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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미사일 주권과 도발의 차이

 

고발사주

<조선>“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 아니다김대업 사건 또 만드나

<중앙>”‘고발 사주 의혹에 등장한 국정원장, 해명하고 조사받아야

<한겨레>”‘고발 사주의혹, 본질은 검찰의 개입여부다

...대선을 앞두고 서로 고발하고 난리, 서로 공방만 벌이니 국민들은 알 수 없어, 수사기관이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권력의 하수인이 된 수사기관인지라 선택적 정의만 난무할 뿐 승복하지 않는 현실

 

탄소중립

<한겨레>”천주교 수원교구 탄소중립 선포가 남긴 깊은 울림

...탄소중립 또는 제로가 아니라 탄소 마이너스여야, 탄소중립 뒤에 숨어 있는 원전 가동 불가피 논리 경계해야

미사일

<중앙>”북한 미사일 발사, 우리는 전혀 몰랐다니

<동아>”이번엔 장거리순항미사일팔짱 낀 시간 버는

<한경>”발표 보고서야 순항미사일 도발 알게 되는 현실

<문화>”미사일 발사에 정부는 대화 시급도발도 눈감나

<경향>”북 순항미사일 발사 속 한미일 협의, 실효적 대화 카드 내야

...알고도 모른 채 하면 군사기밀일 테고, 정말 몰랐다면 군사정보기술이 부족한 것, 전시작전권, 각종 군사정보망을 장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정보 제공 없이는 항상 이런 상황에 처하지나 않는지 되돌아 볼 일, 그리고 미사일 발사가 각 국의 군사주권 사항인지 도발이나 침략적 행위로 유엔결의 위반사항인지 분명히 하고 말해야, 한국이 발사하는 미사일과 어떻게 다른 지 객관적인 기준과 논리 필요

 

개발사업

<문화>”증폭되는 성남 대장동 수천억 배당 의혹, 당장 수사해야

...오직 토건국가 모양, 금융이나 건설자본의 이해와 거기에 빌붙은 투기꾼들, 정치세력의 검은 유착 밝혀내야

 

시대정신

<매경>”미지의 세계 '테라 인코그니타' 위협이자 기회다

아시아 최대 비즈니스 포럼이자 지식의 향연인 세계지식포럼(세지포),  300여 명의 연사들이 자유시장과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질서만을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집단의 세계

 

전기요금

<매경>”한전은 적자늪 빠지는데 전기요금 조정 언제까지 눈치만 볼건가

한전의 올해 당기순손실은 33000억원, 원가 연계형 요금제를 도입

....전기의 공공성,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요금제를 검토해야

전월세

<한경>”전세에서 월세로, 지하방으로정책 빗나가면 이렇게 된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10건 중 4(39.4%)이 반()전세 포함 월세, 개정 임대차법 시행(작년 8) 직전 1년간 평균 28.1%

<한겨레>”전세대출 부작용 최소화하고 월세 지원 확대해야

....당장은 아파트 공급문제, 임대차 3법 문제의 영향인 것은 분명함,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 근거한 주택공개념 부재, 공공주택, 주거정책 부재로 인한 현상

 

성장률

<동아>”잠재성장률 급락에 경제 비상, 대선후보들 관심이나 있나

한국은행, 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2.0% 추정

<한경>”2%도 버거운 잠재성장률, 미래 캄캄하단 얘기다

...정책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공황적 상황, 전 지구적 코로나 학산이라는 펜데믹 현상이 근본 원인, 이런 고려 없이 성장만 외치면 금융 거품만 만들어 낼 것

 

교육

<동아>“지금 수학·과학 교육으론 미래 없다

OECD, 연간 초등 수학시간 152.1시간(한국 85.3), 3, 122.4시간(한국 93.5시간)

...수학, 과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교육 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존엄, 인권, 평등에 기반하는 인성교육이 우선돼야

 

서울시

<조선>” ‘1조 시민단체 현금지급기된 서울시, 무섭게 커진 운동권 생태계

<매경>”박원순의 서울시 곳간 어땠길래 '시민단체 ATM'이란 말 나오나

2014년 이후 서울시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별정직 보좌진·산하기관 임원 666명 중 시민단체·여당 출신이 25%

<문화>”‘시민단체 현금인출기 서울시적폐 수술 화급하다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이 새로운 시정을 펼치는 것이 문제가 될 없음, 다만 예산 집행에 있어 불법부당함이 없었는지 따져야,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 그들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

 

재난지원금

<조선>”여기선 국민 위로금, 저기선 자영업자들 극단 선택

<경향>”한계 몰린 자영업자 대책 촉구한 호프집·치킨집 사장 죽음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골고루 지급해야, 자영업자에게는 임대료 인하와 금융대츨에 대한 이자감면, 대출상환 등 종합대책 필요, 방역대책 역시 획일적인 4단계만 고집할 게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도로
<경향>”공익끼리 충돌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 합리적 해결책 찾아야

...공공성에 기초해야, 서민들에게 비싼 통행료 받아 국민연기금 조성하는 방식은 안 돼

 

(2021.9.14.,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