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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부동산을 매개로 수탈당하는 금융피해자

 

- 재건축

<매경>“50년된 여의도아파트 재건축에 활기, 낡은 규제 푼 결과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고 60층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탈바꿈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은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설하는 데 있음, 거기다 층수를 높이는 것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이는 외형적인 문제일 뿐 소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전월세를 전전하는 무주택자나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경우 고가의 집을 마련할 수 없음, 또 한편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인구밀집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부동산

<동아>“코앞에 닥친 주담대 7% 시대, 시한폭탄 된 영끌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연 7%를 넘어설 전망

<문화>“전셋값 대란 속 주담대 7%정부 민생 파괴 상징이다

KB부동산, 서울 평균 전셋값 20207월에 비해 지난달 35.4%(17648만 원) , 경기도 44.9%(12102만 원), 인천 43.7%(9159만 원) 올라

...결국 집 없는 청년이나 서민들이 아파트 마련을 위해 금융을 대출한 결과 고금리 현실에 부딪친 국면, 시중은행은 손쉬운 단기 가계대출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음, 가히 금융수탈을 통한 금융피해자를 양산하는 꼴, 다주택 인정, 부동산 임대업이 판치는 세상에서 자기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은 금융투기자본으로 수탈당하고 있음

 

북핵

<조선>“국정원장 나도 김정은이 핵 포기 않을 거라 생각”“

<중앙>”새 정부 출범 앞, 북한의 시대착오적 도발

<한경>“SLBM에 핵실험 임박사드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한겨레>“새 정부 출범 앞 SLBM 발사한 북, 위험한 핵 도발멈춰야

<경향>“북한은 도발 멈추고, 새 정부는 긴장 완화책 모색해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대북전략을 다른 방식이어야, 핵실험 할 때마다 북한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페키지 협상안을 미국에 중재해야,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군사합의서까지 체결했지만 북핵문제는 별개 시안이고 북미협상 내용이었음,

 

중국

<한경>“중국의 공안통치 강행자유 홍콩에 조종 울렸다

홍콩의 새 행정수반(행정장관)에 단독 출마한 경찰 출신 존 리 전 정무부총리 당선, 친중파가 장악한 1400여 명의 선거인단 중 94% 찬성, 일국양제 틀 무너지고 있음

...일국양제는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일 뿐 국방이나 치안의 경우까지 양체제가 되기에 연방제 국가가 아니고는 어려울 것,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을 100년 동안 영국에 내 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국에 확실하게 편입하고 있음,

 

정권교체

<동아>”내일이면 與野가 바뀐다

<문화>”과거 부정하고 현재 탕진하고 미래 발목 잡은 5

...평가는 역사적인 과제, 그 또한 필요에 의해 재해석되기 마련, 지금 당장은 진영의 논리에 따른 평가일 뿐

 

민주당

<조선>” 뭐든지 마음대로, 마치 민주당이 정권 잡은 듯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 법무, 보건복지, 국토교통, 행정안전,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선언

<동아>“밀어붙이고 발목 잡고쌍방구태가 낳은 반쪽 내각안 된다

<매경>“현실로 다가온 총리 없는 새정부, 민주당 국정방해 멈추라

<문화>“정부 출범일까지 내각 구성 못하게 막는 민주당 만행

...정부는 권력을 넘겨줬지만 국회권력은 그대로 행사하겠다는 전략, 그 전략이 이번 6.1 지방선거와 2년 후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음, 그러나 정치의 속성은 권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를 공격하고 실책을 파고 들 것

 

선거

<조선>”‘나 아니면 안 된다는 어느 교육감 후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안 됨

<매경>”정치에 휘둘리는 깜깜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공약을 알고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41%

...후보가 난립하고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매우 잘못, 후보 난립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왜곡되게 반영됐가면 제도를 고칠 일, 현재로서는 직선제 실시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스펙쌓기

<중앙>”한동훈, 딸 논란 해명하고, ‘아빠 찬스정호영 사퇴해야

, 케냐 대필작가 등 공정했는지 밝혀야, , “불법은 없다고 대충 넘길 사안 아냐, 윤 당선인, 국민 마음 얻으려는 노력 필요

<한겨레>“‘변칙적 스펙쌓기의혹에 당당한 한동훈식 공정·상식

<경향>“정호영 후보자 등 문제 장관임명 강행 안 된다

...찬스가 아니라 공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은 명백한 불법의 경우 청문회에서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라 수사의뢰 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

 

 

이재명

<한겨레>“공식 출마선언한 이재명, 우려 새기고 이유 입증해야

...5년 후를 내다보고 다시 다시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적폐청산(상대는 정치보복으로 표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예산

<한경>“윤석열 정부, 돈풀기 공약 이행보다 '빅스텝 위기' 극복이 먼저다

윤석열 인수위는 5년간 209조원을 펑펑 쓰는 공약 완수를 다짐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왜 돈풀기라고 표현할까? 이데올로기적으로 포퓰리즘 또는 선심성 예산낭비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 조세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 복지나 공공부문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은 지금보다. 더 충원되어야 함, 문제는 지출이 아니라 조세를 통한 수입인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

 

차별금지법

<경향>“‘사회적 합의확인된 차별금지법, 더 미룰 이유 없다

5.8,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신구 정부 교체기를 맞아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 조속한 입법 국회 촉구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방기하고 있음, 검수완박의 몇 분의 1 정도의 노력이면 가능할 것,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위헌행위를 하고 있는 셈, 헌법의 기본적인 평등정신을 구현할 수 없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의의가 없음,

 

(2022.5.9.,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