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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집권당 대선후보가 관련된 사건이라서...

 

대장동

<조선>“성남시청 압수수색 미적대는 검찰, 국민은 73%특검 찬성’”

<조선>“지사 측근들 줄줄이 대장동 특혜, 어떻게 설명할 건가

<동아>“‘대장동’ ‘고발사주로 실추된 신뢰, 철저 수사로 되찾아야

<동아>“1100억 배임, 유동규 윗선김만배 그분실체 규명이 관건

<한경>“"자금추적 안 했다" 검찰 비판한 김만배수사 어떻게 했길래

<매경>“성남시 조사 제쳐놓고 대장동 의혹 밝힐 수 있나

<문화>“김만배 영장 기각, 폰 압수 논란김오수 으론 안 된다

....대장동, 성남시 건은 집권여당 대선후보가 관련된 사건이고 장소, 따라서 검찰이 스스로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검찰의 독립성 존재하지 않고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존재하는 계속 반복되는 일, 이재병이 야당후보였으면 현재처럼 진행되지 않을 것, 본질은 자연물이자 공유물인 토지를 개발 미명 하에 엄청난 약탈적 수익을 올리는 구조, 이것을 소수 몇 몇이 독식하는 과정에서 이리떼들이 몰려들어 뜯어먹은 사건,

 

조세재정

<한겨레>“세수 추계 또 오류, 추가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써야

기획재정부, 올해 예산 국세 수입 2827천억원 예상, 7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3143천억원, 향후 추가 수입 예상

....일부는 부채 갚는 데 쓰고 일부는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사법

<한겨레>“‘윤석열 징계 정당판결, 이래도 정치적 탄압말할 건가
<한겨레>“‘보복성 기소에 대법 첫 제동, 검찰 부끄럽지도 않나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피해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

<경향>“유우성 대북송금 기소는 공소권 남용검찰은 사과하라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과 법원의 적나라한 현실 드러난 점, 정치재판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 정치보복으로만 간주하는 현실

- 디지털 성범죄
<경향>“n번방 주범 조주빈에 내려진 42년형 확정의 의미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등의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운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

...비대면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무감각, 컴퓨터 게임하듯 가해지는 폭력의 무감각,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하는 사회구조 필요

 

폐기물

<매경>“친환경 '폐기물발전소' 정부가 오락가락 규제로 발목 잡아서야
폐기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하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폐비닐, 폐플라스틱, 가연성 물질을 파쇄·건조해 만든 막대 형태의 고형 원료 태워 가동

....폐기물을 태워 연료를 얻는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얻는 연료보다 환경 파괴 폐해가 훨씬 더 커,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플렛폼
<매경>“로톡은 법률 브로커 아닌 광고 플랫폼이라는 법무부 해석 옳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 본안소송 1심 사건 중 73%가 나 홀로 소송, 형사 소송에서도 그 비율이 46%

....기존의 변호사 일자리와 새로운 플랫폼 로톡과의 경쟁 불가피, 단 플랫폼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 공존 모색할 수밖에

 

대선

<동아>“정신머리” “버르장머리최소한의 품격도 외면한 경선

<문화>”정신머리 안 바꾸면 없어지는 게 낫다”“

<경향>”저급한 감정싸움에 날새우는 국민의힘, 정책은 언제 논하나

...정책의 차이가 있기나 한가? 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면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말싸움만하고 있어도 관심이 높아지는 대선 수준이 문제

 

국가채무

<한경>” '국가채무 증가 선진국 1' 대선주자들 입장 내놔보라

 2017660조원에서 내년엔 1068조원으로 5년 새 62% 증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47.9%에서 2026년에는 66.7%가 될 것이란 전망

...현재의 조세부담률을 전제로 국가부채를 논하지 말아야, 공공과 복지확대에 맞춰 조세부담률 높여야, 특히 부자증세 필요

 

원자력

<조선>“원자력 부흥시켜 에너지난과 기후 위기 넘겠다는 유럽

 ‘프랑스 2030,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 원자력 폐기물 관리, 수소 인프라 확충 등에 80억유로(11조원) 투입

<중앙>“탈원전론자 마크롱의 정책 선회, 타산지석 삼아야

<한경>“··원전 투자 러시한국만 '묻지마 탈원전'”

...프랑스가 에너지위기 극복의 모델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핵무기 보유국가, 원전 비중이 높은 나라, 그들이 국내에서 자기들끼리 똘레랑스일지 모르나 제국주의 침략국가, 핵무기와 핵발전의 전 지구적 핵마피아 일원일 뿐

 

대출

<중앙>“대출 난민아우성에 한발 물러난 대출 규제

금융위원장 전세 대출 중단 없도록 유연 관리”, 빚투 땐 방치, 묻지마 규제로 실수요자만 피해

<문화>“전세지옥 속 대선용 한마디에 허겁지겁 대출 재개

...대출이든, 저세든 부차적인 것으로 주택문제 해결되지 않음, 토지, 주택 공공정책 없이 계속 반복되는 혼란일 뿐

 

 

(2021.10.15.,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