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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우주개발이 자본의 돈벌이가 되고 무기화 되는 것 경계해야

 

- 누리호

<조선>“누리호 위성 궤도 진입에 실패, 좌절 말고 계속 도전해야

2010300여 국내 기업이 개발에 착수해 11년 반 만에 독자 개발, 2013년 나로호 비해 무게 15배인 1.5t, 고도 700km2

<중앙>“세계 7대 우주 강국의 희망 쏘아올린 누리호

<동아>“누리호 미완의 성공’, 우주로의 도약 큰 걸음 뗐다

<매경>“아쉬운 누리호, 더 큰 도약의 발판 되어라

<한경>“'우주 개발의 꿈' 이제 시작이다

<한겨레>“우리 독자 기술로 지상 700우주의 벽 뚫은 누리호

<경향>“‘미완의 성공거둔 누리호 발사, 우주개발 첫발 뗐다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도약 하는 법이 없음, 하부구조의 토대로 투자, 연구 등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 무조건 천문학적인 비용 들여 우주개발경쟁에 뛰어들 일 아님, 우주환경도 중요, 우주개발의 결과 이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가도 중요, 우주로켓 발사기술이 군사무기화 되는 것도 경계해야

 

 

- 공정

<조선>“‘재판 거래말 없는 권순일, 대법원이 진상 밝히라

<한경>“검찰·권익위·감사원, 정파이익 대변해선 안 된다

<문화>“배임 뺀 유동규 기소, 털끝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

<중앙>“궤변으로 청탁금지법 허문 전현희, 권익위원장 자격 없다

친한 사람끼리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다

....3권 분립의 붕괴, 수사,감사기관장의 직접선출 필요

 

- 미사일

<조선>“SLBM 발사도 도발아니면 도대체 뭐가 도발인가

국방장관, 국회 국정감사,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도발이 아닌 위협

<한경>“"ICBM 안 쏘고 핵실험 안 해 다행"감싸기 작정했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문화>““SLBM 피해 없어 도발 아니다서욱 망언, 동의하나

...입장에 따라 도발, 위협, 주권행사 등 여러 표현 난무, 핵심은 남북 무기경쟁 격화 통한 한반도 평화 위협과 전쟁 분위기 고조, 동시에 한반도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무기경쟁과 군사력 집중으로 전 지구적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점

 

- 탈원전

<문화>““신한울 3·4호기 재개한수원 사장조차 탈원전에 반기

...문재인 정부는 하지도 않을 탈원전 공약만 했는데 핵마피아들은 이를 원전 확대의 기회로 이용, 문제인 정부 하에서 원전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성차별

<한겨레>“‘변희수 하사 판결에 반성 않고 항소하겠다는 국방부

<경향>“국방부의 고 변희수 하사 1심 판결 항소, 명백한 2차 가해다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 문제, 국가의 총체적 차별구조 타파해야, 성차별 법령 제도 고쳐야

 

- 집회

<한겨레>“총파업 집회, 민주노총은 부족했고 정부는 지나쳤다

일반 국민들은커녕 조합원들에게도 왜 총파업이 필요한지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급식노동자 등 소수이자 약자인 노조만 앞장, 내용 없는 총파업 선언과 집회

..,민주노총의 총파업 준비, 과정은 내부 문제, 핵심은 왜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가의 문제, 감염병예방법이 헌법과 집시법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아님, 그 법을 적용한다면 집회에서 감염을 예방할 조치를 요구하면 돼

 

- 주택

<매경>“분양가상한제 손질, 민간 주택개발 의욕 자극할 수 있어야

...공급의혹에 빠지지 말고 주택의 소유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

 

- 파업

<매경>“파업 탓 학생 굶는데 "학부모가 급식하면 고발" 경고한 전교조

...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훼손할 수 없음, 파업권 자체를 부정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가능, 노동자와 학부모가 분리되지 않음

 

- 대선

<동아>“사과나 반성은 않고 마냥 우기고 뻗대는 뻔뻔한대선판

<경향>“‘전두환 옹호비판에 유감 표명 그친 윤석열, 그게 사과인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식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대선 후보, 문제는 국민들 역시 차선 아닌 차악의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점

 

- 고발사주

<동아>““고발장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위험이 정도면 공작 수준

...공수처는 조속히 수사 마무리 하고 관련자 사법처리해야, 윤석열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 역시 정치 공작

 

(2021.10.22.,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