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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 논쟁

 

- 기본소득

<동아>“이재명의 보편기본소득세계 첫 실험대상이 왜 한국인가

<한경>“ '8만원 기본소득' 취지도 틀렸고 현실성도 없다

<매경>“100만원 이재명식 기본소득 현실에도 맞지않고 개념도 틀렸다

<문화>“이재명 기본 용돈공약 허구성과 걱정되는 買票(매표) 경쟁

<경향>“이재명의 기본소득 구상, 건설적 정책 토론의 전기 되길

...금액으로는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음, 그러나 기본소득을 제도화 하려는 시도, 공유재산이니까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기울어진 운동장 즉, 빈부격차 해소나 복지를 위해 위해 재분배 하자는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지, 자본주의 성장을 전제로 한 조세 통한 기본소득 지급인지 분명히 해야, 교육, 주택, 의료가 사회적으로 해결되면 굳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인지 등

 

- 선거부정

<조선>“‘드루킹정권 불법 재판은 모두 질질 끌기, 이 자체가 법치 농단

<조선>“김어준에 부화뇌동하다 드루킹 조작 탄로, 한심한 나라 꼴

<매경>“여론조작 사과않고 김경수 감싸는 여권의 반민주적 행태

...당사자들의 임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판결한 오래 끈 재판, 여론조작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통령선거는 정당한가? 선거관련 재판은 6개월 내 해야 하는데 너무 늦은 재판 결과, 선거관리 중립성 훼손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선거 자체가 무의미, 정통성 자체도 문제

 

대선

<한겨레>“과거로 가는 민주당 경선, 우려스럽다

....별 비전은 없고 권력은 잡아야 하니 결국 네거티브 이전투구 선거로 갈 뿐


- 사면
<한겨레>“이재용 가석방 검토, 공정한 잣대 적용해야

....재벌 총수에게는 처음부터 공정한 잣대가 없었음, 이재용은 최소한 5년 이상 형량이어야 하나 매우 낮음, 뇌물받은 박혜는 20년인데 뇌물 준 이애용은 26월이 말이 되나? 이제용은 현재 다른 건으로도 재판 중, 따라서 이재용을 사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배, 사법체계 붕괴시키는 일, 만약 사면 석방한다면 모든 감옥 문 열어야 할 판

 

-외교

<매경>“중국 외교부 시시콜콜 훈수두는데 우리 외교부는 왜 침묵하나

...평등, 동등한 외교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강대국에 굴복, 특히 예속적 한미동맹에 묶여 있으면서 대중국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항상 딜레마에 빠짐,

 

- CEO

<문화>“한국선 CEO 법정각오보고서 나온 참담한 현실

....범법행위를 해서 법정에 서는 게 그렇게 참담하면 법을 지키면 될 일, 문제는 한국의 ceo글과 노동자 사이 법적 형평성은 하늘과 땅 차이

 

- 주거

<조선>“맘카페조차 정부 으로 가고 싶다는데 홍남기는 주거 안정”“

<동아>“밀려난 세입자가 주인 실거주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현실

<경향>“확인된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엄단 후 재발 방지책 강구해야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무슨 주거 안정? 주택정책은 전월세 대책이 아님, 공공주거정책에 입각한 1가구 1주택 법제화 하라!

 

- 청해부대

<중앙>“지옥 겪은 청해부대 병사, 자화자찬 여념 없는 청와대

<문화>국가가 우릴 버린 것 아니냐. 직업군인 그만두려 한다

....책임자 문책해야, 대통령 사과해야, 해외 파병부대 전원 복귀시켜야

- 선거관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기 사의, ‘알박기의도 아닌가

<한경>“중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나

...선거중립 훼손 없도록 해야, 중립적 인사 임명해야

 

금융감독

<한경>“ 금감원이 기업가치 산출? 공모가 개입 지나친 것 아닌가

카카오페이 상장이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10월께로 연기, 공모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보호 차원

....상장 자격도 잘 살펴야 하지만 상장 후 주가조작 등 감독 철저히 해야

 

- 집회

<동아>“대규모 집회 강행 민노총, 원주의 애타는 호소 안 들리나

<한겨레>“민주노총 원주 집회’, 자제하는 게 옳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애타는 호소는 안 들리나?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 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을 왜 이행하지 않나?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방침을 지키라고 말해야지 무조건 집회 중단하라고 해서야.

 

자영업자

<한겨레>“이번에도 지원금 못 받을까걱정하는 자영업자들

....한 차례의 지원금으로는 자영업자 문제 해결 불가능, 델타변이로 4단계가 지속될 경우 대부분이 몰락할 것, 임대료, 금융부채 등 근본적 대책 필요,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회적 구조개혁 단행해야, 윤석열이 말하는 주당 120시간이 아니라 월 12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청년과 자영업자 흡수해야

 

(2021.7.23.,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