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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나누고 노동의 질 높여야

 

- 고용
<경향>“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홍 부총리의 고용지표 읽기
9.15, 통계청, 8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 전년 대비 518천명 늘어
제조업 취업자 76천명 줄어, 60세 이상 취업자 크게 늘어, 30대 감소, 홀로 버티는 자영업자 늘어, 일용직 줄고 주 17시간 미만 시간제 아르바이트 늘어

...고용의 수는 늘어나되 고용의 질이 나빠진다는 의미 아닌가? 당연한 현상인데 겉으로 드러난 수치를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뿐, 노동시간 단축해 양질의 일자리 나누고, 건강한 노동으로 노동의 질 높여야

미사일

<조선>“핵 재가동 탄도미사일 발사, 정부는 남북 이벤트궁리

<중앙>“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동아>“왕이 방한도발 감싸는 한반도 훈수 자격 없다

<한경>“, 탄도미사일까지더 이상 '위장평화' 장단 맞출 때 아니다

<한겨레>“관련국들의 한반도 외교에 탄도미사일로 대응한 북한

<경향>“··일 협의·왕이 방한 중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

...북한이 쏘는 미사일은 도발이고, 남한이 쏘는 미사일은 발사실험 성공이라는 도식 말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군사주권의 영역과 범위는 어디이며, 유엔 안보리(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하는)가 제재하는 미사일 발사 기준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언론 보도를 해야

 

- 코로나
<경향>“우려되는 추석연휴 풍선효과, 불필요한 이동 자제로 막자

915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2080(지역발생 2057·해외유입 23), 수도권이 1,656(80.5%)

...왜 일방적인 이동 자제인가? 수도권에서 코로나 발생이 높은 것은 밀집도 문제 아닌가? 이동을 하되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과학적으로 제시해야

통행료

<한경>“전국서 '통행료 면제' 요구민자SOC 씨 마르면 피해는 국민 몫

 강원(미시령터널), 경남(마창대교), 광주(2순환도로), 울산(염포산터널) 등이 민자(民資)사업으로 완공된 사회간접자본(SOC)의 요금 무료화 또는 인하 요구

...도로는 공공시설이어야 함, 길 막고 돈 받는 일은 그만해야,

 

- IT업계

<동아>“‘갑질 철퇴에 소나기 피하자는 카카오, 반성조차 않는 구글

골목상권에서 손을 떼고 3000억 원의 상생기금,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고 2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개선책 외면

<한경>“빅테크 때리면서 고용은 압박, 이런 게 혁신성장인가

카카오가 결국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와 꽃·간식 등 배달 중개서비스를 중단

<한겨레>“카카오 논란은 진행형, ‘빅테크 횡포규제 더 속도 내야

...4차산업혁명. 빅테크, it산업, 플랫폼 등으로 표현되는 신산업들도 예외없이 자본의 논리기 작동함, 노동자 착취하고 문어발식 확장하고 중소영세자본 흡수 몰락시키는 등 기존 산업과 다르지 않음, 산업혁명의 차수가 아무리 변경되어도 자본주의인 이상 작동원리는 동일함


-민주노총

<조선>“민노총 이권 다툼에 사라진 빵, 이 횡포 어디까지 가나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기사 파업, 대체 차량 투입도 방해, 민노총 현대제철 노조의 불법 집회, 민노총 택배노조

...노조와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에 기초해 현상을 분석해야, 파업권, 불법파견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 갑인 원청의 착취는 외면한 채 대리점과 택배기사노동자 사이에 벌어지는 --사이에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만 부각시키고 있어

 

공수처

<조선>“정권 호위’ ‘야당 수사공수처, 이러려고 만들었을 것

...특정한 정권이 만들고, 특정한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사기구라면 공정성은 존재하기 어려움, 정권 향배에 따라 폐지되거나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

 

-정치공작

<문화>“여당·손준성 엄호사주 프레임 허물어졌다

...권력 상층에서 벌어지는 고발사주이든 정치공작이든 복잡한 권력투쟁 양상을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음, 오직 승자의 논리만 존재할 뿐,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것, 불행한 일

 

개발사업

<문화>”성남 대장동 의혹 점입가경, 은 입주민 청원 왜 숨기나

...권력이 자본이 어떻게 결탁했고 개발이익을 누가 챙겼는가?

 

자영업자

<중앙>“자영업자들의 비극 더 이상 방치 말아야

정부는 희망고문 말고 실질적 지원 해야

...임대료, 금융이자 및 대출 상환에 대한 전면적 조치 필요

 

집값

<동아>“오피스텔 돌려 막기로 날개 달린 집값 잡을 수 있겠나

<매경>“분양가 규제 손질 또 핵심 놔두고 변죽만 울렸다

...최근 몇 년간 수천조 금융거품이 생겼고, 1가구 다주택과 부동산투기시장 허용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

 

광주형일자리

<매경>“첫차 내놓은 광주모터스 무노조 성공모델 기대한다

<한겨레>“‘광주형 일자리첫 신차 양산, 정부·현대차 지원 계속돼야

...무노조 전략을 펴려면 아예 무인공장을 만들라! 현대차가 지원하면 현대차 공장이고, 정부가 지원하면 공기업임

 

탈원전

<매경>“탈원전 최일선에 섰던 한수원도 원전 더 필요하다는데

...한수원은 기본적으로 원전 필요로 하고 찬성함, 문재인 정부의 일시적 탈원전 공약에 시늉만 했을 뿐임.

 

한중관계

<문화>“대선베이징 남북 쇼집착해 반미에 맞장구친

...언제까지 반미친중, 반중친미선택을 강요할 것인가?

(2021.9.16., 조중동한매문/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