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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원래부터 정치경제학!

 

정치경제

<한경>”기업을 정치로 끌어들이면 경제·정치 다 망가진다

'잘못된 만남' 어떤 사달 빚었는지 잊었나, 어두운 정경유착, 정치가 앞장서 청산해야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어코 외면하려 함, 오늘날 한국의 재벌 중심 경제구조는 바로 정경유착의 산물, 지금도 여전함, 설령 분리했다치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와 SK가 미국에 현지에서 바이든 정권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나? 원래 정치경제학이었고 정치경제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정치경제학’!

 

이재명

<중앙>“국민 뜻앞세운 이재명의 입장 변화, 진심인가

조국 사태사과, 기본소득 물러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능성

<문화>“이재용에게 기본소득 앞장, 벌써 기업 겁박하나

...자신의 핵심공약을 여론 지지나 표의 향방에 따라 바꾼다면 정치노선 부재, 당선 후에라도 언제든지 공약 안 지키거나 바꿀 가능성

 

정보공개

<문화>“피살 공무원정보 공개 한사코 거부하는 의 저의

법원이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청와대와 해경은 불복해 항소

...지극히 법리주의 관점, 최종 판결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

 

<문화>“부산대, 조국 딸 부정 입학취소 절차 더 미적대지 말라

정경심 교수 2, 징역 4년의 유죄 판결

...역시 무죄추정 원칙 입장, 정유라 등 다른 건과 동등하게 처리해야

 

국민의힘

<매경>“한달간 헤맨 국민의힘 선대위 이제 희망의 정치 보여주길

<한겨레>“국민의힘 선대위 지각출범, ‘정책 난맥부터 풀어라

<경향>“내홍 수습한 윤석열, ‘반문재인넘어서는 비전 제시해야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이 있어야 보여줄 수 있어, 그러나 자신들의 계급성 성격은 바뀌지 않을 것

 

조세

<한겨레>“법 고쳤으나 시행일 모르는 ‘1주택 양도세 기준 상향’”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원칙 없이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니 생기는 해프닝, 법이 누더기가 됨

 

쓰레기

<매경>“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3위 각성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다음, 연간 88, 2020년 공공선별시설 처리 플라스틱 폐기물 923t

...각성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정책 제시해야, 불편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산을 이룰 것

 

김종인

<동아>“김종인 선대위 접수 선거 뒤엔 나 몰라라 퇴장반복되나

...여야 정당을 넘나들며 선거를 지휘해 온 선거공학자 내지 선거 기술자

 

인사

<동아>“‘공동 집필김인회 감사위원에 앉힌 의 임기말 코드인사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한 불가피한 상황

 

- 공수처  

<중앙>“‘아마추어공수처의 역주행

체포ㆍ구속 영장 세번 연속 기각 당해, 정치적 중립ㆍ인권 수사 약속 물거품

<경향>“총체적 무능 드러낸 공수처, 발본적 쇄신 필요하다

...옥상옥 수사기관의 현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유로운 수사기구가 아닌 한계,

 

 

 

정부예산

<조선>“마지막까지 초팽창 예산, ‘1000만들고 가는 정권

2021년보다 8.9%(497000억원) 늘어난 2022607조원

<동아>“정권 5년간 예산 50%, 60% 증가與野 모두 공범이다

...조세부담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국가부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코로나

<조선>“ “1만명 대비라더니, 확진 5000명 넘자 의료 붕괴위기

위중증 환자 닷새 연속 700명 넘어서, 서울·인천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 이미 91%

<매경>”오늘부터 거리두기 다시 강화, 정부 방역실패 더는 용납안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6일부터 4주간 다시 강화

<한겨레>”내일부터 거리두기 강화, 시민 참여로 급한 불꺼야

<경향>”위중증·사망자 급증 위기, 재택치료로 감당 가능한가

사망자 11.4 역대 최다인 70명 포함, 이달 들어 5일까지 하루 평균 45.6명꼴, 이대로면 12월 한 달간 1300~1400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어

재택치료 대상자 11.1, 2812명에서 12.5 14944명으로 5배 이상 급증

...백신이나 거리두기로 해결될 문제 아냐, 일단 환자를 치료할 병상과 의료진 확보가 관건, 대부분의 의료인력과 시설을 공공병원으로 집중시켜야 해야,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방침은 매우 위험한 발상

 

탈원전

<조선>” 서도 나온 탈원전 폐기’, 한 명 아집이 만든 국가 自害 끝내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국민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재개했고, 원전 수출에 앞장서고 있음, 핵 진흥 정책, 핵진흥 국가임, ‘탈원전이라는 유령

 

금융투기자본

<한경>”암호화폐 급등락금융·자산시장 불안정 심해지고 있다

5만달러대 중반이던 비트코인 가격 지난 4일 하루에만 25% 폭락하며 42000달러 아래로

...산업자본주의 때부터 자본주의 체제는 운명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여 왔음, 금융자본주의 진화하면서 더 극심해짐, 화폐라고 할 수도 없는 암호화폐 같은 불법사기투기상품의 불안정성은 당연하거 필연적임

 

종전선언

<한경>”국제정세 미묘한데 종전선언에만 올인, 정상인가

...선언이야 얼마나 할 수 있을 터, 지켜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상호 신뢰를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2021.12.6.,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