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20114, 권력형 비리 수사는 권력교체에 따른 정치보복 수사로 귀결

 

- 수사

<조선>“검사가 문서 날조, 언론 플레이 뒤 이 수사 지시, 범죄 집단 행태

<조선>“핵심 제보자 숨질 때까지 깔아뭉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매경>“굼뜬 수사에 대선후보 주변인물 3명 사망, 이래도 특검 안 할 건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국가수사기관의 한계, 국가수사기관장 직선으로 선출해야, 결국 정치적 재판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정치보복 성격을 띄게 됨

 

- 탈원전

<조선>“탈원전 문제 지적 공무원에 끝내 보복, 임기 말까지 속 좁은 오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맡았던 유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근 감사 업무에서 배제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탈원전을 내세웠지만 취임 후 원진() 진흥정책을 폈음, 원전의 경제성 조작 이전에 원전의 경제성 자체가 사기임, 사고, 방사능 누출, 사용 후 핵연료 등 천문학적 비용을 빼고 전기생산 단가를 계산함

 

- 코로나

<중앙>“코로나 선화장 후장례는 비인도적 조치다

해외선 대면 허용하는데, 우리만 2년 불허, 장례 지침 개정해 존엄한 작별보장해야

2년간 코로나19로 사망한 6166명의 유족,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

...정부는 즉각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지침이든 고쳐야,

 

- 국민연금

<동아>““이대론 90년생 연금 제로·속 보이는 침묵 계속할 건가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2055년에 연금 기금이 한 푼도 안 남고 바닥

<매경>“"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경고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 금액 54만원 불과, 소득대체율 40%, 실제는 20% 수준, 유럽은 70~80%, 이민, 난민정책 전면 수정해야, 국가재정을 통한 국민연기금 지원해야,

 

- 파업

<매경>“택배노조 설 앞두고 장기파업과 배달방해, 국민 불편 안 보이나

작년 1228일부터 파업, 하루 평균 40만건 물량 쌓여 배송 차질

...헌법의 파업권을 부정하는 소리, 노동자 파업은 사용자의 이해충돌로 발생하는 결과물, 따라서 원인 제공은 사용자 측에 있음, 굳이 언론이 중재를 서겠다면 양쪽에 촉구할 문제

 

- 대북제재

<동아>“전격 對北 제재에 뒷짐진 한국, 국제 왕따자초하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미사일 부품과 소프트웨어 조달 관여, 북한인 6명과 러시아인 1, 러시아 기업 1곳 제재 대상

...각국은 모두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하고 있음, 특히 미국이나 강대국들은 수시로 함, 어떤 기준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불분명, 북한의 경우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게 무슨 의미와 효과가 있는지 궁금, 미국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북한의 개인 누구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의문,

 

- 산재

<동아>“光州 아파트 붕괴 수사, 비리·부실 뿌리까지 싹 도려내야

광주 39층 고층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 받은 업체 등 3

<경향>“재연된 건축계 하도급 폐해, 원청 책임 엄중히 물어야

산업재해 책임자를 검찰이 구속하거나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전체의 1%, 2020년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한 피의자 9916명 중 구속 기소는 2(0.02%)

...건설과 금융자본의 이윤을 위한 무리한 공정,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공기단축, 하청구조의 문제 등 사고 무방비, 건설회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당국의 허가와 감시 문제

 

- 조세

<한경>“세수 추계 엉터리, 정책은 자화자찬참 딱한 기재부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월호’, 작년 국세 340조원대 걷혀, 당초 예상 2827천억, 60조 늘어

<문화>“국민은 금리·물가 고통 가중은 빚 안 갚고 흥청망청

1.1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 1.25%, 지난해 8월부터 세 번째 인상, 지난해 소비자물가 2.5%

<경향>“잇따라 빗나간 세수 예측, 이러고도 재정 효율화 말하나

<중앙>“대선 앞두고 민주당 추경수용한 문 대통령

기존 예산 있는데 초과세수 활용지시, “중립 의무 망각한 관권 선거논란 자초

...세수 추계의 문제는 해당 부서가 책임질 일, 근본적인 문제는 재난, 공공성 확대 등 정부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자증세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추경의 문제와 국가부채 증가 문제가 핵심 사안, 빈부격차확대와 양극화 가속화

 

- 반도체

<문화>“허울뿐인 반도체특별법 정권 기업정책의 본색

1.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회 통과, 지원혜택과 규제완화 없어

...국가가 투자재원을 전부 지원한다면 공기업화 해야

 

- 진보정당

<문화>“정의당의 참담한 몰락, 민주당 2중대 노릇 결과다

<한겨레>“심상정, 지지율에 좌절 말고 불평등과 제대로 싸워라”“

<경향>“위기의 심상정, 진보정치의 존재감 다시 찾아라

...보수양당 구조의 고착화, 결선투표제 부재, 진보정당의 분화, 정의당 노선의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요인

 

 

- 재벌

<한겨레>“현대·기아차 순정부품허위·과장, ‘경고에 그칠 일인가

부품 공급자인 계열사 현대모비스가 이익을 보게 하는 일

...재벌해체 통한 경영과 소유분리, 내부거래 금지시켜야

 

- 전투기

<한겨레>“F-5E 조종사의 안타까운 희생, 헛되지 않게 하려면

1986년 도입 후 36년 운용, 통상 전투기 정년 30

...아까운 희생 막가야, 노후 전투기 비행 중단하고 전원 교체해야

 

- 특례시

<한경>“4대 특례, '우대' 받으려면 그만한 자치성과 내보라

인구 100만 명 넘는 경기도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어제 특례시로 재탄생

...기본적으로 수도권 밀집의 부산물, 인구분산 정책 펴야

 

-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한경>“"방탄국회 없애겠다" 20년째 공약, 말만 말고 당장 실천하라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법률 제정 어려워, 현재로는 소환운동이나 낙선 운동 뿐, 헌법 개정 시 포함시켜야

 

(2022.1.14.,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