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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노조파업이 왜 불법인가?

 

쟁의, 파업

<조선>“고용부 장관 민노총, 불법 쟁의정권 내내 비호하다 이제 한마디

국방 예산 삭감, 일부 기업 국유화 요구, SPC 화물연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한경>” "민노총 파업 부당하다"는 고용부장관, 결자해지 해보라

<매경>”노조 불법활동 지도하겠다는 고용장관, 무엇을 어떻게 할건가

...국제적 기준이나 헌법에는 노동자의 쟁의(파업 등)권이 명시됨, 노동자의 쟁의나 파업을 미리 불법이라 단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 이를 자본에 적용하면 이윤을 위한 경영활동은 모두 불법이 됨, SPC의 경우 노사간 합의를 위반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현대제철의 경우 법률상 생산현장에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어 직고용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기는커녕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고용을 유지하려는 불법부터 먼저 처벌해야, 아니면 지적이라도 해야 할 것. 가해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피해자의 저항권 행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 수구보수자본언론은 민주노총 산하 수천개 사업장 중 몇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조차 민노총 불법운운하면서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있음, 만약 16개 광역자치단체, 220여 시군단위 그리고 수천여개 구, 읍면단위, 동사무소에서 불법이 있다고 해서 불법 문재인정부또는 문재인 정부 불법이라 말할 텐가?

 

대장동

<조선>“ 참여연대와 민변까지 이재명의 대장동 자화자찬비판

<중앙>“대장동 의혹 커지는데 동문서답만 하나

<동아>“의혹 짙은 城南 백현동·위례 개발 대장동 복사판아닌가

<동아>“화천대유 부회장 된 城南시의회 의장의 수상한 행적

<문화>“친문단체 변호사고발규모·출처 철저 수사해야

<문화>“참여연대·민변까지 공공의 탈 썼다이재명 비판

<경향>”꼬리에 꼬리 무는 대장동·법조 커넥션낱낱이 밝혀야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 전 국토가 투가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담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 결국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 도입된 혁명적 조치 없이는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는 불법과 부정을 밝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 일단 불법 관련자들 전원 사법처리하고 불로소득은 무조건 국고 환수해야, 이런 것 하나 해결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 치러서 누가 대통령 된 들 무슨 의미가 있나? 정치가 국민을 살리는 일이어야 하는데 자기편이 권력 잡는 놀음이라는 시정잡배 패거리 집단의 막장일 뿐.

 

대선

<문화>”후보 4, 국민 등 돌릴 짓만 하는 줄 알고는 있나

...최종후보가 되는 게 목적일 뿐, 어떤 비전을 제시할 자세가 없음, 권력의지만 분출될 뿐 잘못된 세상을 바꿀 전망이 부재, 하기야 후보들 자체가 구시대적 사고방식과 현실 안주에 젖어 있는 한 희망 없을 것

 

성평등

<한겨레>”변희수 하사 전역 처분 부당판결, 만시지탄이다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에 위배

<경향>”성소수자 인권 확장한 고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판결

....세계 인권선언과 헌법을 위배한 조치로 한 명의 군인, 아니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감,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군대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

검찰

<중앙>“‘고발 사주김웅 진실 밝히고, 박지원 수사 협조해야

<동아>““대검이 억지로 (고발) 받은 것처럼이 정도면 조작수준

<한겨레>”김건희씨 연루 주가조작 의혹, 검찰이 덮어온 것 아닌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

 

중대재해법

<한경>”기업 70% "준수 어렵다"는 법이 어떻게 가능한가

경총, 중기협,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및 애로사항 조사’, 응답기업의 67%가 법 시행일(내년 127)까지 경영책임자의 의무준수를 따르기 어려워

...결국 세계 최고 산재사망률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 한 해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가는 야만적인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가?

 

코로나

<한경>”백신도 치료제 개발도 자꾸 '희망고문'이 되는 이유

 ()단위로 개발자금 쏟아붓는 글로벌 기업, 백신 임상 평균 2000억원 소요, 정부 임상 지원예산은 490억원, 올해 1667억원, 치료제 지원 예산 작년 450억원, 올해 627억원

...언제까지 강대국의 제약회사에 백신이나 치료제를 구걸할 수 없음, 당연히 자체 개발해야 함. 이를 위해 개발비를 늘려 연구시설과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교육

<조선>”엉터리 제도로 돈 주체 못하는 교육청들, 돈 뿌릴 데 찾느라 난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20.79% ·도 교육청에 자동 배정, ·도 교육청들이 작년 이후 교육 재난지원금등의 명목으로 학생 483만명에게 4742억원의 현금을 뿌려

...학생 1인당 98,000원 지원했음, 당연히 재난지원금 지출할 수 있음, 무엇을 뿌렸다는 건가? 흔히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무상급식과 수업료 면제만 생각하는 데 제대로 된 무상교육은 수업자재 등을 포함함

 

상속세

<매경>”세계 최고로 가혹한 상속세 3개 방향으로 뜯어고쳐라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재벌들과 부자들에 비해 빈곤과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부자들 상속세 깎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음,

 

- 상공인 손실보상

<매경>”소상공인 손실보상 단순·명확한 기준으로 혼란 최소화해야

지난 20개월간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은 손실보상과 소득보장을 위해 1~2억원씩 지급, 한국은 평균 640만원, 최대 3000만원 수준

....현재의 방역기준 하에서 쥐꼬리만한 재난지원금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없음, 임대료, 금융대출 등에 대한 대책 필요,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을 단축해 고용률을 높이고 자영업자 수를 줄여나가야.

 

군대내 성폭행 사건

<한겨레>”면죄부만 주고 끝난 군의 공군 중사 성폭력수사

국방부 감찰단, ‘최종 수사 결과

<경향>”초동수사 부실 책임 끝내 묻지 않은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군대 내부에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학인됨, 군대 내 성폭행 조사, 수사, 재판 등 외부에 맡겨야

 

(2021.10.8., /경향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