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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코로나 펜데믹 전 지구적 재난시기에 대규모 군사훈련이라니!

 

- 부동산

<조선>“청와대에 쏟아진 부동산 분노’, 대통령은 듣고 있나

<매경>“장기보유혜택 더 옥죄겠다는 , 1주택자도 투기꾼 취급하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다르게 들리는 법, 역대 정부도 그랬지만 현 정부 역시 부동산에 대한 대책 없음, 문재인 정부 들어와 천문학적인 통화량 증발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연스런 결과, 집을 부동산 투기시장에서 제외하지 않는 한 이런 현상 못 막음

 

- 언론자유

<조선>“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운동권식 언론 자유’”

<문화>“정부 반대도 숨기고 언론봉쇄법 강행하는 입법 사기(詐欺)’”

....조선일보가 말하는 운동권은 운동권에 대한 모독, 운동을 관둔지 오래된 사람들을 운동권이라 할 수 없음, 운동권이 언론자유 봉쇄하라는 주장 한 적 없음

 

- 에너지빈곤층

<문화>“이번엔 무상 냉방주자도 나랏돈 물 쓰듯 대회개탄

이재명, “시원할 권리 보장”, 에어컨 가동 5000억 원 규모 전기료 추가 감면 정부에 요청

...폭염시기 쪽방에서 선풍기로 견디는 빈곤층이 많음,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상황,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어컨설치와 전기료 감면 등 지원 서둘러야

 

- 한미연합훈련

<조선>“일상이 된 국방의 정치화손짓 한 번에 한미 훈련 축소

3년 넘게 컴퓨터 게임 훈련만

<중앙>“남북대화와 한·미 연합훈련은 별개다

<한경>“통신선 복구하자마자 대북 퍼주기에 한·미 훈련 미루자니

<매경>“남북 관계 개선 매달려 국가 안보까지 허물어선 안된다

<문화>“김여정 한미훈련 예의주시정부 또 下命 받들 건가

<한겨레>“-, 8월 연합군사훈련 연기하는 게 옳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킴, 현재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전 지구적 긴장의 중심,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규모 병력을 이동하는 군사훈련은 무모한 일, 비록 컴퓨터 시물레이션이라 할지라도 벙커 내에서 수백명이 모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청해부대 사례 되새겨야, 지금처럼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는 전 지구적 재난시기에는 전쟁 수행이 아니라 인류가 공존할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함, 훈련 포함 군사비를 줄여 역병에 대비해야 함

 

- 혐오

<한겨레>“‘혐오에 기대는 정치, 그만둬야 한다

올림픽 양궁 3관왕인 안산 선수에 대한 페미니스트비난과 관련해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

<경향>“정치권은 여성혐오와 명확히 선을 그어라

...수구보수 정치 자체가 혐오에 찌들어 있음, 정치권이나 정치인들부터 존엄, 인권 평등 행복에 대한 토론과 교육을 실시해야, 그런 기준에서 입법과 정치활동을 해야

 

- 최저임금

<한겨레>““일자리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 최재형의 극단적 인식

<경향>“‘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최재형의 왜곡된 인식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

...윤석열의 주당 120시간에 이어 착취와 수탈의 지배구조, 특히 자본주의체제를 옹호하는 발상에서 나오는 지극히 자본편향의 계급적 발상, 착취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은 선이고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

 

- 방송사고

<중앙>“MBC의 잇따른 도쿄 올림픽 방송사고, 공영방송 맞나

김연경 인터뷰 영상에 부적절 자막, 국제망신 개회식 사고 벌써 잊은 듯

....공영방송인 MBC의 운영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 코로나

<동아>“전 세계 감염 급증, 코로나와의 새로운 전쟁 대비할 때

...백신-치료제-병상-의료진 등 종합적 공공의료체계를 수립해야

 

- 한일관계

<동아>“망언 공사 귀국올림픽 후 한일관계 전환 계기 만들어야

....공사 당사자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주류 정치세력이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를 옹호하면서 다시 제국주의 국가를 부활시키려는 데 있음

 

- 집회

<동아>“또 불법집회 강행한 민노총, 솜방망이 대응으론 못 막는다

공공운수노조, 100여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직접고용 촉구 집회

...불법집회가 아니라 폭력적인 집회시위 자유 억압임, 3단계든 4단계든 방역법 지침이 내리면 그 기준에 따라 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안내할 일이지 집회는 무조건 금지고 불법이라면 전면 봉쇄령을 내리는 것, 그렇다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그게 아니라면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

 

- 수출

<한경>“코로나 위기 뚫고 수출 사상 최대믿을 건 기업뿐

<매경>“하반기 경제 리스크 커지는데 '수출 역대 1' 자만할 때인가

지난달 수출액이 554억달러로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가장 많아, 1조달러 돌파도 무난

<경향>“무역사 새로 쓴 7월 수출, 쾌거지만 방심할 순 없다

수출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또한 절실

...예전에는 수출목표를 달성하면 노동자들의 노고를 말하면서 하루만이라도 수출역군이라 추켜세운 적이 있음, 그런데 요즈음은 그저 기업이 수출한 것만 홍보함, 수출하려면 누군가가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은 노동자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노동력이 녹아든 결과물이 있어야 함,

 

- 복지

<한경>“대선 앞두고 '복지급여' 대폭 인상나라 곳간 누가 책임지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된 5121080(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

....중위소득을 정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마치 정부가 4인 가구 512만원을 복지급여로 지급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 내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583444원 이하, 4인 가구 1536324원 이하여햐 함,

 

(2021.8.2.,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