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11018, 감염병예방법 기준에 따라 집회를 보장해야, 그렇지 않으면 위헌적 파쇼국가

 

- 민주노총

<경향>”민주노총의 20일 집회, 위드 코로나 기조 흔들어선 안 된다

김부겸 총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서울시, 총파업 관련 집회 10건 모두 금지하고, 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여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하려면 먼저 집회 주최측에 감염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등 지침을 통보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 무조건 집회 불허는 파쇼적 발상, 코로나 감염은 대부분 밀폐된 실내에서 발생함, 7.3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 대회 때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음, 위드 코르나로 가는 시점이라면 위드집회기준을 제시하면 될 일

 

토지약탈

<조선>“압수수색서 시장실 뺐다니, 검찰 차라리 수사 중단하라

<조선>“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개발도 이상하다

<중앙>“이재명, 국감서 대장동 의혹 소상히 설명하길

<동아>““이재명 시장이 돼야2014남욱 녹취록은 뭘 말하는가

<매경>”국감장 서는 이재명, 대장동 결재 책임도 남탓으로 돌릴 건가

<문화>”이재명 연루 문서·증언 속출여당은 셀프 면죄부 國監

<문화>”시장실 수색과 특수통 검사 뺀 , 남욱 조사도 짜맞추나

<한겨레>”대장동 국감’, 정치 공세 넘어 실체 다가갈 기회 삼아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의 관계, 사업 협약 초안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만에 빠진 경위, 컨소시엄 선정 등 사업 준비 과정의 특혜·불법성 여부

<경향>”시민이 주시하는 대장동 국감, 진실 다가가는 계기 돼야

...자연물이자 공유물인 토지를 약탈해 놓고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난리,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어무도 책임지지 않아, 심지어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복지정책을 편다고 자랑, 왼쪽 주머니 털어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주는 꼴, 예를 들어 전 국민 재냔지원금의 경우 재난세로서 부자증세가 아니라 차입이나 채권발행을 통해 지급할 경우 결국 국가부채나 물가를 통해 도로 빼앗아 감, 최근 기초수급대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주고서 도로 빼앗아간다는 뉴스가 나온 것과 같음, 문제는 불로소득을 공평하게 나눠준다면 모를까 대장동에서 보듯이 소수 몇몇이 수천억원을 꿀꺽하였음, 전원몰수 해야 함, 동시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공공, 공영으로 치장한 관영개발 즉 인허가권 책임자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어

 

- 균형발전
<한겨레>”속도 빨라진 지방 소멸’, 균형발전 대책 내놔야

...사정이 이러한데 메가시티 운운하고 있음, 그 동안 숱한 지방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전국적으로 땅값을 폭등시키고 소수가 불로소득을 챙겨왔음,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인구의 지역분산이 필수, 공공기관 이전 같은 방식으로는 인구의 지방 분산이 안 됨,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할 농민 수가 늘어 나야함, 농업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하여 일정한 규모의 농사를 짓는 농업종사자에 대한 준공무원자격을 부여하고 월급을 지급해야 함

 

대선후보

<문화>”수행비서 조직폭력 사건 前科에도 문제없다는 후보

...전과가 있다고 공직에 나올 수 없는 것은 아님, 전과가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 출마자격을 정하기는 어려움,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

 

유류세

<한겨레>”기름값에 연동한 유류세 탄력세율 규칙이 필요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휘발유 리터당 475, 경유 340원의 교통세,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금 조정, 지금은 휘발유 529, 경유 375, 추가로 주행세(부탄가스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모두 합쳐 유류세, 유류세 변동이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경향>”국내유가 폭등, 당국은 서민층 보호 대책 서둘러야

유류세 환급이나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서민 보호대책 강구

....유류세의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가장 큰 문제, 출퇴근 노동자, 생계형 자영업자 소유 차량의 경우 기름값 인상에 따른 부담 커짐, 유류세 환급이나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방법도 종합적인 조세제도 속에서 판단할 문제, 말라자면 부자증세를 전제로 한 조세부담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어

일자리

<매경>”부실 일자리에 돈 펑펑 쓰면서 탈북자 고용지원엔 인색한 정부

북한이탈주민법 174항에는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 탈북민 26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1900여 업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이를 문제 삼으면 될 일이지 전체 일자리 정책을 걸고 넘어질 일이 아님, 2600명 문제를 2500만 일자리 문제와 연동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아, 정부 일자리 정책은 그 자체로서 지적할 문제

 

우주개발

<매경>”순수 국내기술 누리호, 우주강국 코리아 시발점 되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0.21일 발사

...통신 위성이나 우주관련 연구를 위한 발사체만 족할 일, 우주강국 운운하면서 모든 나라가 앞장서서 우주쓰레기를 만들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지구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우주로 쏘아버리는 일은 신중해야

 

부동산

<한경>”전세대출 풀면서 일반대출 더 조이는 '조삼모사' 정책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집값부터 먼저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규제와 세금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 바꿔야

...여전히 전세대출이니 세금이니 하면서 주택문제해결과는 다른 논쟁만 하고 있음, 집값을 잡는 게 집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오죽했으면 독일 베를린시는 주택임대업자들의 집을 몰수하는 주민투표까지 했겠는가? 10, 20억 그 보다 훨씬 비싼 집을 아무리 지어본들 전세 사는 집 없는 서민들이 어떻게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겠는가?

 

부패

<동아>“오징어게임, 부패 의혹에 훼손된 시대정신 포착

...이념이나 노선은커녕 누가 더 부패했는가를 놓고 경쟁하는 꼴, 보수양당 외에는 선택의 여지 없는 정치 구조 속에서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지지를 강요당하고 있음, 패를 갈라 싸우는 경기로 전락하고 있음

 

국민의힘

<한경>“ '정권교체' 의지도 능력도 의심스러운 국민의힘

...스스로 잘해서 지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못해서 지지가 올라가는 이상한 정치구조, 능력이 없어도 상편이 너무 능력이 없어 정권을 잡는 구조, 국민들은 차선도 아닌 차악을 선출해야 하는 이상한 나라

 

 

코로나

<중앙>“국민 수긍할 위드 코로나 로드맵제시해야

다음 달 초부터 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시대

...특별한 방법이 없어 보여, 코로나가 일상적 상황이 될 경우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대책을 세우는 게 급선무, 공공의료시설, 의료진, 치료제, 보상비 등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함

 

감사원

<조선>“ 민감한 사안은 뭉개기, 정권 앞에 풀잎처럼 누운 감사원

...감사원장을 집권세력이 임명하는 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움, 대법원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감시감독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직선으로 선출해야 함

 

조세

<동아>“갈라파고스 상속세개편 공론화 필요하다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24개국 중 한국 등 4곳만 유산세를 적용

<한경>“약탈·징벌적 상속세, 고치는 시늉에 그쳐선 안 된다

...상속세만 떼 내어 해결할 문제 아님, 우리나라 재벌들의 부가 어떻게 축적되고 세습되는 가를 봐야 함, 불법과 부정, 착취와 수탈로 부를 축적하고 이를 2, 3세들에게 불법 증여와 상속으로 세습하는 데도 상속세가 많다고 말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나아가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남

 

(2021.10.18.,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