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5토, 반복되는 추경예산이 아니라 본 예산부터 제대로 짜라!

 

- 추경예산

<조선>“6·25 동란 때의 ‘1월 추경’까지 등장, 투표일 직전 돈 살포 준비”

<동아>“엉터리 세수추계 반성 않고, 공돈 주듯 추경 생색낸 당정청”

<한경>“3연속 선거 직전 추경…관권에 금권까지 동원하나”

<매경>“설 표심 노려 1월에 추경안 내놓는 당정 부끄러운 줄 알라”

<한겨레>“보수언론의 ‘추경 반대’, 대선 때까지 손놓고 있으란 말인가”

<경향>“소상공인 보듬을 ‘신년 추경’, 최대한 빠르고 두꺼워져야”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887조원 넘어, 1년 새 14.2% 급증, 1인당 대출액(3억5000만원) 일반 시민의 4배, 추경은 새로 파악된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과 기금을 더해 14조원 규모로 편성

...먼저 정부 당국이 연말까지 수십 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히는 것도 몰랐다면 문제, 당연히 작년 연말 국회 제출 2022년 정부예산에 포함시켰어야, 만에 하나 그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코로나 재난에 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중소영세자영업자 지원금 등을 감안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음, 이를 위해 재벌, 부자, 부동산, 금융자본에 대한 증세 등을 추진했어야 했음,

 

- 선거토론

<조선>“안철수 빼고 이재명과 윤석열만 TV 토론, 공정한가”

<동아>“安·沈 무시한 李·尹만의 짬짜미 TV토론은 공정하지 않다”

...현재처럼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 지지율 몇 % 이상의 후보만 방송 토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 봉쇄, 공식정당 후보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 필요, 경우에 따라 양자 토론을 진행 할 수도 있음,

 

- 북한 미사일

<조선>“韓 대선 전후 핵·ICBM 도발해온 김정은, 이번도 예외 아닐 것”

... 북한은 자위를 명분으로 핵무기 제조 위한 핵물질량 증가와 핵탄두 기술, 핵탄두 탑재 미사일 발사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그것이 꼭 대선시기만은 아니었음

 

- 먹튀

<한경>“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카카오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경영진 ‘주식 먹튀’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카카오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책을 내 놔

...투기적 속성을 가진 자본의 먹튀는 산업자본, 금융자본, IT자본을 불문하고 진행되어 옴, 투기적 거래가 만연한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먹튀 행각은 매우 지능적이며 야비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

 

- 주택

<한경>“모호하고 새롭지도 않은 이재명의 '재건축 활성화' 공약”

...주택문제의 핵심은 주택 보급율에 비해 자가 보유율이 너무 낮다는 점,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돈 없는 노동자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우선될 문제 아님, 소유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함, 소율를 인정하되 공공적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1가구 1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근간으로 해야 함

 

- 가계부채

<매경>“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 1900조 가계부채 충격 더 현실이 됐다”

<경향>“기준금리 코로나 이전 복귀, 더 급해진 취약계층 대책”

1.1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0.25%포인트 상향한 연 1.25% 결정

..구조적으로는 금융자본의 착취수탈 구조, 다음으로는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정부정책의 문제가 가장 큼,

 

<매경>“EU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불허, 정부는 그동안 뭐했나”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유럽연합(EU) 제동으로 무산

...처음부터 무리한 합병, 현대중공업 재벌에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업인 대우조선을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잘못된 시도였음

 

- 코로나

<한겨레>“거리두기 3주 연장, ‘오미크론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야”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 제한, 사적 모임 인원 6명으로 늘리

<경향>“방역패스 일부 정지, 기본권·방역 균형 맞춘 대책 강구돼야”

<동아>“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설 연휴 고비’ 넘길 대책 급하다”

...바깥에서는 마스크 끼고서 2m 거리두기 강조하면서 식당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닥다닥 붙어서 식사하는 게 과학적인 방역인가? 오후 9시 넘으면 코로나 더 활성화 하나? 거리가 문제라면 식당, 까페 등 영업시간은 연장하고 테이블 간 거리를 두게 하는 게 옳은 방법 아닌가? 그리고 노동자 야외 집회를 원천적으로 붕쇄하고 불법 시 하는 것 역시 잘못 아닌가?

 

(2022.1.15.토, 조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