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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탈세 징수하고 부자 증세 단행해야

 

예산

<조선>“가덕도 28에 지원금 20, 광주·제주 5, 온통 빚내서 잔치

<중앙>“‘매표 입법줄줄이 통과시키고 세금 올리자는 민주당

4·3특별법, 아특법 등 수조원 드는 입법 강행, 증세 공론화 앞서 재정 효율화부터 노력해야

탈세를 철저하게 징수하고 조세부담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신공항 같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빈부격차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코로나 재난 하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교과서

<조선>“교과서 무단 수정도 실무자만 처벌, 이게 문재인식 정의

획일적인 사회교과서로 도식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신공항

<중앙>“문제 많은 가덕도 특별법, 누가 책임질 텐가

국토부 등 반대 불구 3개월 만에 통과, 안전, 비용, 환경 무시피해는 국민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밀어붙인 정부, 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 경제타당성 분석, 재정낭비 등 검토도 없이 통과시킨 국회 모두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난지원금

<동아>“2주 만에 8조원 뚝딱선거 앞두고 확 늘어난 재난지원금

<경향>“20조 재난지원에 손실보상까지 경제백신도 속도내야

재난은 전 국민에게 닥쳐 온 것인데 선별적 지원은 잘못이다. 채권발행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결국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부자들에 대해 재난지원세를 부과해야 한다.

 

인재

<경향>“‘중학교로 기준 높인 지역인재 선발, 균형발전 디딤돌 돼야

정부가 지방대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토록

인재의 정의는 뭔가? 인성은 부족한데 재능만 있으면 인재인가? 왜 인재들을 의대와 법대에 집중시키나?

 

차별

<경향>“성소수자 선거 제물삼고 차별금지법은 눈감는 정치

서울시장 선거 후보와 정치인들의 사고

소수자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 아님며 이런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니다.

 

빚잔치

<동아>“글로벌 금리 상승, ‘빚투잔치 끝나간다는 경고음이다

부채도 자산이라 한다. 부채 사슬에 걸리면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북는 날까지 벗어나지 못한 채 수탈당하거나 노예가 된다.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구조다.

 

백신

<동아>“첫 한 주가 성패 가르는 백신 접종거리 두기도 빈틈 없게

거리두기 K방역만 잘하면 코로나 극복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백신만 맞으면 극복한다고 말한다. 완전 희망고문이다.

 

3.1

<한경>“3·1정치권 '反日장사' 벗어나 진정한 克日 해야

친일이나 반일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의 문제이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이다. 일본 주류가 제국주의 침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과거 역사는 반복된다.

 

- 표현의 자유

<매경>“표현의 자유 인정된 3·1절 집회 방역지침 엄수해야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금지됐던 3·1절 야외집회 중 일부가 법원에서 조건부 허용

<한겨레>“개학 전날 ‘3·1절 집회보수단체들 무책임하다

헌법의 자유를 왜 법원이 허가하나? 경찰이 집시법을 왜 자로 판단하나? 방역법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조치를 잘 취하도록 하는 것이고 경찰은 집회 주최측과 방역이 잘 지켜지도록 협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파시즘이다.

 

수사

<한겨레>“수사·기소 분리, 가야 할 길이나 공론화 더 필요하다

<조선>“親文 범죄는 공수처로 도피해 면죄부 받게 되나

수사와 기소분리냐, 통합이냐의 문제는 형식에 불과하다. 본질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안 되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위안부 논문

<한겨레>“전세계 비판 확산, ‘위안부 논문철회가 답이다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후예들의 자금으로 진행된 과거 침략과 약탈을 미화하고 합리화 하는 연구는 새로운 범죄행위다. 논문 철회는 물론 단죄해야 한다.

 

탈원전

<매경>“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원전수명 10년 늘린 프랑스를 보라

하필이면 유럽에서 핵발전과 핵무기를 우선에 두고 있는 프랑스 예를 드나? 독일 예를 들라!

 

- 규제

<매경>“기업규제법은 속전속결인데 규제완화법은 먼지만 쌓인다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법은 새로운 기업규제 법

규제는 일반적으로 노동, 환경 등 생산과정에 가해진다. 그러나 이익공유나 연대는 규제가 아니다.

국고보조금

<한경>“곳곳서 새는 국가보조금, 대대적 통폐합 외 대안 없다

국고보조금이 새는 원인 썩은 정치 때문이다.

 

대학

<한경>“국민 절반이 대졸대학 구조조정, 더이상 실기 말아야

직업학교,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2021.3.1., 조중동한매/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