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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차악을 선택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주권자

 

- 주권자

<경향>“이제는 주권자의 시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과 달리 권력은 소수의 정치세력이 독점하고 있고 국민은 그저 선거를 통해 이들 정치세력에 표를 행사함으로써 권력을 강화하거나 유지하게 만듦, 수구보수양당은 서로를 악마화 하여 지지자들을 줄 세운 뒤 다른 정치세력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음, 결국 국민들은 차선이 아니라 악과 차악 중 차악을 선택하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에 빠짐,

 

- 국민의힘

<조선>“한 달 자해극 끝낸 , 국정 청사진은 있나

...국정 청사진이란 게 따로 있어 보이지 않음, 자유시장 경제, 성장, 한미동맹강화 등 항상 하는 이야기일 뿐

 

- 더불어민주당

<동아>“조국 수사 마녀사냥이라던 이재명의 사과, 진정성 있나

<한겨레>“‘이벤트성 충원반인권적 보도가 합작한 민주당 영입 파동

...당이 당원들 속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상품처럼 배열하는 저급한 수준의 정치

 

- 정부광고

<동아>“허점 많은 열독률과 자의적 잣대에 휘둘리게 될 정부광고

인쇄매체의 열독률로 매체의 영향력을 측정,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건수와 같은 신뢰성 지표를 종합평가해 광고 집행, 무가지 발행으로 자원 낭비

...무가지로 발행하면 구독부수를 알 수 없고, 언론중재의 시정권고 건수 역시 경중이 잇을 뿐만 아니라 시정여부

 

- 기본소득

<조선>“삼성 이 부회장에게 기본 소득 얘기해 달라고 했다는 후보

...조세정책은 없고 분배정책만 이야기 하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

 

- 탈원전

<조선>“5년 내내 탈원전 아집 , 이번엔 세금 먹는 하마 경항모오기

<매경>“이재명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재고" 늦었지만 환영한다

...지난 5년여 동안 말만 탈원전이지 원전진흥정책이었는데 탈원전이라고 공격받는 이상한 상황, 이상한 나라,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주장을 하고 있음,

 

- 슬로플레이션

<동아>“발등의 불 슬로플레이션취약계층 보호대책 급하다

소비자물가가 9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3.7% 상승률

국민총소득(GNI)5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기록

...역시 말로만 하는 취약계층 보호, k자형 소득격차에다 악어입처럼 벌어지는 자산격차까지 현재의 체제와 정책으로는 불가능한 일

 

- 정부예산

<한경>“608조 초슈퍼예산, 늘리고 퍼주기 여야가 따로 없다

<매경>“608조원 슈퍼예산, 대선용 퍼붓기 안되게 지출의 묘 살려라

<한겨레>“소상공인 지원 말잔치로 끝난 내년 예산

...예산이 슈퍼인가 아닌가는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판단함,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초슈퍼인가? 매년 규모가 늘어나면 울트라등 강조어민 붙일 건가?

 

- 코로나

<한경>“깜깜이 재택치료이래도 원격의료 빗장 안 풀 텐가

<한겨레>“예고됐던 위드 코로나뒷걸음, 의료 체계 탄탄하게 재구축해야

<경향>“한달 만에 거리 두기 재강화, 지침 철저 준수로 위기 넘겨야

...지금 재택치료의 경우도 해열제 처방밖에 없는데 원격진료를 하면 뭐가 달라지나? 정부는 백신 접종 70%를 넘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 청소년을 포함한 3차 접종 강제정책까지 강행하고 있음, 토착화된 상황이라면 결국 치료가 급선무인데 병상이나 의료진 확보도 없이 거리두기, 인원제한만 한다고 코로나 확산을 막거나 극복할 수 있나?

 

- 성장

<한경>“'억강부약(抑强扶弱)'인가 '경제성장'인가, 입장 분명히 해야

...성장의 목적이 뭔가? 성장의 결과는 분배인데 어느 정도 성장해야 분배할 건가? 1960년 대 경제개발정책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해 성장한 다음 분배하겠다는 구호는 반 세기가 지나도 여전함, 결국 K형 격차가 말해주듯이 성장은 결국 빈부격차와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음

 

- 벤처창업

<매경>“청년들에게 창업 DNA 심어준 벤처 대부 이민화를 기억한다

1985년 초음파 진단기 개발 업체이자 국내 1호 벤처기업인 메디슨을 창업

...벤처의 기술개발 결과물을 재벌대기업이 강탈해 가는 문제, 벤처를 내세운 금융자본의 먹튀 문제

 

(2021.12.4., 조동한매/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