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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거대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나?

 

- 공수처

<조선>“지금 한국은 공수처장이 제 차 보내 황제 피의자모셔오는 나라

<한겨레>“검찰·공수처 관할권 힘겨루기볼썽사납다

<경향>“황제 조사시비 인 김진욱·이성윤 면담, 재발돼선 안 된다

현재로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수사역량도 안 돼 보임, 구조적이고 거대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현재의 공수처 조직으로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만 하더라도 현재의 공수처 조직으로 수사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해 보임

- 선관위

<조선>“여권 일색 선관위는 아예 여당 선거운동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관위원은 당연히 여당편향적인 인물, 그렇다고 선거관리가 편향적이어서는 안 됨, 선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신 투개표 관리를 철저히 해 선거부정을 막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인권

<조선>“북한 인권 외면 정부, 북 미사일 그림에 국민 기금 지원

중국 수용소에 갇혔던 젊은 북 여성 2명이 최근 한국이 아니라 중국 인신 매매범에게 다시 넘어가

이 과정에서 중국 내에서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할 수 있는 역할조차 포기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

 

- 사법

<중앙>“적폐 첫 유죄, 내 편 봐주기사법부 어디로 가나

코드 인사로 인권법 출신 등 요직 중용, ‘사법 적폐판사 2명엔 첫 유죄 선고, 청와대 선거개입 본재판은 이제 걸음마

사법농단은 결국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사법부로 인해 발생하는 일,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난 정권의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사법농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외교

<중앙>“정의용 장관의 위험한 줄타기 외교

··일 회의 맞춰 보란 듯이 중국행, ·미 동맹 토대의 원칙 외교절실

국가의 이익을 위하면서 냉전이나 전쟁 상황을 피하기 위한 균형외교 또는 등거리 외교가 한편으로는 줄타기 외교로 보일 수도 있음, 그러나 한미동맹만 중심에 놓고 외교정책을 펼 수는 없는 일

 

- 부동산

<동아>“부동산정책 일관성 중요사과 릴레이는 쇼였나

<한경>“연일 "반성" vs 정책실장 "집값 안 뛴 나라 없다"”

<한겨레>“이호승 실장의 안이한 인식, 부동산정책 신뢰 회복 어렵다

거대한 금융자본을 배후로 벌이는 도박판 같은 부동산 정책은 그 어떤 조치로도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 없음- 코로나

<동아>“42일 만의 최다 확진, 풀린 경각심에 안심 못할 4차 대유행

한국의 접종률은 고작 1.76%

<한경>“빠른 백신접종으로 일상 회복해가는 ·가 부러울 뿐

<한겨레>“심상찮은 코로나 확산, 방역 협조가 ‘4차 유행막는다

<경향>“코로나 4차 유행 초입우려한 총리, 바짝 긴장할 주말이다

지난 1년간의 상황을 볼 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에는 반복적으로 확진자 수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음, 백신 접종률도 낮은 상황이고 변종 바이러스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어 현재 상황은 당분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전 국가적 재난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함

- 윤석열

<경향>“사퇴 후 검찰 중립성 흔들어온 윤석열의 정치적 행동’”

윤석열이 대선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정치판에 내 몬 것은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

 

- 천안함

<동아>“천안함 장병·유족에 못 박고 사과 한마디 않는 진상규명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

<매경>“천안함 유족·장병 가슴에 대못 박은 재조사 논란, 사과해야

정부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국방부 공식입장과 달리 지속적으로 좌초설에 대한 조사 여지를 남겨 둔 탓에 벌어지는 일, 민간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정부가 공식적 입장을 정해 놓고 진상규명위 조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사실보다는 정치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 규제

<한경>“글로벌 산업 패권전쟁부담과 기업규제로 우열 갈린다

<매경>“ '글로벌 500' 한국 기업 감소, 대기업 발목 잡기부터 멈춰라

<매경>“5G 세계 최초 상용화 2·에 한참 뒤진 민망한 서비스 품질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은 법인세나 조세가 아니라 기술경쟁력임,

 

 

(2021.4.3., 조중동한매/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