등이 터지게 마련이다. 수출다변화로 피하거나 고래처럼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수사

<조선>“검찰이 정권 불법 수사한다고 검찰 없애는 만든다는

<매경>“검찰수사권 폐지에 사활 거는 여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권력형비리 수사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의 형식문제가 아니다. 진실 문제다. 박근혜 정권은 촛불형명으로 만들어진 특검에 의해 단죄를 받았다.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해지지 않을 것이다.

 

선박억류

<중앙>“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미 공조가 답이다

트럼프 정권이 이란 핵협정(JCPOA)을 파기한 결과 벌어진 일이다. 미국에 먼저 책임을 불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동아>“초선 스펙 쌓기자리 만들어주겠다는 금배지 차관’”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 차관까지 겸직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주도로 그제 발의

아예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개헌하라!

 

대학

<동아>“예고된 대학붕괴 도미노, 팔짱 낀 교육 당국

1624년제 대학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무더기 미달 사태

저출산율에 대학입학률 하락까지 겹친 결과다. 과감하게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유기관으로 전환할 때다.

 

세금

<조선>“그렇게 마구 현금 뿌리더니 이제 세금 더 걷자고 한다

세금 걷지 많고 뿌리는 돈은 국가부채다. 국가부채는 국민이 갚아야 한다. 지금 주고 나중에 빼앗아 간다,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법은 없다.

 

(2021.2.26.,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