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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대장동방지법? 토지수탈방지법 제정해야!

 

- 대장동방지법

<한경>“의혹 규명 미적대면서 '대장동 방지법' 발의, 순서가 틀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관 합동 부동산 개발의 경우 민간사업자 투자지분 50% 미만, 이익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매경>“민간이익 10% 이내로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은 본말전도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후보 앞에 걸림돌로 놓여 있는 것이 대장동 사건, 민주당 법개정안에 50% 환수를 포함하는 걸 보면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측면 강함, 본질적으로 토지는 자연물, 모두의 공유물임, 소유를 근거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토지공개념 도입하고 소유권 대신 장기이용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토지 불로소득 철저 차단해야, 토지수탈방지법 제정해야

 

- 대장동

<조선>“검찰, 지금이라도 수사 중단 특검 자청해야

<중앙>“대장동 수사 못 믿겠다이러면 특검 불가피

<동아>“‘로비주범김만배 설계주범남욱풀어놓고 수사 되겠나

<문화>““사표 안 내면 박살시장님 직권남용도 수사해야

<문화>“‘대장동 지침서 에 보고주장과 더 짙어진 배임 혐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온전히 수사할 수 없음, 현재의 검찰이 집권당의 대선후보를 피의자로 수사할 수는 없는 조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 조세

<문화>“위법 피하려 이번엔 국세감면율 절사(切捨), 끝없는 국정 꼼수

2022년 예산안 6044000억 원 규모, 올해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14.3%)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자 예상치 14.39%14.3%,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37%(2019)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냄

...하위 37% 근로소득세가 얼마나 된다고 계속 지적하나? 부자감세, 재벌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부터 말해야

 

- 헌법

<중앙>“비호감 선거 낳는 87년 헌법, 국민 67%는 바꾸자 한다

리셋코리아 조사 분권형 대통령 52% 찬성

리셋코리아 개헌 분과와 한국리서치 웹 여론조사, 18세 이상 3명 중 2(66.5%) 개헌 찬성, 국민 기본권 확대(63%),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거나 견제할 필요’(51.8%)

...87체제에서 많은 변화, 시대 변화 반영한 헌법 개정 필요, 설문조사 역시 국민기본권 확대 요구 높음, 그러나 정치권이나 언론들은 권력구조에만 관심

 

- 삼성재벌

<매경>“'포스트 이건희' 1아직 사법리스크에 빠져있는 삼성

삼성전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어 브랜드 가치 세계 5, 이재용 재판, 구속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수사하고 구속시켰나? 다른 나라 사업주가 삼성 재벌 총수 같은 죄를 저질렀나?

 

- 대선공약

<조선>“경기도에 이어 나라 살림도 후보 선거용인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한겨레>““정권 재창출손잡은 명·, 이제 비전·정책 보여줘야

...오직 자본주의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성장 논리, 기본권 확대 위한 법제도 정비, 빈부격차와 양극화 해소방안 부재, 조세개혁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도 없고 지키지도 않을 복지 공약만 남발할 뿐

 

- 금융피해

<한겨레>“소비자 피해 양산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나서야

2015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대거 풀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필요성

...금융화의 결과는 금융수탈을 통한 금융피해자 양산 뿐

 

- 성차별

<경향>“‘강제전역멍에 벗은 변희수 하사, 다시는 이런 비극 없기를

육군, ‘심신장애 3급 강제전역에서 정상 전역으로 정정

....육군이 항소까지 하려 했다니! 성차별 금지 교육 철저하게 실시해야

 

- 종전선언

<경향>“종전선언 논의 한발짝 더 나간 한·, 북한도 호응해야

...종전선언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할 수도 있다고 봄, 그러나 진정으로 종전이 되려면 전쟁으로 나아가는 전 단계에서부터 평화행보여야, 서로 무장을 강화하면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실천이 없는 선언은 휴지조각에 불과함

 

- 대선후보

<동아>“역대급 비호감 대선, 갈라지고 무기력한 5년 될까 걱정

한국갤럽 1921일 조사, 비호감도 이재명 60%, 윤석열 62%, 홍준표 59%

...악화가 양화를 구축함, 호감도 있는 사람은 본선에 올라오기 어려운 정치구조

- 원전

<조선>“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를”, 탈원전 비위 맞추다 이제야 바른 말

...문재인 정부 어느 구석에 탈원전이 있었다는 건가? 고리1호기 폐쇄는 박근혜 정권 때 결정된 것을 퍼포먼스만 했을 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원전 수출까지 원전확대 정책을 펼쳤을 뿐인데 탈원전은 정말 유령 같은 존재거 됨

 

- 위드코로나

<동아>“접종 완료 70%위드 코로나가려면 치료 능력 확충부터

10.24.오후 2시 기준,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 70% 넘어

<매경>“코로나 백신 접종 70% 완료, 중증환자 관리로 방역정책 바꾸라

226일 백신 접종 시작 240일만에

<한겨레>“국민 참여와 의료진 헌신이 이뤄낸 접종 완료 70% 돌파

지난해 12월 기준 5135만명) 70.1%3598만명

<경향>“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 70%, 일상회복 위한 발판 되길

....먼저 위드코로나로 오기까지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위로해야,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보상해야,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해 중증환자가 된 분들에 대한 치료비 정부지원 분명히 해야, 나아가 위드코로나로 인한 환자 발생에 대비해 치료제, 치료시설, 의료진 확보해야, 특히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 대폭 늘려야

 

- 8대 공적보험

<한경>“'8대 공적보험 거덜' 국회 보고서, 의원들부터 정독해야

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4대 보험(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무 지출액이 내년 90조원, 3년 뒤엔 100조원,

...8대 공적보험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당연히 시행해야 할 국가 사회보장제도 일환,

 

- 개방

<한경>“8년 눈치보다 CPTPP 가입개방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중국과 대만도 가입 신청서, 개방과 자유무역이 경제성장과 발전 원리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방위적인 FTA를 체결할 때고 같은 논리, 한미FTA 하나만 놓고 볼 때 미국은 언제든 자기 나라 입장에서 보호무역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설령 지유무역 확대로 인해 무역규모가 늘어나고 경제성장을 했다고 치자 그 과실을 누가, 어느 계층이 독점하는가?

 

(2021.10.25.,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