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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탄소중립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존의 전기생산과 소비 줄여야

 

탄소중립안

<조선>”기업 잡을 공상소설 탄소중립안문외한 한마디로 바뀌었다니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의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태양광 설비를 지금의 30배 이상 늘려 서울 면적의 10, 국토의 6%를 태양광 패널로 채워야

<한경>”또 올린 온실가스 감축목표침대에 키 맞추라는 건가

<경향>”온실가스 목표 올린 정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 세워야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의 전기생산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이에 따른 전기소비시스템을 만들어야, 태양광을 꼭 산이나 들판에 대규모 건설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될 일, 기존 또는 신축건물 등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나가야 함

 

대장동

<조선>“단군 이래 최대 공익이라던 지사의 돌변, 한마디 설명도 없어

<동아>”토건비리 세력에 공직자 옷 입혀 진행한 대장동 개발

<한경>” '대장동 게이트' 눈덩이 의혹에 더 궁색해진 당사자 해명

....소수의 배를 불리는 결과는 공익이 아니라 사익임, 그것도 자연물인 토지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부를 갈취하는 것은 사악한 사익, 따라서 토건비리가 아니라 범죄행위임, 불로소득 몰수, 국고 환수해야

 

대선

<조선>”대선주자들, 정권교체 바라는 민심 믿고 연일 추태인가

<동아>”국민의힘 미신논란 실언 막말경선 언제까지 봐야 하나

<경향>”2차 컷오프 마친 최악의 국민의힘 경선, 이젠 정책 경쟁하라

....정책토론이라는 것이 차이가 분명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큰 차이도 없는 사람들이 둘러 앉아 논쟁을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 지엽말단적인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곧 승자가 되는 세상의 한 단면

 

재난지원금

<동아>”자영업 손실 80% 보상한 달 뒤 위드 코로나차질 없어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77930일 발생한 손실이 대상,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코로나 발생 후 453000여 개 자영업 점포가 폐업하고 66조 원의 빚을 졌다며 100% 손실보상을 요구

<한겨레>”기대 못 미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보상 더 늘려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20197~9월 대비 올해 7~9월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정해 일정 액수를 보상

<경향>”소상공인 손실 80% 보상안, 실질 구제 되도록 세밀히 짜야

....1년 넘은 손실로 도산하고 있는 마당에 3개월 손실분을 지원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영업손실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금융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데 있음, 임대와 대출이자 들에 대한 감면, 유예,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임

 

플랫폼기업

<한경>”기업 키우면 국회 불려가 '고해성사' 강요받는 현실

플랫폼 대기업, 특히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및 수수료 갑질 논란에 초점

...무조건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님, 법과 제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자유시장경제에서 돈만 벌면 된다는 잘못, 돈을 버는 과정에서 중소영세기업이 도태하거나 몰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 빈부격차 등은 사회적 폐해를 가져와 공동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급기야 붕괴에 이르는 것이므로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함, 이는 기존의 산업재벌이나 현재의 플랫폼 재벌에도 예외가 아님

 

산재

<한겨레>”잠수작업 중 숨진 고3 실습생, 제도 개선은 말뿐이었나

...졸업 전 실습생 제도 없애야, 저임금 노동력 착취로 악용되고 있어, 심지어 목숨응 담보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상황, 정상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수습(실습)과정으로 거쳐야 할 것



(2021.10.9., /경향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