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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5

20210614, 가십성 정치

 

- 정치

<조선>“최소 선거비, 자전거 출근, 파격 인사, 기존 정치 허무는 이준석 바람’”

<동아>“이준석 ‘3선거비용 정치문화 청산할 전환점 삼아야

<한경>“청년 '·미래' '좌절·분노' 외면하면 기성 정치 공멸한다

<한겨레>“민주당·정의당도 역동적 변화의 모습 보일 때

....선거시기나 권력교체기에 나타나는 가십성보도, 고비용 정치의 원인은 자본이 뒷받침하는 정치 구조 때문,

 

- 백신

<경향>“백신 접종 속도 내야 할 판에 오접종이라니

....백신 접종수에 급급해 벌어지는 일, 사고시 정부 책임 명확히 해야

 

- 분배

<문화>“‘시장 통한 분배이준석공정경쟁 주목한다

...오늘날 분배구조악화와 양극화는 자본주의 시장으로 통한 분배 실패

 

- 금리

<한경>“금리인상 또 예고하며 '구조개혁·규제개편' 역설한 한은

<경향>“금리 인상 임박 신호, 취약층 등 충격 줄일 대책 시급하다

...통화증발 통한 경기부양 억제해야 하나 서민부담 주는 금리인상은 신중해야, 서민부채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정책 수립해야

 

- 법안

<한경>“이번 임시국회에도 걸러야 할 문제 법안 많다

...인류보편적 가치와 헌법정신에 근거한 법안 마련돼야

 

- 공공기관 지방이전

<동아>“겉핥기식 관평원 특공 조사, 철저한 수사로 전모 밝히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폐해 중 하나, 공공기관 이전 과정 속에 나타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과열, 낭비, 지역 내 불균형 등 살펴야

 

- 건설재해

<동아>“불법 다단계 재하청으로 부실 자초한 광주 철거공사

<경향>“광주 건물붕괴 참사에서 또 드러난 불법 재하청

....불법 다단계 하청 이전에 원인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자본주의 사회구조 진단이 먼저

 

- 운동권

<조선>““운동권 건달이 서민 생태계 망쳤다광주 커피숍 사장의 증언

...운동을 떠나면 운동권이 아님

 

- G7

<조선>" G7중국 경제 영토 전쟁’, 현장에 간 은 무얼 느꼈나

<문화>“G7에선 겉돌고 오스트리아·스페인 찾는 헛다리 외교

<한겨레>“높아진 한국 국제위상과 중국 견제부담 확인한 G7”

...앵글로섹슨 그룹인 미국과 유럽 중심의 G7에 한국을 편입하여 D10으로 가는 전 단계, 신냉전체제 구축하는 과정

 

- 의료

<문화>“買票(매표)엔 펑펑 쓰면서 6·25 용사 약값 깎은 정부 호국

....호국의 문제 이전에 의료 공공성과 무상의료 문제

 

- 주택

<중앙>“전세대란 계속돼도 정부는 마이웨이

정책 실패 탓 전셋값 102주째 상승, 수요 억제라는 반()시장 정책

...주택정책의 핵심은 수요 문제가 아니라 소유 문제

 

- 공기업

<중앙>“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는 공공기관, 방치 안 된다

현 정부서 부채 늘고, 영업이익 70% 급감, 도덕적 해이와 낙하산 인사로 부실 커져

...세금으로 해결할 일을 공기업이 전가한 정부 책임

 

- 교육

<매경>“정파·이념 초월하자면서 국가교육위일방 처리한 모순

...위원회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교육시스템 자체가 문제, 인간의 행복, 존엄이 파괴되고 있는 교육

 

- 사기

<매경>“가상화폐 투자위험을 직시하게 만든 바젤위원회 경고

...사기일 뿐 화폐가 아님

 

- 탈원전

<매경>“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또 불발, 국민부담만 계속 커진다

....원전을 계속 짓고 가동하는 것이 국민의 재해 부담 증가

 

- 김앤장

<한겨레>“김앤장의 이재용 수사팀 영입시도논란, 부적절하다

....김앤장이 지배하는 사회, 전관예우 등 불법과 비리 창궐

 

(2021.6.14.,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