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20113, 자본의 이윤 때문에 노동자가 죽어가는 데 중대재해법 폐기하라고?

 

- 산재

<중앙>“후진국형 광주 아파트 붕괴책임 엄중히 물어야

동절기 무리하게 공기 단축하려다 탈 났나

<동아>“공사중 아파트 외벽 붕괴, 7달 전 상가 철거 참사 판박이

<한경>“같은 지역·시공사서 7개월 만에 또 사고그동안 뭘 한 건가

<매경>“39층 아파트 공사중 붕괴, 이런 사고 몰아내야 선진국이다

<문화>“, 중대재해법 걱정 말라호도 말고 폐기 앞장서야

<한겨레>“반년 만에 또 붕괴 참사, 이런 회사에 공사 맡겨도 되나

<경향>“부실시공 등 인재광주 아파트벽 붕괴, 이게 선진국인가

...동절기 타설, 공기단축 등 건설과 금융자본의 이윤을 위한 무리한 공사 진행이 낳은 참사, 이런 데도 중대재해법조차 폐기해 달라는 자본가들, 노동자의 목숨은 아랑곳 하지 않아

 

 

- 배임.횡령

<조선>“이상직 징역 6년 실형 선고, 의 비호가 더 큰 의혹이다

<문화>“이상직 징역 6가족 관련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회사돈을 배임횡령하고 노동자 수백 명 해고시킨 엄벌에 처해야, 재산 전원 몰수해야, 권력형 비리라면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해야

 

- 반기업

<조선>“기업 노조, 포퓰리즘으로 경제 5간다니 무슨 마술인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반기업 친노조라니!

 

- 북한 미사일

<조선>“향해 호전광’ ‘전쟁하자는 거냐고 한 것과 같은 민주당

<한경>“"도발 조짐 땐 선제타격" 이게 문제라면 대안은 뭔가

<매경>“미사일 도발에 선제타격 언급했다고 전쟁광으로 매도할 일인가

<한겨레>“합참 평가절하뒤 김정은 참관 극초음속발사한 북한

<경향>“유권자 불안 부추긴 윤석열의 선제 타격론, 무책임하다

...‘도발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집적거려 일을 돋우어 일어나게 함’, 상호간에 무기를 개발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선제공격과 보복공격, 어느 한 쪽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우 선제공격으로 제압하거나 선제공격 할 필요없이 외교적으로 굴복시킬 것, 그러나 서로 대등하여 쉽게 선제공격을 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복공격에 대비할 것, 북한이 남한만이 아니라 한미군사력을 향해 선제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남쪽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려면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경우가 되는 데 이는 한반도전쟁을 의미하며 나아가 동북아시아전쟁 곧 북중러-한미일로 확전되는 세계전쟁이 될 수도 있어

 

 

- 코로나

<경향>“먹는 코로나 치료제 투약, 차질 없이 투명하게 진행해야

1.4부터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국내에서 처음으로 처방과 투약

...적정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내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 권력

<한겨레>““이재명,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송영길의 황당 발언

...권력을 다투는 선거전이 이성적이기 어려운 법

 

 

- 국민연금

<한경>“국민연금이 자국 기업에 소송 거는 나라 또 있을까

...이렇게 큰 규모의 국민연금이 재벌대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되면서 전혀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심지어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까지 이용당하는

 

- 복수의결권

<중앙>“벤처 육성 강조하면서 복수의결권 막는 이율배반

일부 여당 의원은 재벌 특혜 가능성을 거론

<매경>“"세상 변했는데 정치권은 여전" 중견기업 회장의 나라 걱정

벤처 1세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재벌이나 금융투기자본이 지배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우려,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어

 

- 예산

<동아>“선거운동 개시일쯤 추경 처리한다는 염치도 없나

215일 직전에 수십조 원짜리 추경을 통과

...국회에서 올 예산 통과된 것이 며칠 지났는데 또 추경 타령, 왜 국가예산 통과시킬 때 조세제도 정비는 왜 하지 않나? 추경방식은 무엇이고 그 부채를 누가 부담하는 가의 문제

 

- 수사

<동아>“대장동·변호사비 수사 꾸물대는 사이 관련자 3명 숨졌다

<문화>“압력 시달리고 부실수사 분노했다는 ‘3번째 사망자’”

...권력눈치 보지 않는 수사여야, 그렇지 많으면 그것 역시 직무유기를 넘어 권력형 비리가 되는 것

 

 

(2022.1.13.,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