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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청년노동자 착취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실습생 제도 폐지하라!

 

실습생

<한겨레>“4년 전 탁상행정 되풀이 않는 현장실습대책 내놔야

<경향>“되풀이되는 현장실습생 참변,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현장실습 전면 금지해야, 청년 노동자 착취라고 죽음으로 내모는 게 현장실습이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더 배우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야 함, 학교는 꼭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님, 존엄, 인권, 평등, 평화, 행복에 대해 고민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 시기, 물질은 필요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수많은 직업이나 노동은 절대 차별받을 수 없이 사회적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어야 함, 자본주의 상품생산에 필요한 임금노예노동자 배출하는 곳이 학교가 아님.

 

이재명

<조선>“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선출, 이낙연은 이의 제기

<동아>“‘대장동 굴레에 불안한 출발선에 선 대선후보 이재명

<한경>“대선주자 이재명, 이젠 반대 목소리도 경청하길

<매경>“민주당 대선경선 승리한 이재명 후보 '대장동' 큰 산 넘어야

<한겨레>“대선후보 된 이재명, 본선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경향>“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앞에 놓인 과제

...정당 대선 후보 선출 후 이의 제기이긴 하나 실질적 승복 불허하는 사태 발생, 대장동 사태로 인해 내용적으로 막판 대역전을 당하면서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앞날이 험난할 듯, 가장 큰 문제는 대장동 사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개인의 인격을 차치하고라도 부동산 개발과 불로소득 그리고 빈부격차 등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타락한 자본주의를 이끌겠다는 자들이 이전투구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어.

 

글로벌세

<동아>“글로벌 법인세 확정이젠 세율 아닌 기업 환경이 경쟁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136개국 합의, 2023년부터 연매출 200억 유로(277000억 원), 이익률 10%가 넘는 기업의 10% 초과 이익 4분의 1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나라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를 물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경>“글로벌 디지털합의세제 선진화 시급하다

<한겨레>“‘글로벌 디지털세도입, 조세 정의·분배 강화로 이어져야

<경향>“글로벌 조세개혁 큰 걸음 내디딘 디지털세 도입 합의

..그동안 전 지구적 자본의 먹튀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음,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조세회피(tax haven)의 수단으로 활용함, 당연히 영업을 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

 

코로나

<동아>“‘위드 코로나복병 미접종, 투명한 부작용 관리로 설득해야

10.10현재, 2차 접종  30426399(전체 인구의 59.3%), 접종 후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 신고 사례 2600여 건 중 백신 인과성 13%,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29만여 건 중 보상 0.7%,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부작용의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

....10.11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23,875만명, 사망자 4869천명(치명률 2.04%), 한국 확진자 332,816, 사망자 2,583(치명률 0.78%)

9.25 현재, 백신 접종이 시작된 226일 이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257,685, 접종 후 사망 의심 신고 사례는 누적 671, 이상반응으로 신고됐다가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한 283명 포함하면 총 954

인과성 확인할 수 없다는 건지,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건지, 이것이 제약화사와 맺은 특약인지 궁금,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람은 물론 기저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는데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폭력,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대장동

<조선>“ 경찰이 당일로 찾은 휴대전화, 검찰 정말 못 찾았던 건가

<조선>“ 이번엔 배당금 절반 그분 것”, ‘대장동 녹취록전모 밝혀야

<중앙>”이재명, 경선 불복까지 낳은 대장동 표심 새겨야

..., 경의 눈치보기 수사, 수사착수가 늦어지거나 부실수사로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닌지 궁금

 

노벨상

<중앙>”언론인에게 노벨평화상언론 자유 위협받는 증거

<매경>” '표현의 자유'에 돌아간 노벨평화상, 는 언론재갈법 반성해야

..노벨상에 대한 과도한 권의 부여는 금물, 노래가수에게 문학상을 준 적도 있음, 따라서 언론인에게 평화상을 줄 수 있어,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한경>”전국민 지원금 퍼주기보다 자영업 보상에 집중해야

....코로나 재난은 전 국민에게 온 것, 따라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당연해, 전 국민에게 준다고 퍼 주기가 되는 건 아님, 재벌이나 소수에게 주는 것이 더 큰 퍼주기

 

탈원전

<매경>”하루새 LNG 국내 도입가격 40% 폭등, 이래도 탈원전 고집할 건가

원전은 날씨 영향 받지 않고 탄소 배출도 없어

....원전가동을 중지하고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상황에서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때까지 LNG수입을 늘려 전기를 생산해야 함, 동시에 현재와 같은 전기소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는 없어, 전기소비를 줄여야 함

 

(2021.10.11., /경향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