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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

 

- 탈원전

<조선>“ 8년 만의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 아래선 이제 시작일 뿐

10월부터 4인 가정 기준 전기료 한 달 1050원 정도 더 부담

<중앙>“전기료 인상날아들기 시작한 탈원전 고지서

<매경>“물가 상승에 기름 붓는 전기료 인상, 원전외엔 제동걸 방법 없다

<한겨레>“전기요금 8년만의 인상, ‘연료비 연동제안착시켜야

<경향>“8년 만의 전기료 인상, 전기료 체계 현실화 계기돼야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과 무관, 물가를 감안했다면 8년전부터 올렸어야, 우리나라 전기료는 세계에서 가장 싼 편, 그 동안 대중교통비와 함께 전기의 공공성이 강한 탓, 물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요금을 올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전기요금은 현실화 하되 에너지 빈곤층을 감안해 감면, 보조 등 대책을 마련해야, 탈원전은 전기료 문제로 국한해 논할 성격 아님, 현재의 방사능 누출, 온배수 방류, 사고 위험은 물론 향후 100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사용 후 핵연료, 즉 재앙의 핵쓰레기 배출문제 때문에라도 즉각 중단해야 할 문제, 전기를 무한정 생산할 것이 아니라 생산 축소와 함께 소비를 줄여야 할 문제

 

- 미중관계

<조선>“내년 2월 베이징 남북 이벤트위해 미국서 北中 편든 상식

··호주 등과 반중(反中) 블록으로 구분하자 냉전 시대 사고방식

<동아>“김정은 대변하던 정의용, 늑대외교까지 두둔하나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은 냉전시대 사고방식 여부를 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냉전대가 형성되고 있음, 중국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지난 30년간의 미국 1극체제에서 미중 양극체제로 옮겨가면서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미소 양극체제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 이 충돌지점이 바로 동북아시아라는 점

 

- 초과근무

<한겨레>“만연한 공무원 초과근무 비리’, 근절 의지는 있나

...근무수당을 챙기기 위해 초과근무를 했거나 서류상 그렇게 꾸몄다면 문제, 그러나 공무원 초과근무는 통상적으로 상관의 지시를 받기 위해 늦게까지 대기하는 오래된 관성 때문일 수도 있음, 당직이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퇴근해야

 

- 언론법

<조선>“민주당, 국내외서 연일 쏟아지는 언론법 규탄 여론 듣고는 있나

<경향>“언론단체들의 자율규제기구 제안, 정치권은 존중하라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징벌조항 폐기해야, 언론이 험악한 말을 내뱉고 거짓과 가짜 뉴스가 판치는 것은 현실 정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법과 제도를 넘는 윤리도덕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이를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 반도체

<한경>“착공 지연, 칸막이 행정빈말 된 'K반도체 총력전'”

토지 보상 문제, 반도체 연구용 화학물질 사용 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이견

...새로운 산업이 생길 때마다 자본은 국가책임과 지원을 요구함, 그러나 환경파괴를 통한 사회적 손실은 나 몰라라 하고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함, 성남 대장동 토지개발 이익에서 보듯이 엄청나게 치솟은 토지보상가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바로 세금을 납부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인데 다수 국민들은 이중삼중으로 약탈당하는 것임, 재벌대기업의 시내유보금이나 재벌일족들의 사유재산으로 투자하길

 

- 금리

<한경>“연체하면 이자 깎아주고 제때 갚으면 올리는 게 말이 되나

...대출받은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오늘날 금융수탈의 현실, 무조건 연체이자를 깎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이 약탈적으로 얻은 불로소득에서 금융피해자에게 일부를 보상 또는 돌려준다는 개념에서 바라봐야

 

- 금융

<중앙>“중국발 리스크 드러낸 헝다 파산위기, 만반의 대비 해야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

<동아>“빨라진 테이퍼링, 금리 상승·거품 붕괴 경고등 켜졌다

<한경>“리스크에 테이퍼링경제 위기관리 절실하다

중국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파장이 가시기도 전에 미국의 금융긴축

...실물과 괴리되는 금융거품은 반드시 붕괴하기 마련,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거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노동착취와 소비자 수탈 그리고 수많은 금융피해자를 양산함, 그러나 금융거품은 결국 사상누각처럼 붕괴하는 법, 문제는 금융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그 붕괴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

 

- 토지개발

<동아>“비상식·비정상 투성이갈수록 커지는 대장동 의혹

<매경>“대법관까지 얽힌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들 왜 잠적하나

<한겨레>“대선 블랙홀 된 대장동 의혹’, 신속 수사로 진상 밝혀야

<경향>“대장동 의혹, 신속한 수사로 진실 밝히고 정쟁은 자제해야

...토지는 자연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불로소득임, 말로만 공공()개발일 뿐 결과는 소수의 특정한 세력들이 부를 가로채는 것은 범죄행위, 행정, 사법, 정치, 금융, 건설, 부동산 세력들이 결합된 거대한 약탈행위임, 토지는 공개념에 입각해 무조건 공유재산이어야

 

- 재난지원금

<매경>“'곳간 바닥' 지자체도 재난지원금 펑펑, 선거용 매표행위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0%, 104천억원

...결국 국민 1인당 25만원씩 전체 국민의 90%에 지급하게 되었지만 그 금액은 11조원 정도, 2021년 정부예산 558조원의 2% 수준, 부자들에게 재난세를 부과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재난시기에는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2021.9.24.,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