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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여론조작이라는 불법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는 합당한가?

 

- 댓글조작

<조선>“김경수 대선 댓글 조작이 몰랐을 수 있나

<중앙>“‘지체된 정의김경수 유죄집권 세력 사과해야

<동아>“‘댓글 조작김경수 유죄 확정지체된 정의, 훼손된 정통성

<한경>“김경수의 '댓글여론 조작' 과연 혼자 했을까

<매경>“김경수 실형 확정 불법여론조작에 엄중한 경고되길

<문화>“주자 일제히 김경수 옹호또 여론조작 하겠다는 건가

<한겨레>“‘온라인 여론조작에 경종 울린 김경수 유죄 확정 판결

<경향>“민주주의 흔든 여론 조작에 책임 물은 김경수 유죄 확정

...여론을 조작한 선거는 불법, 부르주아 선거민주주의 자체도 부정, 문제는 불법선거로 치러진 선거 결과, 이미 시간이 지났느니 합법인가 하는 점, 이 경우 성공한 쿠데타가 합법이라는 논리와 같아짐

 

- 정치

<한겨레>“여야 대표 첫 TV토론, ‘대화 정치복원 계기 삼길

...여야간 대화를 넘어 항상적으로 토론할 문제

 

- 국방

<문화>“청해부대 사태로 거듭 드러난 합참과 통수권자 민낯

통수권자와 국방부, 합참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르니 더 위험

...청해부대 대규모 확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해야, 해외 파병 군인 전원 귀국시켜야, 현 상황을 놓고 전시작전권 환수가 어렵다는 주장은 잘못, 전시작전권도 없는 군대가 무슨 자주국방을 말할 수 있나?

 

- 선거관리

<조선>“ 캠프 출신 선관위원 돌연 사표, 또 무슨 일 꾸미나

....선거관리는 엄정 중립해야, 선거관리 사라지면 민주주의 붕괴, 중립적인 인사 임명해야

 

- 코로나

<조선>“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악, 그래도 민노총은 대규모 집회

7.21 세종시에서 499명으로 신고한 집회를 강행, 100인 이하 쪼개기 집회를 여러 개 여는 편법

<동아>“안 먹히는 수도권 4단계, 전국적 거리두기 격상 서둘 때다

<경향>“코로나 전국 확산, ‘4단계 연장·지역 확대조치 필요하다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집회를 관리해야, 사람이 모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면 봉쇄조치인데 이 경우라면 출퇴근, 이동 등 전원 통제해야 함, 노동자 집회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은 집시법 위반, 위헌적 조치

 

 

- 폭염

<경향>“본격적으로 시작된 폭염, 취약계층 대비·지원책 서둘러야

...취약계층 대비책 서두르는 것은 당연한 일, 노동현장의 경우 작업중지권 발동해야

 

- 부동산

<동아>“임대 분쟁 10, 이중 가격 혼란에도 자화자찬 홍남기

<한경>“억지 규제 없애자 전세 급락'시장교란 주범' 정부였나

<매경>“은마아파트 전세 1억 낮춘 규제 철회, 임대차 3법도 폐지해야

<문화>“주거 안정성 높아졌다국민 분노 더 키우는 망언

<한겨레>“‘실거래가까지 조작해 집값 띄우는 혼탁한 주택시장

....전세대란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벌이고 있는 것은 주택정책 부재를 보여줌, 오직 투기적인 부동산 정책에 머무름, 자기 집 없는 사람들의 전월세 문제는 주택이나 주거정책이 아님, 다주택자,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두고서 전월세 문제 매몰되는 것은 공공주택정책을 펼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 정책담당자들 대부분 고가의 집을 소유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집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없음

 

- 이재용 사면

<매경>“현금 209조 쥐고도 베팅 못하는 삼성에 투자여건 만들어주라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일, 사면받기 위한 꼼수

 

- 윤석열

<중앙>“윤석열 민란, 120시간 근무발언 부적절했다

....합리적 보수 아닌 극우적 발상,

 

- 세계경제

<한경>“고개 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성장·세수 낙관 못한다

...델타변이로 인한 상황 전망, 이럴 때 일수록 성장보다는 분배, 공동체 복원 통한 재난 극복해야

 

 

(2021.7.22.,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