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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한미동맹 강화로 중국까지 견제하겠다는 건가?

 

- 한미동맹

<중앙>“·, 북핵 대응 작전계획 차질 없이 만들기를

12.2, ·미 국방, 국방부,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북핵 대응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Strategic Planning Guidance) 합의... ·미 연합작전계획(작계 5015)에 반영키로

<동아>“韓美 새 작전계획 착수전작권 포함 대북태세 다시 짜라

전작권 전환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

<문화>“북핵·대만 포괄할 작계와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당위

기존의 작계 5027(전면전 및 반격작전 대비) 및 작계 5015(국지전 등 대비)로는 한계

<한겨레>“한미 안보회의에 첫 등장한 대만 문제의미 숙고해야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정부가 한미연합작전을 강화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 전시작전권 이양을 다음 정부로 넘긴 것 역시 문제, 거기다 대만 문제까지 포괄한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이 달라지는 것임, 더 큰 문제는 한미와 북중 대결 구도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

 

- 종전선언

<매경>“"종전선언 안하면 위험한 일 생긴다"는 외교원장, 국민 겁박하나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내용을 보면 외교원장의 발언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주장일 뿐

 

 

- 세금

<조선>“ 5년 내내 세금 폭탄때리던 , 대선 때 되자 깎아준다”“

1주택자 양도세를 줄이는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국 선거 표를 의식해 세금을 깎아주는 행태를 반복함, 그러니 oecd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조세부담율 20%에 머무름, 추경예산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중요 이유

 

- 윤석열노동관

<한겨레>“윤석열 노동관 논란’, 또 언론의 거두절미탓인가

...국민의힘의 노동관과 일치, 다만 선거 시기 표를 의식해 주장이나 입장이 왔다 갔다 할 뿐

 

- 코로나

<동아>“오미크론 유입 못 막았지만 확산은 막아야

...바이러스를 어떻게 완전 차단할 수 있나? 병상확보부터 제대로 서둘러야

 

- 공수처

<문화>“손준성 영장 3번째 기각고발 사주 의혹 허상 보여준다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구속 수사에 집중하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지 않나?

 

- 인재영입

<조선>““가짜 뉴스” “법적 조치라더니 하루 만에 확인된 영입 인재추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한경>“ '철새' 영입에 돈 퍼주기가 여야 청년대책인가

...가짜뉴스라기 보다 사실관계 확인 문제, 정당은 자신의 노선이나 정책에 맞게 인재를 키워야 하는 것이지 보여주기식 영입 방식으로는 정치발전 기대할 수 없어

 

- 시민단체

<조선>“박원순 시민단체 먹이사슬되살리기 나선 서울시 의회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문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보다 시민단체에 위임(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문제는 지자체장과 정치적 입장이 같은 가 다른 가 하는 점, 따라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해서는 안 될 것.

 

- 기후대응, 성평등

<경향>“기후 대응과 성평등 실현, 지금 말해야 할 미래

...늦었음, 차별금지법 제정은 14년 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은 현재의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것

 

 

- 예산

<중앙>“내년 예산, 비상경제 대응과 성장 동력 마중물 돼야

2022년 예산 608조원 국회 통과(20174007천억원)

<문화>“‘지역화폐 30끝내 포함, 나라 살림보다 가 우선인가

...국가예산을 성장의 동력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문제, 성장은 분배를 통한 소비를 위해 필요한 것, 성장과 분배는 순환적이어야. 그러나 성장이 환경을 파괴하고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확대시킨다면 이는 잘못 된 것, 성장에 기여한 만큼 분배되는 것이 우선. 조세부담율을 높이고 복지혜택을 높여야

 

- 경제

<매경>“오미크론공급난·인플레 심화 경고에 귀 기울이라

<한경>“물가 뛰고 소득은 주는데 위기의식이 안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은 항상 불안정,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 원자재 등 전략물자 확보 구가가 나서야, 통화안정 위해 금융규제 더 강화해야

 

- 교육재정

<한경>“묻지마 증액, 회계도 복마전교육재정 더는 방치 안 돼

...증액을 문제삼지 말고 교사 증원 포함 교육제도 개혁, 무상교육의 질 향상 등 지출의 내용에 더 관심 가져야

 

- 정부광고

<매경>“정부 광고 '내 맘대로' 기준으로 언론 통제하려 해선 안된다

열독율과 사회적 책임

...국가권력과 언론은 항상 긴장관계, 감시와 견제, 한편으로 언론은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면서 노동자 민중과의 관계에서 같은 성격을 지님

 

- 국정원

<한겨레>“유가족에 법원·언론까지 전방위로 뻗친 세월호 사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공개 문건, 그러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 청산 티에프(TF)’와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여전히 국정원은 스스로 개혁할 의사가 없다는 증거

 

 

- 대장동

<동아>“곽상도 부실 영장, 청구 시늉만 한 엉터리 아닌가

<경향>“곽상도 영장 기각, 로비 수사도 망신 산 검찰

...대장동 토지약탈 즉 사냥을 허용한 사람은 빠지고 사냥감 일부를 뜯어먹은 사람들만 구속수사하려 드니 이런 사단이 생기는 것, 몸통수사부터 다시 해야

 

(2021.12.3.,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