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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대통령까지 나선 하늘 4대강 특별법 막장 드라마

 

신공항

<조선>“아무리 선거에 이성을 잃었다 해도 어떻게 이런 막장

<조선>“법 절차 따지지 말란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 대신 감옥 갈 건가

<동아>“‘가덕도특혜본회의 통과밀어붙인 방조한

<한경>“이런 '폭주 국회'라면 입법권 박탈이라도 해야

<매경>“가덕도특별법, 선거 위해 국책사업 뒤튼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

<한겨레>“끝내 나쁜 선례 남긴 가덕도 특별법국회 통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 28조원에 달하는 재정낭비와 환경파괴를 감수하겠다는 것은 사전선거운동 등 대통령과 공무원의 선거중립위반 여부를 떠나 역사와 순리에 반하는 일이다.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든다니! 항구를 만들더라도 이런 식은 아닐 것이다. 이런 무모한 토목공사를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한 것을 보면서 불행한 한국정치사가 그려진다. 여당은 그렇다 치고 부상경남지역 야당조차 지역구 이해관계로 찬성표를 던졌다니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를 폐기해야 할 이유가 절박해졌다.

 

세금

<한겨레>“‘코로나 증세논의 미루는 게 능사는 아니다

<경향>“복지지출 급증 속 증세론, 이젠 진지하게 논의할 때

코로나와 상관없이 OECD평균보다 조세부담율이 낮았다. 복지지줄 문제 이전에 재난 등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공공지출을 위해서라도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 먼저 탈세를 적극 추징하고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착취와 수탈 그리고 투기와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은 국민 모두의 공유재산이다.

 

수사

<경향>“중수청 추진, 수사권 조정·공수처 안착보다 우선할 수 없다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면 모든 게 허사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수사기구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온실가스

<한겨레>“유엔서 퇴짜 맞은 온실가스 감축 숫자놀음’”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한미군사훈련

<조선>“ 이 싫어하니 훈련 말자는 나라가 한국 말고 있을까

공격적 군사훈련은 전쟁선포다. 적 때문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전쟁을 멈춰야 한다. 어차피 군대가 존재하는 한 방어적 군사훈련은 불가피하지만 공격적 군사훈련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조성한다.

 

IT인력난

<동아>“40년 된 수도권 규제가 낳은 초봉 6000만 원 IT 인력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대학들 첨단 학과 정원 못 늘려

왜 수도권 대학에서만 IT 인력을 양성해야 하나?

 

<한경>“'임대차모델' 독일의 실패, 정부는 보고 있나

<매경>“베를린 서민 쫓아낸 독일 월세상한제 누가 따라하자고 했나

독일의 실패 모델이 아니라 전월세 자체가 집의 실패 모델이다.

 

규제

<한경>“핀테크 부수사업까지 시시콜콜 신고이런 게 혁신인가

전자금융업자의 겸영(兼營) 및 부수업무 사전신고제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까지 규제라고 말할 수 있나?

 

MZ세대

<매경>“돌직구 던지는 MZ세대, 기업문화 혁신 동력이다

1980~199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세대와 1990~2000년대 초반 태어난 Z세대를 통칭

세대 차이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백신

<중앙>“ 백신 접종 시작됐지만 방역 경각심 유지해야

첫 확진 402일 만에 어제 첫 AZ백신 접종, 접종률 최대한 올리는 노력 계속하고

집단면역 형성 때까지 거리두기 지켜야

<동아>“겨우 첫발 뗀 백신 접종, 집단면역까지는 첩첩산중

<경향>“백신 접종 막 시작했는데 3·1절 집회 강행하는 보수단체들

백신만이 만능이 아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 코로나가 독감이나 풍토병처럼 자리잡을 것을 대비한 장기적인 공공의료정책을 수립할 때이다. K방역에서 백신으로 즉자적 대응이나 정치적 쟁점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향후 기후위기까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2021.2.27., 조중동한매/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