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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정책이 달라야 정책선거를 하지

 

- 4.7보궐선거

<중앙>“사전투표율 최고치정정당당한 승부 펼치길

서울·부산시장 선거 네거티브·선심성 곤란, 편파 논란 거듭하는 선관위도 중심 잡아야

<한겨레>“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7일도 시민 권리 적극 행사를

<경향>“·보선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정책 선거로 이어져야

정정당당하기에는 양진영이 너무 흠이 많고, 정책선거를 하기에도 양 진영의 정책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일반 국민들의 삶과 정서와는 거리가 먼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이 벌이는 부동산 토건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없음

 

- 한중관계

<조선>“을 약한 고리로 잡은 , 우리가 자초한 수렁

3일 미국에선 한··일 안보실장 회담이, 중국에선 한·중 외교장관 회담

<동아>“美日대북 제재강조한 날 완화엇박자 자초한

<한경>“내용도 시점도 적절치 못한 ·외교장관 회담

<문화>“반도체 직격탄 될 美中 충돌양다리 외교시정해야

<경향>“달라진 외교 환경 확인한 3국 회의, ·중 회담 대중 외교에서 좀 더 당당한 태도

<조선>“공무원이 한국은 속국”, 정권의 對中 저자세가 번진 것

보수진영은 끊임없이 한미동맹에 입각해 문재인정부는 친붕이라 규정하고 미국 선택 즉 친미를 강요하고 있음,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친중이라는 주장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군주둔과 소파협정, 미국의 전시작전권, 금융경제 분야에 있어 미국의 주도관할권 등을 감안하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친미구조임, 반중친미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신냉전질서를 강화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겅임, 물론 중국의 무분별한 동북공정에 입각한 한국경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 필요

 

 

- 4.3항쟁

<조선>“ 4·3 희생자와 남로당 무장폭동도 구별 못하나

문대통령,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 권력은 폭동, 반란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탄압

노무현 정부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

모든 사건이 그렇듯 특히 역사적 사건의 경우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님, 미군정의 지지를 받으며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국민투표에서 유일하게 부결된 곳이 제주지역인만큼 문대통령의 주장도 맞지만 해방 후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 이념적 지향을 달리하는 정치세력들간의 국가건설을 위한 전략전술이 충돌하면서 벌어진 내전양상을 부정할 수도 없음,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치나 행정적인 행사를 놓고 왈가왈부하기보다 공개된 공간에서 학술적 토론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

 

- 5G

<경향>“허울만 남은 세계 첫 5G 2주년’, 서비스 질 제고 필요하다

실질적 내용은 없는 외화내빈의 전형적 모습, 세계 1위만 앞세우지 말고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 기술은 한 가지 측면만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결과물

 

- 북미대화<한겨레>“ “북미 협상 조기 재개 노력합의, 내실있는 진전을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나온 결론인데 결국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줌, 국제정치는 대화로부터 시작됨, 하기야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긴 하나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전쟁 상황으로 빠지지 않아야

 

- 백신<중앙>“백신 확보에 외교력·네트워크 총동원하라

코로나 백신 접종률 1.8%, 4차 유행 조짐, 백신 제조 물질 확보 등 특단책 강구해야

총동원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 아님, 미국 영국 등 자국에서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강대국들이 먼저 확보, 한국도 백신 개발에 전념해야

 

- 선거관리<동아>“특정당 연상시킨다며 내로남불 쓰지 말라는 선관위

현수막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

<매경>“내로남불·위선 표현도 못 쓰게 하는 선관위의 기본권 침해

이 정도면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선거 방해행위

 

- 금융<동아>“실적 탄탄한 한국 금융, 코로나 불황 극복 주춧돌 돼야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고위험 자영업자 가구도 작년 3월에 비해 76%나 증가

그 동안 금융화, 세계화 과정에서 노동자와 소비자 그리고 중소영세업체를 통해 수탈한 몫으로 채무자에 대한 지불유예, 이자 감면 및 탕감 조치를 해줘야 함, 국가가 개입해야 함

 

- 경기회복

<한경>“경기회복 기대 꿈틀투자세액공제 확대로 마중물 부어야

대기업 투자 공제액을 1조원만 늘려도 일자리가 연 3000개 늘어난다는 연구

대기업이 가진 사내유보금으로 해야 할 일, 한국의 경우 재벌총수 일족들이 쌓아 논 돈으로 투자해야, 그렇다고 재벌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는 어려워

 

- 손배소송

<한경>“국가상대 소송 급증, 정책·행정 '품질 저하' 탓 아닌가

개인 소송은 20161030건에서 지난해 1419건으로 4년 새 38% 증가

결국 규제를 둘러싼 자본과 행정부간의 싸움

 

- 고액연봉

<매경>“억대 연봉 기업 만든 건 강성 노조 아니라 혁신

노조가 아니라 원하청 수탈구조가 근본 원임임

 

- 코로나

<매경>“코로나 확진자 닷새째 500명대, 4차 대유행 비상이다

지난 1년 상황을 보면 구름이나 파도가 몰려오고 사라지는 현상의 반복,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집단면역을 통해 공존하는 것인데 그 어느 것도 가능성이 없는 상태

 

 

 

- 부동산

<문화>“소속 세종시장도 가세한 공시가 저항과 가렴주구(苛斂誅求)”

행정부 세종행복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결과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만듬, 토지와 주택에 공공개념을 도입하지 않는 한 금융자본과 인간의 탐욕을 제어할 수 없음

 

- 공수처

<문화>“이젠 규칙으로 기소권 억지공수처, 폐지 당위 커졌다

애당초 오래갈 수 없는 기구, 정권 향배에 따라 변동할 수밖에 없는 운명, 더 중요한 문제는 인력이나 경험 등 고위공직자비리를 수사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점

 

- 시대의 어른

<한겨레>“ 시대의 어른채현국 선생의 삶을 돌아볼 때다

훌륭한 삶을 살다간 가신 분, 그러나 봉건적이고 위계적인 존경심으로 추앙하기보다는 평등한 삶을 살아간 인간으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2021.4.5.,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