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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윤석열 정부 출범과 전개될 권력투쟁 양상

 

윤석열정부

<조선>“최악 정치·경제·안보 상황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중앙>“윤석열 정부 출범, 국민 통합과 상생의 새 역사 쓰길

무역적자, 고물가 등 퍼펙트 스톰우려, 여소야대 속 성과 내려면 협치 필수적, 야당 만나고 탕평 필요, 실용의 길 가야

<동아>“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진보와 보수가 적대적 공생이 아닌 상생적 공존을 할 수 있도록 통합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경>“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국익만 보고 가라

<매경>“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세워야 할 자유라는 가치

<문화>“‘빠른 성장’ ‘지속 가능한 평화강조한 대통령 취임사

<한겨레>“윤석열 정부, ‘통합협치는 시대적 요구다

불평등·기후·노동 등 시계 되돌려서는 안 돼

<경향>“윤석열 정부, 통합·소통하라는 시민 요구 새겨야

통합과 협치를 바라지만 현실은 가시밭길, 당장 내각 구성에서부터 여야 힘겨루기가 시작되어 6월 지방선거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 다음으로 검수완박법 이후 후속조치를 둘러싼 갈등, 전 정권에 대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올 한해 내내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권력투쟁이 벌어질 2년 후 총선까지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것임, 그러나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한미동맹으로 중심으로 하는 외교정책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보수와 수구보수 사이의 권력투쟁은 임기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 그 과정에서 진보좌파정치세력이 확장될 정치제도개혁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 높음

 

야당된 민주당

<중앙>“시험대 오른 168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검수완박처럼 다수당인 통과시킨 법안이 공표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원활한 입법활동이 어려움에 처할 것, 현재 한국의 보수 여야는 스스로 국민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상대의 실수나 실정으로 지지를 얻는 차악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음

 

문재인 전 대통령

<한경>“임기 마지막까지 촛불 타령으로 자화자찬한 문재인

대한민국 선도국가론

...권력은 언제나 자신을 정당화 하는 법, 그러나 평가는 이후 역사가 하는 법, 물론 역사적 평가 역시 권력의 교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사청문회

<동아>“한동훈, ·재산 의혹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해명하라

<한경>“한동훈 후보자의 딸 의혹과 해명 상식적이지 않다

<문화>“한동훈의 올바른 법치 인식과 민주당 의원 저질 코미디

<한겨레>“한동훈, 법치·정의·공정 책임질 법무장관 부적절하다

윤석열 라인의 실세인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를 경우 검찰을 장악하며 검찰을 통한 통치가 횡행할 가능성, 자녀의 변칙적인 스펙쌓기 의혹,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경향>“‘검찰공화국우려 키운 한동훈, 법무부 이끌 자격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

...재산축적과정,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 비리 문제 등은 여야, 어느 후보할 것 없이 문제가 많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만 벌이다 끝난 경우가 많았음, 장관의 자격기준에 관해서는 주요한 기준은 법(규정)으로 정해야 할 것,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사퇴가 아니라 수사의뢰하고 처벌해야 할 것, 다만 대통령 측근이거나 실세라는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가능성이 높음,

 

대통령 참모

<경향>“‘다문화 갑질의혹 인사를 종교다문화비서관에 기용하다니

시민사회수석실 확대, 국민통합·시민소통·종교다문화·디지털소통·국민제안 등 5개 비서관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창간한 자유일보에서 객원논설위원, ‘평강공주 김건희’, 대표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과거 다문화 아동을 상대로 갑질

...법적인 문제가 아닌 한 대통령의 이념과 같은 인사를 임명할 경우 반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음, 인사청문회 대상자도 아니면 국회에서 논란을 벌일 수도 없음,

 

노동개혁

<문화>“새 정부 노동개혁 최우선경제계 호소 엄중히 들어야

5.9, 전경련, ‘500개 기업 설문조사’, 노동규제 개선(25.2%) 제시 가장 많아

폭력적인 노조 파업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대항권 기업에 부여,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 금지

...노동개혁의 본래 취지는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관행이나 분위기,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자본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노동개혁은 노동3권을 억압하고 제약하는 것으로 둔갑함, 바로 자본의 대항권을 내세워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공권력이나 사법 체계를 동원해 언제든지 구속, 해고를 할 수 있음, 더 크게는 휴업, 폐업, 국내외로 투자처 이전 하는 등 자유롭게 자본파업을 할 수 있어 노동자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전세값

<조선>“서울 전셋값 35% 폭등, 임대차법 빨리 고쳐야

20207, 49000여만원이던 평균 전세값이 지난달 67000여만원으로 급등, 경기와 인천 지역도 40% 이상 급등

<매경>“4년치 전셋값 단번에 올리는 임대차법, 세입자에 무슨 도움되나

...소형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한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현재의 높은 집값의 현실에서는 청년, 서민들이 도시에서 자기 집을 가지기 어려움, 설령 금융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인상되거나 고용이나 소득 불안정으로 상환할 능력이 떨어지면 집을 계속 소유하기 어려움, 결국, 다주택자와 임대업자 등 소수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현실에서는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전세대책이 아니라 주택공공성에 입각한 주거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 이런 정책 전환 없이는 어떤 정권의 어떤 부동산정책도 실패할 것

 

사회보험

<조선>“새 정부로 넘어온 매년 17조원 사회보험 적자 폭탄

국회 예산정책처, 3조원대 공무원 연금 적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 사회보험료 연 138조원(2020년 기준), 문재인 출범 전보다 34조원(32%) 늘어나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보험료 조정의 경우 재산이나 소득이 하위 계층의 경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등 차등 적용해야 할 것이고, 연금소득의 경우는 누진적 조세를 통해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혁할 필요성

 

전기료

<매경>“한전 올해 30조 영업적자 전기료 안올리고 세금 퍼부을건가

석유, 석탄, LNG 등 연료비 상승, 전력도매가격(SMP) 지난달 kwh202원 넘어, 1년 전보다 2.5배 급등, 누적 부채 146조원

...전기료 인상의 경우도 사회보험료와 마찬가지로 하우ㅏ계층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인상해야, 그리고 재벌대기업의 감면 혜택을 줄여나가야, 더 크게는 사회전체적으로 전기생산과 소비를 줄여나가는 구조변화를 시도해야.

 

(2022.5.10.,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