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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도박판 허가해준 뒤 생긴 불로소득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대장동

<조선>“ 검찰이 대장동 사건 특검 자청할 수 있다, 선례도 있어

<조선>“ ‘부실하게 빨리, 김만배 영장도 기각되라고 청구한 듯

<동아>“‘750억 뇌물영장 기각수사팀 무능인가 의도된 태만인가

<한경>“특검 해야 할 이유가 늘기만 하는 '대장동 게이트'”

<한겨레>“‘김만배 영장기각당한 검찰, 객관적 증거로 신뢰 얻어야

<경향>“영장 기각에 뒷북 압수수색, 검찰 수사 의지 믿어도 되나

....(지방)정부가 도박판을 인허가 해줘서 돈 번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 문제, 번 돈이 많아서, 아니면 도박을 불법으로 해서 등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아니면 국민의 법 감정, 도덕적 감정, 또 하나의 핵심은 인가권을 가진 사람이 도박해서 돈 번 사람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는가 여부, 문제는 이런 식으로 토지개발 미명하에 벌어지는 도박판이 대장동 한 곳만이 아니라는 점

 

코로나

<동아>“거리 두기 조정 이번이 마지막 돼야

<경향>“일상회복 준비하는 2주일, 연착륙 위한 징검다리로

사적모임은 수도권 최대 8·비수도권 최대 10

...거리두기만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문제 관심 가져야, 코로나 중증환자들의 자기부담, 백신접종 후 사망자와 그 가족, 중환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정부 책임

 

메가시티

<한경>“초광역 메가시티·도 통합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지역별

<매경>“탄력 받는 부··경 메가시티,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 되길

....도시도 사람이 사는 곳, 생태적 공간과 환경이 필요, 도농간, 지역간 격차, 환경파괴, 사회적 비용 증대, 자연재해나 전쟁 시 위험한 상황 등 고려해 고도 등 밀집도에 한계 둬야, 자칫 메가시티가 주변 농촌지역에 쓰레기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 지 되돌아 봐야

 

 

글로벌 물류

<매경>“글로벌 물류대란에 삼성에까지 협조 요청한 바이든 대통령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의 한계 봉착

 

헌혈

<매경>“헌혈 부족 얼마나 심각하면 교통벌점 공제 제안까지 나오겠나

유급휴가제도, 홍보

...헌혈에 대한 의료정보제공을 더 강화해야

 

청년창업

<한경>“청년창업지원기업 68%가 매출 '0', 이런 퍼주기 정상인가

5년 동안

...재벌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근본적 한계, 청년창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더 과학적인 방안 도출해야

 

대출

<조선>“대통령 한마디에 대출 금지 번복, 국민이 실험실 쥐인가

...조세, 금융대출만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 봉착, 금융거품이 집값을 계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상황에서 대출을 통한 주택마련 요구는 더 커짐

 

이재명

<동아>“‘30명 호화 변호인단수임료 대납 의혹 뭉갤 생각 말라

...본인은 공개된 수임료 말고는 지불한 것이 없다고 강변, 대납의 경우 구체적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사전, 사후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는 경우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한일관계

<한겨레>“-일 정상의 뒤늦은통화, 양국 관계 개선 노력 계속해야

<경향>“·일 정상 첫 통화, 양국 관계 개선 출발점 되길

....현재로는 형식적으로 신임 총리와 통화할 수 있는 정도, 신임 기시다 총리의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태도는 자민당의 전임 총리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관계개선에는 한계 분명할 것

 

(2021.10.16., 조동한매/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