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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공영개발의 이익은 공유재산으로 전환돼야, 아니면 불초소득과 약탈

 

- 공영개발

<조선>“ “화천대유 하세요핵심 짚은 추석 유행어

<중앙>“점입가경 대장동 의혹, 신속한 수사가 답이다

<동아>““권순일 박영수 2억씩등 직원 14명 회사의 수상한 고문료

<한경>“과반 여론이 '대장동 특혜' 의심, 신속한 수사 외 대안 있나

<문화>“이재명 측근 대장동 특혜설계드러나는 복마전 실상

<문화>“‘지사 무죄권순일, 변호사 등록 없이 2석연찮다

...공공이든 공공이든 개발은 했는데 개발이득은 소수가 누린다면 공영 또는 공공개발 아님, 토기공개념에 입각해 불로소득은 한다는 원칙이 서지 않는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의 사영화 또는 사유화, 이 과정에서 온갖 이권과 불법이 난무함, 이는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약탈하는 행위

 

- 종전선언

<조선>“ IAEA “北核 전력 질주경고, 다음날 종전 선언반복

<중앙>“한반도 종전선언보다 북핵 억지력부터 갖춰야

<동아>“북핵 전력 질주하는데 종전선언에 다걸기하나

<한경>“"핵개발 전속력"에도 '종전선언' 매달리는 이유 뭔가

<매경>“남북 유엔가입 30주년, 한발짝도 진전없는 북한 인권

<문화>“의 북핵·인권·언론 유엔 행보와 종전선언 타령

<한겨레>“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제안, 차기 정부도 이어가야

<경향>“문 대통령의 3번째 종전선언 촉구, 결실 맺도록 최선 다해야

...전쟁을 끝내자는 선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면 좋은 일, 그러나휴전협정이 종전선언,f 통해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제반 조건이 갖춰져야 함.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서 제기된 빅딜협상이 아니고서는 의미 없음, 그저 일방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함, 특히 현실적으로 한반도 종전은 북미간 협상으로 타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남한이 종선선언을 외쳐본들 그저 마이동풍일 뿐, 전쟁을 끝내려면 전쟁연습과 무기를 줄이는 노력부터 해야, 가슴에 무기를 감추고 평화와 종전의 악수를 내미는 것은 그저 상대를 탐색하는 전술일 뿐

 

- 자영업자 손실보상

<한겨레>“벼랑 끝 자영업자 고통 외면한 손실보상법 시행령’”

별도의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손실보상방법 문제가 아니라 손실보상액 자체,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보상, 임대료와 금융대출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

 

- 임대차 3

<매경>“가을 이사철 세입자와 집주인 괴롭히는 임대차3법 폐지해야

...투기적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봉책만으로 문제 해결 안 됨, 소유문제 해결 없이 임대차 무네는 불가능, 농지개혁 없이 소작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듯이

 

- 파업

<조선>“ ‘대형 사고 나든 말든폭주하는 민노총

국내 최대 제빵 업체를 상대로 빵과 재료 운송을 거부

....SPC그룹이라는 말은 빼고 국내 최대 제빵업체로 보호막을 쳐주고 있음, 운송거부가 아니라 노동3권 권리행사 중 하나인 파업, 노동자 파업과 동시에 계약해지 즉 노동자를 해고하는 자본의 불법을 먼저 지적해야,

- 부동산

<동아>“부동산재벌 헝다 파산 위기, 글로벌 후폭풍 대비 급하다

<한경>“헝다 유동성 위기중국경제 취약점 드러나고 있다

<매경>“헝다 파산위기로 세계 금융시장에 밀려오는 중국발 먹구름

<경향>“중국발 헝다 사태’, 금융위기급 비상 대응 필요하다

중국 국내총생산(GDP)10%에 이르는 건설·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

...실문경제에 비례하지 않는 금융거품에 의존한 부동산 경제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마련, 시간문제일 뿐

 

- 선거관리

<한겨레>“‘총선 부정선거론불 지피는 국민의힘 후보들 무책임하다

...수개표, 결선투표 등 부정시비를 차단할 장치부터 마련해야

 

- 코로나

<경향>“연휴 뒤 코로나 전국 확산, 적극 검사와 접종으로 막아내야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과 치료제개발, 병상과 의료진 확보 등 공공의료정책을 전환해야

 

(2021.9.23.,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