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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토지개발이익을 챙겨먹는 약탈자들

 

- 개발이익

<중앙>“이재명도 동의한 대장동 의혹 수사신속히 착수하라

<동아>““1153배 수익대장동 특혜 의혹, 전면 수사로 실체 밝히라

<매경>“총리도 비상식적이라는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인 1천배 수익

<문화>“초대형 비리 의혹 대장동 사태특별수사팀 화급하다

...토지공개념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개발의 결과는 천문학적으로 부풀어 오른 불로소득을 소수의 세력들이 독점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 개발을 통한 약탈행위, 최초 허가권자와 결탁여부, 개발이익의 공유와 편취여부 수사해야, 전국에 걸쳐 존재하는 현상

 

- 권력투쟁

<조선>“후보 죽이기 경쟁, 공수처·법무부 이어 대검·중앙지검·경찰 가세

<한겨레>“‘고발 사주의혹 덮으려는 윤석열 캠프의 아무말 대잔치’”

<경향>“‘고발 사주수사, 기관 간 협력으로 신속한 진상규명을

...치열한 권력투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대화, 토론, 수사, 판결 등은 합리적 결론 내리기 어려워, 문제는 세력간 심판에 대한 합의나 승복을 하지 않는다는 점, 선거를 통해 국민적 심판을 받거나 항쟁 등의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

 

- 코로나

<경향>“위드 코로나 논의 시작, 방역 유지 속 촘촘한 준비 필요하다

로드맵을 꼼꼼히 마련해야

...당연한 일, 획일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지침과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파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 해제해야

 

- 식량위기

<경향>“국가식량계획 수립, 기후변화 시대 식량주권 확보 계기로

2019년 기준 쌀 자급률이 92%를 기록했을 뿐 전체적인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율은 23%에 불과, 문제는 식량자급율의 경우 육류생산을 위한 사료작물을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 육류소비를 줄일 경우 곡물 자급율은 훨씬 더 줄어들 것

 

- 낙하산

<조선>“20조원 맡은 출신 문외한 결국 사퇴, 임기 말 대못 낙하산중단하라

한국성장금융이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핵심 요직인 투자운용본부장에 내정했다가 철회

...아무리 낙하산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할 것, 권력에 줄 선 논공행상식 자리 나눠먹기가 사회를 좀 먹고 있음

 

- 언론

<조선>“세계 인권단체들도 폐기 요청한 언론 징벌법

<문화>“급기야 HRW도 철회 촉구한 언론惡法 전면 폐기하라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의 경계를 누가 재단하고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그게 아니라면 좀 소란스럽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그렇지 않으면 언론 탄압으로 기울 것

 

- IT재벌

<중앙>“카카오, 위기 모면용 꼼수 말고 진정한 상생의 길 걸어야

<한경>“"빅테크 규제 중국 닮아간다" 해외서도 걱정하는 현실

...빅테크, IT, 디지털, 플랫폼,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저본의 작동 논리는 대동소이함, 착취와 수탈, 규모경제 속 합병과 흠수, 계열사 확장으로 통한 문어발식 경영, 따라서 재벌에 대한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 수사

<문화>“조국 不正 수사를 가족 도륙운운한 홍준표의 왜곡

...1가구 1주택처럼 1가구 1인 범죄책임이 될 수 없음, 주범과 공범은 각각 법률에 따라 양형이 정해져야

 

- 신냉전

<한겨레>“동아시아 신냉전군비경쟁, 냉철하게 대응해야

...결과적인 군비경쟁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신냉전에 이르게 된 정세동향을 먼저 설명해야, 제국주의 강대국의 군사외교경제전략,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는 약소국의 대응 전략

 

- 남북관계

<동아>“김여정 대통령 우몽하다는데 상당히 절제됐다

...남북관계 본질은 다르지 않으나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 표현만 다를 뿐, 동북아 냉전 질서 하에서 외세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속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 자영업자

<한경>“ '자영업 비극' 얼마나 더 봐야 고무줄 방역 고칠 건가

<한겨레>“자영업자 극한 위기’, ‘정의로운 해법찾아야 한다

...일시적 재난지원금으로 해결 불가능, 임대료와 금융기관 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궁극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통해 고용을 늘리고 자영업자 수 줄여야

 

- 노사관계

<한경>“택배·건설현장 이어 빵까지'노조 횡포' 임계치 넘고 있다

<매경>“빵가게 볼모 잡은 민노총 파업, 자영업자 고통 안중에도 없나

...원청은 쏙 빼고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 사이 갈등과 분규만 부각, 그것도 일방적으로 노동자 비난과 책임으로 돌려,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되지 않음

 

- 경제거품

<매경>“곧 자산거품 꺼질 것이라는 세지포 경고, 이젠 리스크 관리해야

세계지식포럼

...신자유주의자들이 주구장창 떠들어 온 성장의 결과인데 경제거품이든, 금융거품이든 떠들어봐야 해결책 없을 것, 자본주의 자체 문제, 착취와 수탈의 자본 언저리에서 떡고물을 받아 먹으며 세계경제는 논하는 관변 학자들의 헛소리일 뿐

 

- 국정조사

<동아>“작년 국감보고서도 채택 않고 이행조치다그친 황당 국회

...형식적 국정조사, 국회의원 존재를 확인하는 요식행위, 재선을 위한 퍼포먼스

 

(2021.9.17.,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