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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8, 단기고용은 주휴수당 아닌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한 작동 원리

- 단기고용

<조선>“초단기 알바 160만명 사상 최대, 홍남기는 “99.6% 고용회복”“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 81605000명으로 1년 전보다 또 7.4% 늘어 사상 최대, 20168월과 비교 57% 급증

<한경>“"청년에 고개 들 수 없다" 4년간 뭐하다 이제와 이러시나

국무총리, 청년의 날(918) 기념식에서 반성하듯 토로한 말

<매경>“주휴수당이 부른 초단기 알바 급증, 청년층 눈물 자아낸다

청년유니온, 올해 6월 편의점·카페·음식점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청년 대상 실태조사, 49%가 초단기 근로자

....통계는 정책의 표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기 마련, 따라서 통계는 정책을 넘어 정치, 나쁘게 말하면 마술이자 사기일 수 있음,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해고와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실업자 풀을 갖는 것은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임, 자본주의가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시킴,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와 코로나 재난까지 겹쳐 실업과 단시간 노동 증가, 주휴수당 때문에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는 아님, 노동시간을 주당 30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대신 자영업자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함

 

- 시민단체

<조선>“‘시민단체 현금인출기된 서울시, 못 바꾸게 대못까지 박혀 있다니

...그 동안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지적받아 옴, 시민들의 회비보다는 권력에 기대어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활동한 경우 많음, 물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경우 시민단체 등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을 펼칠 수도 있음, 이 경우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는 등 회계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

 

- 탄소중립

<한경>“"성장 최대 0.32%P 하락"맹목적 탄소중립, 원점 재검토해야

한국은행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따르면

....화석연료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져온 환경파괴와 기후위기가 문제라서 탄소증립을 추구하려 한다면 당연히 기존의 성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

 

- 전관예우

<조선>“퇴임 직후 화천대유 취업, ‘이재명 무죄대법관의 이해 못 할 처신

...전관예우 전면 금지해야,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방패막이가 되었다면 사법처리해야 하고, 불로소득이 있었다면 징벌적으로 징수해야

 

- 선거

<한겨레>“과열되는 대선 후보 경선, 폭력은 안 된다

<경향>“정책은커녕 저질 말싸움에 폭력까지 나온 국민의힘 토론회

...선거는 언제나 과열양상으로 치달음, 물론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그러나 보수 진영 내부 선거가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책이 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전제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확대하는 것이라면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점

 

- 개발이익

<동아>“이재명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대장동에 뭔 일이 있었길래

....권력과 금융 그리고 토건자본이 결탁하여 얻는 개발이익은 다수 노동자 민중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범죄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불로소득에 대한 국고 환수조치 필요함, 이는 어느 한 곳의 문제를 넘어섬,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사회적 공유재산으로 규정해야

 

- 보수

<동아>“‘보수 궤멸네 탓 공방에 비전 실종된 대선주자 첫 TV토론

...보수와 진보는 상대적 개념,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보수정치 세력이 있기나 한가?

 

- 코로나

<동아>“‘위드 코로나갈림길 추석, 만남은 짧게 방역은 철저히

<매경>“추석 연휴 뒤엔 과학적 거리두기 전면 재편하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을 넘어

<한겨레>“한가위 대이동, 이번 고비 넘어야 위드 코로나가능해진다

...획일적인 방역지침 변경해야, 특히 코로나 전파율이 극히 낮은 야외에서의 집회와 시위 전면 통제는 매우 위헌적이고 파쇼적인 것이므로 즉각 해제해야, 대선을 앞 둔 여야 정치세력의 야외 선거운동에는 방역지침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사기거래

<경향>“요건 미비 코인거래소 폐업 시작,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해야

가상통화(코인) 거래시장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24)을 앞두고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코인거래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공지

.... 노동을 통한 정당한 소득을 추구하는 다수의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촉진하는 사기거래에 투명성 확보라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

 

- 언론

<한경>“'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빼도 언론 통제란 본질 변함없다

<매경>“국가인권위도 언론자유 위축시킬 것이라는 개정 철회해야

언론의 자유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과잉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너무 모호하고 불명확

<경향>“인권위도 언론자유 위축 우려 있다고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나 중과실 추정’, ‘허위·조작 보도여부를 명확하게 가릴 기준이 무엇인지가 관건, ‘유전무죄 무전유죄판결처럼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큰 거짓말은 제외되고 그렇지 못한 다수에게 징벌이 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소송으로 갈 경우 돈과 권력을 가진 세력이 절대적으로 유리

(2021.9.18., 조동한매/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