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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023, 대장동 사태 판단은 검경 아닌 최종적으로 국민의 몫

 

- 대장동 수사

<조선>“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데 실제는 거꾸로, ‘백현동도 수사해야

<조선>“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 검찰의 이재명 수사 포기선언이다

<동아>“·공수처 지금 제대로 안 하면 未久에 엄한 단죄 못 피할 것

<동아>“이재명 시장 때 로비와 특혜전모 규명이 대장동 수사 핵심

<한경>“배임 빼고, 압수수색은 뒷북'봐주기 수사' 티나지 않나

<매경>“대장동 국감과 유동규 기소 보니 특별검사외엔 답 안보인다

<경향>“배임 빼고 유동규 기소한 검찰, 법리 따라 엄중히 수사하라

...대장동 개발 기획 및 허가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라 더 이상 진전 없음, 문재인정부나 여당이 후보를 교체할 생각이 없는 한 대장동 사건은 내년 대선에서 국민이 판단할 몫, 한편으로 전 국토에서 개발을 통한 불로이득이 발생하고 소수가 챙기는 상황에서 대장동만이 문제가 될 수 없단 생각, 마지막으로 약탈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게 무슨 문제인가? 못 버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

 

- 대선후보 윤석열

<조선>“ ‘자 무속이어 개 사과윤석열의 이해 못 할 행태

<동아>“윤석열의 괴이한 개 사과사진은 상식 초월그 이상이다

<매경>“개에게 사과주는 사진 올린 윤석열 국민을 우롱하나

<한겨레>“윤석열의 개에게 준 사과사진, 또 국민 우롱하나

<경향>“하다 하다 반려견 사과사진까지 올린 윤석열, 제정신인가

...역사인식, 피해자에 대한 배려, 국민 눈높이 등 모두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대선 주자인 것은 상대방 후보 역시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 모든 걸 떠나서 패 싸움에서는 자기편은 정의, 강대방은 무찔러야 할 악당이라는 구도, 진실과 정의는 사라짐

 

- 건보공단

<한경>“건보도 결국 직고용정부가 앞장서 부추긴 '불공정'”

소속기관 신설을 통한 직고용’, 조직화되지 못한 청년 취업준비생은 기회마저 차단

...상시고용 직고용은 당연, 그게 정의, 건보공단 청년 취업 준비생을 말하지만 그들이 고객센터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인지 불투명,

 

- 집값

<한경>“'집값 고점'이라면서 상승 전제로 세수 편성한 정부

국토연구원, 내년 집값 올해보다 수도권 5.1%, 지방 3.5%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

...조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한정된 상품에 증발되는 돈이라면 가격은 오를 것, 그렇다고 일부 고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아님, 수요가 아니라 투기적 상품이 만들어지는 이상 가격은 폭등함

 

 

 

- 원전

<매경>“"원전 없는 탄소중립 불가능" 한수원 사장의 뒤늦은 고백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의 근본원인 제거해야, 탄소중립을 위한다면서 더 큰 재앙을 대체하는 것은 더 큰 문제

 

- 코로나

<한겨레>“감염 폭증하는 유럽, 우리의 위드 코로나는 달라야 한다

영국, 719자유의 날선포, 최근 하루 확진자가 5만명 넘어, 입원 환자도 늘어 병상 부족 우려

<경향>“눈앞으로 다가온 위드 코로나’, 외국의 급증세 유의해야

세계보건기구(WHO), 10.21,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실내 활동 증가로 유럽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모스크바시, 대다수 사업장에 11일 동안 문을 닫으라 명령

여론조사, 응답자의 3분의 1이 위드 코로나 시행에 기대, 실내 마스크 착용 요구 해제에 대해서는 80.3%, 모임·행사·집회 전면허용 70.5%, 모든 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61.3% 반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전제는 코로나도 일반 감기처럼 안고 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더 중요, 치료약, 의료진(특히 간호인력), 병상확보, 종합적으로 공공의료체계, 특히 백신 접종에 따른 후유증(사망, 중증)에 대한 정부 책임 분명히 해야

 

 

(2021.10.23., 조동한매/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