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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1, 재벌이 축적한 부는 사회적 공유재산

 

- 부자

<조선>“ 창업 당대에 1등 부자, 3의 김범수 나와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8.10.10. ‘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 김범수 등에게 헌법과 특별법인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인터넷 은행에 한해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점, ‘카카오와 다음의 불법 합병에 대해 카카오 김범수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또는 삼성 같은 세습 재벌이든 김범수 같은 신흥 포털 재벌이든 부는 특정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유재산임을 알아야

 

- 페미니즘

<조선>“ ‘안산 젠더 갈등배경에 깔린 청년들의 미래 좌절에 주목해야

<동아>“올림픽 영웅 스무살 안산 향한 온라인 학대제정신인가

<한겨레>“한점 흔들림 없이 3관왕 오른 안산, 자랑스럽다

<경향>“혐오와 차별 이겨낸 안산 선수, 고맙고 미안합니다

....존엄, 인권, 평등의 관점에서 차별과 배제에 맞서야

 

- 1인 가구

<한경>“1·2인 가구 60%주거·고용·유통정책 전면 손봐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즉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고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 주택

<한경>“작년 신축 아파트 21% 감소이틀 만에 들통난 통계 왜곡

<매경>“주택공급 충분하다는 정부, 분식 통계로 국민 희망고문하나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83000가구, 오피스텔, 다세대, 공공임대주택 포함 산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인데 공급만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없음, 결국 공급정책이 아니라 소유정책

 

- 임대차

<한겨레>“ 임대차보호법 1, ‘계약갱신권부터 안착시켜야

...임대차를 안착시키는 게 아니라 소유구조 변화 통해 내 집 마련 보장해야

 

- 코로나

<매경>“짧고 굵게 끝낸다더니 병상 부족 걱정하는 신세된 K방역

<경향>“4차 대유행 해답은 백신, 40대 이하 접종 빈틈없어야

...백신-치료제-병상-의료진 등 종합적인 공공의료전책 필요

 

- 윤석열

<경향>“국민의힘 입당한 윤석열, 진짜 시험대 올랐다

...수구와 보수의 한국 정치 상황에서 벌어지는 권력 쟁투일 뿐

 

- 교육

<매경>“기초학력 방치할 땐 언제고 이제와 학교서 과외시키겠다니

8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학력이 뒤처진 학생들에게 보충수업

...기초학력 개념에서부터 학제, 시험, 평가 등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할 일

 

- 페어플레이

<한경>“정치인들이 올림픽서 배워야 할 '페어플레이''패자의 품격'”

....불평등, 불공정의 구조부터 바꿔야

- 혐오

<중앙>“코로나가 키운 혐오, 다양성 존중으로 극복해야

국민 3분의2 “1년간 혐오 표현 경험”, 젠더, 이념, 지역, 세대간 갈등 심해, 정치도 부추겨차별과 배제 없애야

...코로나 이전에 봉건적 지배질서에 자본주의 경쟁과 효율에 기반한 착취와 억압이 중첩된 상황을 극복해야

 

- 남북관계

<동아>“통신 복원 3일 만에 민간 지원대북 구애 조급증 또 도지나

....정치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도 민간지원이나 교류는 지속해야

 

- 재난지원금

<조선>“코로나 지원금 준다고 먼저 줄인 건 두려워하는 F-35 도입 예산

....재난지원금 추경을 기존 예산에서 조정한 것 자체가 문제, 코로나 재난 2년 째 인만큼 조세제도 전면 조장했어야

 

- 언론

<동아>“언론법, 가짜뉴스 근절은 말뿐 실제론 비판언론 옥죄기

....언론에 대한 통제만으로 혼탁한 언론환경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 대신 통제입법을 통해 언론지유를 왜곡하거나 말살 할 우려가 커질 것

 

(2021.7.31., 조중동한매/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