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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투기적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집값 상승시켜

 

- 부동산

<조선>“ ‘미친 집값만든 정부가 국민 모두의 탓하며 경찰 내세웠다

<중앙>“현실 호도와 겁주기로는 부동산 해결 못한다

과잉 규제로 집값 폭등시켜 놓고 국민 탓, 기존 정책 고집해선 실패 수렁 못 벗어나

<동아>“대국민 경고·읍소로 집값 잡겠다는 무대책 정부

<동아>““시대적 특혜 입었다는 김현아, SH사장 가당한가

<한경>“집값 폭등을 국민 탓으로 떠넘긴 무책임한 '부동산 담화'”

<매경>“경찰청장이 왜 정부 부동산담화에 나오나

<문화>“‘집값 재앙정부의 국민 협박, 무책임 넘어 사악하다

<한겨레>“‘집값 떨어질 것이란 말만으로 정책 신뢰 회복하겠나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 것은 한정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화폐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 물이 많이 들어오면 배가 높이 부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 집을 부동산 투기시장에 내 던져 놓고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음.

 

- 언론

<조선>“ ‘이상직 언론봉쇄법통과되면 한국은 언론자유국 아니다

<중앙>“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

<매경>“ 언론징벌법 국회 소위서 밀어붙인 입법폭주 당장 멈추라

<한겨레>“언론중재법, 내용 못지않게 처리 방식도 중요하다

<경향>“구조 혁신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만 높이면 언론 개혁되나

...언론을 규제하고 통제한다고 가짜 뉴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 사실관계보다는 진영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언론규제나 통제는 보복의 정치환경을 만들 뿐,

 

- 조국

<조선>“작은 꼬투리 하나로 조씨의 조작, 허위투성이 입시 비리 덮으려는

....기소된 여러 내용 중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될 것, 그러나 전체적으로 범죄성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

 

 

- 남북관계

<경향>“·미의 대화 긍정 신호, ·미 군사훈련 유예로 추동해야

...칼을 가슴에 품고서 하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탐색, 서로 위협적인 행동을 햐면서 하는 대화는 진정한 대화가 아님

 

- 도시

<매경>“박원순이 10년 방치한 용산 통개발로 속도전 펴야

오세훈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

....도시도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생태적 조건이 필요함, 서울은 현재 포화상태임

 

 

- 대선

<한겨레>“‘경선 원팀 협약민주당, 더는 국민 실망시키지 말아야

<경향>“민주당 대선 후보들 왜 지금 원팀협약했는지 명심해야

...선의의 경쟁이라면 모를까 경선을 하면서 원팀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억지,

 

- 중국경제

<한경>“, 연일 경제에 규제폭탄'차이나 리스크' 커지고 있다

·중 패권전쟁, 사드 보복

<문화>“경제 공산당 리스크급속 악화, 중국 더 서둘러야

...자본주의 경제,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것

 

-NGO

<한경>“'윤미향 사태' 재발 막아야겠지만 정부 NGO 통제는 더 큰 문제

법무부, 정부 입법 발의, ‘공익법인 설립 운영법’, 4000개 공익형 법인 직접 관리·감독

....NGO는 정부 기구 견제 기능, 정부가 NGO를 직접 관리 통제하는 것은 비정상

 

- 코로나

<동아>“아동·청소년 감염 한 달새 3, 이러다 2학기도 줌 수업 할 판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줌 수업 각오해야, 이 기회에 현재의 학교 교육 전면 개편할 필요

 

- 백신

<문화>“행안부 장관 이어 대표도 백신 누설방역 훼방 놓나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혼선

 

(2021.7.29.,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