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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베를린처럼 민간회사 주택을 공유화 하라!

 

-주택

<조선>”전세대란만들고 전세대출막아, 거리로 내쫓기는 서민들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86%, 전셋값은 40% 상승, 5대 시중은행 전세 대출 96조원 늘어, 이 중 59조원은 2030세대

<매경>“대출제한에 아파트 입주·전셋집 포기, 서민 피해 안중에 없나

<한경>“게시판 도배한 대출난민들의 호소정부는 안 보이나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 전세대출 아파트 중도금대출 막힌 실수요자 불만 폭발

...집 없는 서민들은 폭등하는 집값과 전세 값을 대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아파트 신규건설 물량의 상당수를 부자들이나 다주택자, 주택임대업자가 독점하는 구조에서 주택문제 해결할 수 없음, 독일 베를린처럼 주택임대업자나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몰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집 없는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대장동

<조선>“대장동 철저 수사지시, 정말 의혹 규명 원한다면 특검뿐이다

<조선>” 김만배 그분계속 거짓말, 1200억 천화동인 1진짜 주인따로 있나

<중앙>”대통령의 대장동 철저 수사”, 특검 회피용 아니길

<동아>”강변·궤변·말 뒤집기대장동 관련 인물들의 국민 우롱

<동아>”‘엄중 주시에서 신속 철저 수사의 두 번째 대장동 언급

<문화>”철저 수사지시하며 회동꼬리 자르기 지침인가

<문화>”허겁지겁 김만배 영장 , ‘그분밝히는 게 수사 핵심

<한겨레>”국감 출석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진솔하게 설명하길

<경향>”신속하고 철저한 대장동 수사첫 입장 밝힌 문 대통령

....여야, 대통령까지 대장동 철저수사를 말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행동하고, 해석하고 있음, 특히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철저수사를 검찰이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고 실행할지 알 수 없음, 결국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이 수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 여기까지는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공방, 문제는 자연물인 토지를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엄청난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특정한 세력이 독차지하는 문제, 이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관권, 정치세력, 금융자본의 검은 유착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착취 수탈체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난망일 뿐.

 

-자산격차
<경향>”2천만원 VS 8억원 더 벌어진 MZ세대 상·하위 자산 출발선
지난해 2030대가 가구주인 자산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2473만원, 상위 20%87044만원으로 35.2배 차, 하위 20% 자산이 2.6% 늘어나는 사이 상위 20%8.8% 증가해 증가율이 3.4, 한국경제연구원,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1년 전보다 35.8% 급증

...자본주의 사회의 남녀, 지역, 직종, 산업, 세대 등 수많은 격차가 존재하지만 본질은 계급적 격차. MZ세대 중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의 경우 스스로 번 돈도 있겠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증여의 결과라면 부의 세습이고 이는 계급적 고착화를 의미함

 

일자리

<문화>”대학생 65% 취포족, 정부는 끝내 세금 일자리로 눈속임

통계청 ‘9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 27683000, 전년 같은 달 대비 671000명 증가,  60세 이상 323000, 30대는 12000명이 감소, 알바성 일자리인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8만 명자영업자 48000명 감소,

한국경제연구원,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2713명 대상 설문 조사, 응답자의 65.3% 구직 단념 상태,

....알바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자영업의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음, 비정규직노동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투입한 결과라기보다 더 많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력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는 점.


원자재

<동아>”유가 80달러, 공급대란에 물가 쓰나미까지 밀려오나

1011(현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 돌파

....지구적 자원 고갈 때문이든 자원보유국가의 패권이나 가격을 올리기 위한 공급량 축소 때문이든 상관 없이 현재와 같은 자원낭비적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

연금

<중앙>”정부가 손 놓은 연금 개혁, 오죽하면 여당서 비판했을까

20184차 재계산 당시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57년 고갈될 전망

...국민연금은 대표적은 복지제도, 복지기금을 노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투자수익으로만 설계하는 것은 국가가 설계하는 공공복지제도가 아님. 결국 본인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가 조세 재정을 통해 복지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

 

 

공작원

<매경>“시민단체 여러 곳에 간첩 있다는 공작원 남파 담당자의 증언

...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국가정보원은 무엇을 한 건가?

 

경제

<한경>“환율·주가·유가 다 불안한데 경제는 누가 챙기나

·달러 환율은 13개월 만에 장중 1200원 선 넘어

 코스피지수는 어제도 1.35% 내리며 이제는 2900선마저 위태로운 상황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 부동산과 금융을 통해 경기부양을 유도하는 경제성장 전략을 폐기해야 할 때,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빈부격차 확대, 환경파괴 등 정치경제사회 환경 문제가 한계에 봉착한 점을 직시할 것

 

남북관계

<한경>“김정은 "군사력 계속 강화"그래도 제재완화 외칠 텐가

<한겨레>”“·미 주적 아니다김정은 위원장 발언 주목한다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2021’ 행사 연설, 주적은 전쟁 그 자체
....남북뿐만이 아니라 미일, 중러의 무기증강이 계속되고 있음, 한미일, 북중러 사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서로 말로만 평화를 외친들 전쟁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음

 

교육

<매경>“경제 필수과목 정해도 모자랄 판에 수능서 퇴출 위기라니

경제 과목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퇴출될 위기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어떤 경제냐의 문제, 원론적으로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인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나오는 경제(經濟)인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는 얻는다는 비용절감, 효용극대화를 통한 경제(economy)인지부터 입장의 차이가 발생, 계급, 계층에 따라 확연히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경제를 수능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시험을 치겠다는 것인가? 주관식으로 제출하고 자기의 주장을 논술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객관식 시험이라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정의당

<한겨레>”심상정 후보 선출한 정의당, 진보정치 대안 보여주길

<경향>”심상정의 4번째 대선 도전, 정치 교체·신노동법 주목한다

...진보정당이라면 인물보다는 이념과 노선이 분명해야, 특정 인물보다는 당원 민주주의에 기초하는 정당이어야.

 

(2021.10.13.,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