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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고발사주를 둘러싼 권력투쟁 점입가경

 

권력투쟁

<조선>“ 대선주자 한 사람 잡으려 권력기관이 총출동, 지나치다

공수처가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입건

<동아>“고발 사주의혹 신속한 규명만이 소모적 정쟁 막는다

<한겨레>“고발 사주의혹 수사 나선 공수처, 명운 걸고 진상 규명해야

<경향>“윤석열·손준성·김웅 수사 나선 공수처, 의혹 샅샅이 밝혀야

...여야 각 정당이 대선후보 선출 절차를 거치고 있고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사건은 권력투쟁의 양상, 일반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 진실규명을 말하지만 검찰, 경찰, 공수차 할 것 없이 정치적 입장에서 바라볼 뿐 공정한 기관이라 생각하지 않음,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모두 부정하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은 불가능, 결국 선거를 통해 누가 권ㄹ겨을 잡느냐만 남을 것,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화합이 이뤄질 것인지 아니면 정치보복으로 나타날 것인지는 아무도 몰ᄅᆞ

 

집회시위

<한겨레>“상황 변화 못 따라가 형평성 논란 자초한 코로나 집회 금지’”

방역지침이 현실에 적합한지, 나아가 국민 기본권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헌법과 집시법을 무시하고 방역법으로 집회시위를 전면 통제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건 완전한 코로나 계엄령임, 정말 그런 상황인가? 야외 감염률은 극히 낮고 대부분 실내 대면 상황에서 전파되는데 야외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야말로 위헌

 

- 금융수탈

<한겨레>“핀테크 기업, ‘금융소비자 보호없이는 혁신도 없다

...금융자본주의에서 소비자 보호는 없음, 오직 금융수탈과 약탈만 벌어질 뿐, 금융거품 자체가 약탈 전략


미중관계

<경향>“관계 개선 의지 드러낸 미·중 정상의 전화 회담

...오월동주, 견훤지간이란 말이 있음, 갈등관계이지만 서로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대립과 갈등은 있으되 전쟁으로 비화할 경우 파멸 뿐

 

 

재난지원금

<조선>“떼쓰면 돈 주는 재난지원금, 갈 데까지 간 선거용 돈 장난

<동아>“지원금 대상 70808890% 구멍가게도 이렇겐 안 한다

<한경>“재난금 808890이러다 '하위 99%' 주자고 할라

<매경>“오락가락 재난지원금 아무리 퍼주기한다 해도 원칙은 있어야

<경향>“국민지원금 불만 쏟아지자 2%에게 더 주겠다는 여당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면 끝났을 일, 결국 엄청난 행정비용을 들이고도 혼란만 자초함, 재난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 부자들에 대한 책임은 조세제도를 통해 해결하면 돼

 

부동산

<매경>“노형욱 "분양가상한제 개선 검토" 부동산 규제 푸는 출발점 되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시사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분양가 문제가 아님,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얻는 세력과 점점 더 빈곤해지는 계층으로 사회가 양극화된다는 점, 소유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공급 측면만 강조하면서 벌이는 여러 가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음

 

- 해운운임

<매경>“유엔도 법적문제 없다는데 공정위 왜 해운사 과징금 고집하나

 대형 선사 가격 경쟁 중소회사 도산 대비, 유엔도 1974'정기선 헌장' 통해 해운업계 담합 인정, 우리나라에서 1978년 해운법을 개정해 해운사 담합 인정

...대형선사 사이에서 중소선사가 살아남기 위한 노력과 담합구조는 별개 문제

 

인사권

<조선>“의 방송 장악에 짓밟힌 강규형, 언론법으론 누구 짓밟나

강규형 KBS 전 이사의 법정 공방이 강 교수의 승리로 최종 결정

...제도가 있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문제는 인사권 향사의 적정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영방송이 권력의 지배하에 있는 구조가 문제

 

일자리

<동아>”긴급 편성 해달라더니 넉 달간 반도 못 쓴 일자리 추경

7월 말 현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대책 예산실집행률은 40.7%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사회적 총노동시간과 총노동인구를 규정하고 적정한 노동시간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을 택해야

 

국민연금

<한경>”일산대교 '통행료 면제' 반대, 국민연금의 당연한 의무다

...국민연금이 공공부문에 투자해 돈을 벌어 국민들에게 복지를 늘려준다는 것은 결국 주머니돈이 쌈지돈의 결과로 제로섬 게임

 

한일관계

<한경>”감정 앞세울 때 어떻게 파탄나는지 보여준 한·일 관계
일본문부과학성, 교과서 종군 위안부위안부’, ‘강제 연행강제 동원또는 징용으로 수정, 지난 4월 일본 각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 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

...한일관계가 나빠져서 일본이 교과서를 왜곡하는 게 아님, 일본은 제국주의 군사대국으로 부활하기 위해 지난 시기 자신들의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과정에서 가해자로서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술책일 뿐

 

(2021.9.11., 조동한매/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