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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7, 정부예산은 시혜적으로 퍼주는 게 아님

정부예산

<한경>“국회의 퍼주기 입법 행태, 바로 이런 것이 적폐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지난 한 해 동안 법 개정 통해 늘린 재정부담(예산 지출+세 감면)이 연평균 147000억원,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7.0%, 연금충당부채 등 정부가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비확정 보증채무(1138조원)까지 합하면 국가부채 규모가 2196조원

...복지 등 필요한 지출은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님,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회가 결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임, 국가나 사회를 운영하는 필요한 예산을 조세로 거둬들임, 필요한 만큼 거두지 않으면 부채로 해결해야 함, 그 부채는 국민 1인당 부담이므로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중하게 부담됨,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부자증세를 중심으로 누진적으로 책정해야 함, 탈세를 징수하고 조세부담율을 높여야 함,

정치

<조선>“총리 장관 없이 새 정부 출범할 판, 한국 정치 어디까지 추락하나

<조선>“두 달 전 대선 후보가 자기 방탄용국회의원 출마

<동아>“야당 됐으니 합의고 뭐고 법사위원장 못 내준다는 민주당

<한경>“'국고 손실 피의자' 이재명의 출마, 방탄 외에 무슨 명분 있나

<매경>“자화자찬 정부 국정백서 국민들이 수긍하겠나

<한겨레>“민주 법사위원장 합의 파기 말고, 국힘은 사개특위 응해야

<경향>“민주당은 원구성 약속 지키고 국민의힘은 입법 쇼멈춰야

...이전투구 권력투쟁이라는 정치의 속성, 합의나 원칙보다는 힘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정치, 따라서 합의는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

 

국회의원

<경향>“이재명의 인천 계양·안철수의 분당 출마, 국민 납득시켜야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지역구 선출제도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번 선거 한 뒤 결원이 생기면 후보가 물려받는 식으로 하면 선거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교육

<한경>“반도체 학과 거부하는 서울대士農工商 세계관에 빠졌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울대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 위해 물밑 경쟁

현재 연세대 고려대 KAIST 7개 학교

...재벌이 자신들 스스로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을 하지 않고 국가와 대학이 인력을 양성해 공급해 주기만을 바라는 꼴, 대학이 기업이 필요한 노동자 양성소인가?

 

경제협력

<조선>“속도 내는 미·일 반도체 동맹, 한국의 전략은 뭔가

미국과 일본 정부가 차세대 2나노미터 반도체 공동 개발 추진하기로 합의

2나노미터 반도체, 삼성전자나 대만 TSMC도 갖지 못한 기술

한국 반도체 미국 전략적 이해 해치진 않는다고 보고 한국산 D램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70% 용인

...경제와 정치외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선진 기술을 이양해 주거나 제휴해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개발할 수밖에,

 

1인당 GDP

<동아>““대만 1인당 GDP 추월할 것기업 족쇄 풀어야 하는 이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최근 당 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 “2003년 이후 19년 만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을 추월할 것

...1인 당 국민소득은 계속 변화함, 국가간 순위 역시 마찬가지임, 평균 국민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 격차 문제, 국내총생산과 1인당 GDP가 높아진다 해도 격차가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커진다면 분배정책이 실패하는 것,

 

참모

<동아>“출신, 대통령실 민정·인사·총무 장악검찰공화국 만드나

<한겨레>“인사 책임자마저 검찰 출신, ‘검찰 공화국우려 더 커졌다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은 가신 중심으로 참모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금리

<매경>“미국 빅스텝, 돈잔치는 끝났다

...달러/군사제국주의 힘을 이용해 신용화폐인 종이 돈을 풀어 착취하던 미국이 과도한 통화증발로 고물가 상황이 되자 금리를 인상하는 것

 

중대재해

<매경>“중대재해법 100, 이제라도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 두라

고용노동부, '1분기 재해 사망사고 통계', 127일 법 시행 후 3월 말까지 64일간 사망자 108, 하루 평균 1.7명 사망

...산재처리 하지 않은 사망자는 제외된 숫자, 중대재해법과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반영함,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지만 이윤 극대화가 목적인 기업의 속성 상 산재예방에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을 꺼림, 결국 산재예방이 불가능한 상황

 

부동산

<경향>“강남 집값 오름세 안 잡고 경제 어떻게 안정시킨다는 건가

5.6, 한국부동산원,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매수심리) 91.1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0.6포인트 상승해 한 주 만에 오름세, 100기준에서 볼 때 매도세 강함

...부동산이라는 투기상품을 그대로 두고 투기를 막을 수는 없음, 불로소득의 원천인 아파트 값 상승을 막는 길은 부동산을 정주공간으로서 으로 바꾸고, 투기상품에서 공공재로 전환할 때만이 가능함, 그렇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투기상품이자 욕망과 물욕의 시멘트 덩어리를 부술 방법이 없을 것

(2022.5.7., 조동한매/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