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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공공부문 상시적 업무는 무조건 정규직이어야

 

- 비정규직

<동아>“勞勞 고용갈등에 기이한 이사장 단식, 건보공단의 황당극

<한경>“'만인의 투쟁판' 만든 비정규직 제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매경>“"노노갈등 멈추라" 건보 이사장 단식, 무리수와 무능의 결과다

<경향>“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단식이 드러낸 현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음, 실천하지 않은 게 문제, 비정규직법에도 2년 이상 항상 고용 시 정규직화 하기로 되어 있음, 상시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이유 없음,

 

정부정책

<조선>“정부가 문제 만들고 나 몰라라’, 정책 파탄 넘어 정부 상태

비정규직, 소주성, 임대차법, 탈원전

....당선되기 위한 공약 남발도 문제,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

 

탈원전

<조선>“910만 가구 전기료 인상, 날아들기 시작하는 탈원전 고지서

<문화>“내달부터 전기료 인상, 뒤에선 原電 의존탈원전 사기극

....2083년 탈핵 공약은 거짓 공약, 문재인 정부나 핵마피아나 탈핵이 아닌데 탈핵이라는 공방을 벌이는 유령극

 

개헌

<조선>“ 제왕 권력 실컷 휘두르고 임기 끝에 개헌론, 이러니 개헌이 되겠나

...개헌은 시대와 미래를 반영한 총체적 내용이어야, 권력구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극히 정파적일 뿐

 

- 사법부

<중앙>“비리 백서까지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 부끄럽지 않은가

<매경>“대법원장 공관서 기업 법무팀 만찬 김명수 직접 해명해야

<문화>“가 비리백서 낸 김명수, 더는 국민의 대법원장 아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면 반드시 부패 타락하는 법

 

- 외교

<중앙>“볼썽사나운 한·일 정상회담 진실 공방

G7서 회담 불발 놓고 감정싸움 치달아, 두 나라 모두에 손해주는 행위 중단해야

<동아>“韓日 약식회담 불발 서로 네 탓매번 손가락질만 할 건가

<한경>“자화자찬 아니면 중국·북한만 바라보는 '외골수 외교'”

...내치 문제를 외교적 쇼를 통해 해결하려는 게 정치의 속성

 

 

- 정치

<동아>“‘이준석 현상에도 기득권에 취해 혁신 방향 못 잡는 민주당

...보수정당의 태생적 한계

 

- 공휴일

<한경>“모든 공휴일 대체 휴일? 선거철 다가온 건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고 공휴일 몇 개 늘린다고 될 문제 아님

 

- CCTV

<매경>“수술실 CCTV는 국민의힘, 원격의료는 민주당이 돌파구 열어라

<경향>“수술실의 CCTV 설치, 의협이 무작정 막아설 일인가

....범죄예방 등에 필요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등 충돌하는 문제, 토론 과정 필요

 

- 정당

<문화>“경선 연기 가짜 약장수충돌과 습관성 黨憲 뭉개기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

 

- 산재

<한겨레>“국회, 껍데기만 남은 중대재해법 개정 나서라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등 처음부터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

 

- 차별금지

<한겨레>“‘10만 입법 청원차별금지법, 국회는 응답해야

<경향>“입법청원 10만명 넘어선 차별금지법, 더 늦출 이유 없다

....헌법 11조 평등조항에 따라 차별 자체가 위헌,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해야

 

(2021.6.16.,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