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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그분은 누구인가?

 

대장동

<중앙>“대장동 의혹 수사, 피의자들 에 휘둘리지 말아야

<동아>“‘그분은 누구인가

<한경>“ 부동산은 강한 구호·엄포로 안정되는 게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 추진

<매경>“민주당 경선 막판에 울린 경고음, 대장동 남탓 말라는 민심이다

<문화>“검찰의 대장동 수사 의지도 능력도 더 의심받고 있다

<한겨레>“개발이익환수제 강화국민 요구에 정치권 응답해야

<경향>“김만배 검찰 출석, 특혜·로비 의혹 남김없이 규명돼야

...관영개발을 통한 소수 민간인의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놓고 원주민 약탈, 불법부정, 검은 거래, 배임 등 논란 계속, 검찰의 수사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 대선후보를 둘러싼 논란 등 복잡한 양상, 정치도 대선도 대장동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음, 본질은 자연물인 토지를 관권(인허가권)을 통해 개발이라는 미명의 과정을 거쳐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해 낸다는 점, 성남 대장동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이 비슷한 양상, 탐욕의 금융자본주의체제가 토지라는 투기상품을 통해 부를 창출하면서 착취와 수탈을 반복하는 모습, ‘그분은 오징어게임처럼 여러단계에서 존재하지만 사적소유를 기반으로 한금융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

 

글로벌디지털세

<매경>“글로벌 디지털세 도입해외 세무정보 확충 시급해졌다

해외 세무정보 수집시스템을 서둘러 확충해야 

...어느 정도 먹튀를 잡을 수 있겠지만 먹튀수법 역시 진화할 것

 

상속세

<매경>“삼성 주식 2조원 매각하게 만든 상속세 정상인가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5년간 6차례에 걸쳐 납부

...착취와 수탈, 불법을 통한 불로소득에다 천문학적인 탈세까지 감안하면 삼성족벌의 부는 사회로 환원돼야, 그런데 상속세 12조원 조차 6년간 분납할 혜택을 부여했으니 특혜

 

-외교

<한경>“초강경 대치 속 미·중 대화외교, 판세 제대로 읽고 있나

...양 강대국이 초강경 대치하는 상황에서 어는 한쪽만 선택할 경우 강경의 도는 더해짐, 그건 전쟁 가능성을 높임, 가능하면 다자간 균형외교 방향으로 가야할 것

 

태양광

<한경>“9년 뒤 서울의 1.1배 깔릴 태양광, 친환경 탈 쓴 환경파괴다

문재인 정부, 서울의 43% 해당하는 면적(263)에 패널 설치, 2030년 서울 면적의 1.1

....산림을 훼손하며 대규모로 건설되는 태양광 사업은 중단해야, 일단 전기소비를 획기적으러ㅗ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의 경우 철저하게 친환경적 방향으로 가야, 태양광 패널의 경우 산이나 들판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 또는 신축건물,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플랫폼 재벌

<동아>“여론에 떠밀린 플랫폼 상생, 알고리즘 조작부터 개선하라

...IT재벌에 대한 철저한 규제방안 마련해야

 

 

공작원

<조선>“ “북 공작원 근무고위 탈북자 증언, 과거 얘기만은 아닐 수도

북한 대남 공작 기관인 정찰총국 대좌(대령급) 출신 고위 탈북민이 영국 BBC 인터뷰

<문화>”목표는 의 정치적 예속화공작원 곳곳서 맹활약”“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은 뭘 했다는 건가? 국내 정치에만 개입한 건가?

 

대선

<조선>” 경선 뒤 내분, 대장동 특검 막은 게 화근

<중앙>”비전은 없고 막말만 남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동아>”28 62“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3차 선거인단투표 결과

<문화>“후보이재명, 28 62 民心 직시하고 특검 요청하라

<한겨레>“경선 불복논란 빚는 민주당, 갈등 조속히 매듭지어야

<경향>“경선 후유증 겪는 민주당, 원칙 따라 질서있게 수습하라

...권력투쟁은 원래 이전투구 양상을 띰, 과거나 현재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승자는 충신이 되고 패자는 역적이 되는 게 권력의 모습, 수단과 목적으로 가리지 많고 권력을 잡기 위해 쟁투를 벌임, 권력의 분산과 공유가 필요

금융감독

<한겨레>“삼성생명 봐주기논란 잇따라 자초하는 금융위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 지원제재안에 대해 삼성생명 쪽에 유리한 해석

...금융감독은 재벌 문 앞에서 멈춰, 이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들이 약관대로 압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조차 금융감독위원회는 나 몰라라 해 왔음

 

- 위드코로나

<경향>“위드 코로나가는 길, 재택치료 준비 충분한가

한정된 의료자원을 위중증환자·사망자 수 감소 및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공공의료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면서 불가피할 경우에 재택치료로 가야

 

교육

<조선>”80대 기업인의 리더 양성론’, 대한민국에 인재 전략이란 게 있나

창업한 기업을 매각해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설립에 나선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

...국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을 왜 재벌이 나서나? 교육은 기본적으로 리더나 인재만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존엄, 인권, 행복, 평등, 평화 추구를 우선으로 해야 함

 

 

(2021.10.12., 조중동한매문/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