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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근로기준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위헌

 

5인 미만 사업장

<한겨레>“사업장 ‘5인 미만 쪼개기만연, 법 개정 서둘러야

<경향>“중대재해·노동권 침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방치 안 된다

5인 미만 적용 면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부터 문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헌법 11조 위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위헌 법률임, 따라서 즉각 개정해야,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 헌법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백신

<조선>“3일이면 다 맞힐 백신 갖고 매일 찔끔 접종, 한심한 면피 행태

34일 동안 코로나 백신을 88만여 명 접종, 현재 들어와 있는 백신은 총 269만회분

<매일>“백신 자국 이기주의에 막혀 공급차질, 11월 집단면역 가능하겠나

현재로는 백신 접종을 통한 11월 집단면역은 불가능, 정부는 물량확보의 명확한 시기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그리고 백신접종 과정에서 사망사고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됨

 

천안함

<조선>“또 괴담, 천안함 생존 군인 나라가 미쳐, 앞에서 죽고 싶다”“

<문화>“천안함 戰死를 의문사 취급한 대통령 직속책임

국방부 공식 발표는 북한의 어뢰공격이고 특정 민간단체 등의 조사영상을 보면 좌초, 그러나 사고 당시 상황을 보거나 사고 이후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 국민들은 사고 원인을 알 수 없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매우 중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의 폭침설이나 민간단체의 좌초설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함

 

상여금

<조선>“선거 직전 교사·군인에 상여금 조기 지급,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통 4~5월에 주던 것

보통 4~5월에 지급했지만 규정상 3월에 지급해도 된다면 문제가 없음,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함

 

균형외교

<중앙>“정의용 장관의 위험한 줄타기 외교

··일 회의 맞춰 보란 듯이 중국행, ·미 동맹 토대의 원칙 외교절실

<경향>“·중 압박 시험대 오른 한국, 균형외교로 핵심이익 지켜야

중앙일보는 ··일 안보실장회의를 한미일회의라고 표현해 마치 외교부장관이 미국 회의 가지 않고 중국 가는 것처럼 만들고 있음, 한미동맹이니까 미국을 먼저 가야 한다는 논리는 사대주의, 국가간의 관계상 미리 계획되어 있거나 더 중요한 일이라면 이를 먼저 행하는 것이 순리, 종속적 한미동맹에 얽매여 미국만을 선택하라는 강요는 균형외교에 어긋남

 

부동산투기

<중앙>“여권의 부동산 내로남불대체 어디까지인가

<동아>“청년들이 묻는다 왜 우리는 집 때문에 절망해야 하나”“

<매경>“LH 불신에 주민동의도 없이 도심 21곳 공공개발 잘 굴러가겠나

<문화>“는 부동산 사죄 쇼, 은 정책 실패 부인국민 우롱이다

<한겨레>“민주당 제도 탓마라, 문제는 내로남불이다

부동산 투기가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음,

직접 투기하지 않았더라도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차제가 투기적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 투기임, 투기 원인 제거해야 하고 그 이전에라도 고위공직자 재산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국고에 헌납해야

 

용산참사

<한겨레>“반성 없이 피해자에 용산참사책임 돌린 오세훈

<경향>“오세훈, 용산참사가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때문이라고?”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국가폭력으로 파괴한 사건,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와 행정, 자본의 탐욕을 채우는 개발과 토건사업이 낳은 비극적 사건, 이번 보궐선거 역시 그런 구조에서 한발 짝도 벗어나지 못함

 

공수처

<문화>“공수처장 관용차로 이성윤 모신 김진욱 당장 사퇴해야

<동아>“사무규칙에 검경 송치 규정 넣겠다는 공수처의 월권 발상

판검사 사건은 검경이 수사했더라도 공수처가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

공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를 잃을 것, 결국 옥상옥의 기구일 뿐, 엄청난 비리를 현재의 공수처 기구로 수사하기는 역부족, 수사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까지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

 

광고

<동아>“전파독점 지상파에 중간광고까지시청자는 안중에 없나

지상파 방송의 상업화를 막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부터 금지해온 중간광고를 48년 만에 다시 허용

지상파의 과도한 중간광고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박탈하고 자본주의 상품을 억지로 강매하게 하는 폭력임

 

기업

<한경>“"기업과 정례협의", 한참 늦었지만 제대로 해보라

<매경>“상공인의 날 8년만에 대통령 참석, 기업 공로 제대로 평가해야

<한경>“수출이 이끈 경기지표 호전정부가 생색낼 일 아니다

정부가 기업과 정례협의를 해야 한다면 다른 영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공로만 평가하면 노동자들은 누가 어디서 평가하나? 수출지표 향상 역시 기업만의 성과는 아님

 

인권

<한경>“이례적 인권 비판에 반발걱정스런 동맹의 미래

대북전단금지법,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국, 위안부 기금 유용 혐의 윤미향 의원, 재산 축소신고 논란 김홍걸

미국이 매년 다른 인권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월권이자 오만함, 자기 나라 인권이나 제대로 챙겨야, 한국사례의 인권문제도 있지만 부패문제가 더 큰 사안임

 

(2021.4.2.,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