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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자유민주주의 시장제는 우리나라 헌법정신이 아니다!

 

자유

<조선>“윤 대통령 자유도약적 성장선언, 협치와 소통에 달렸다

<중앙>“‘자유강조한 윤 대통령, 통합도 잊지 말아야

<동아>“‘자유’ ‘성장강조한 취임사섬세한 실행전략이 관건

<한경>“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복원 의지 환영한다

<매경>“자유 확대가 번영과 풍요 가져온다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

<문화>“‘빠른 성장’ ‘지속 가능한 평화강조한 대통령 취임사”‘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5.10)

<한겨레>”통합 대신 반지성주의로 비판세력 겨냥한 윤 대통령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

<경향>“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모두를 위한 자유돼야

...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을 오독한 것이며 심각한 왜곡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는 정치사상의 자유 즉 독재, 폭력,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며, ‘민주역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는 이념임, 그런데 이를 자유시장경제로 제한하여 자본의 입맛에 맞게 주장하고 왜곡하고 있음, 헌법 어디에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있나? 헌법 119조의 경우도 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했지만, 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과 시장은 규제와 제한을 받아야 하는 법,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는 존재하지 않음

 

한중관계

<문화>“시진핑 방한 약속 펑크 내고 방중 요청이게 본색

...미중관계 악화 속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현실은 중국은 한국과 동맹 수준의 관계보다는 견제의 측면에서 관리하려 할 것

 

경제

<문화>“최악 경제 물려받은 경제팀, 시장 신뢰부터 회복하라

...경제성장 측면에서 보면 박정희 정권 이래 계속 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왔으니 최악을 물려받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라는 현상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동인에 의한 공황적 위기 상황이 더 근본적인 문제

 

교육

<한겨레>“‘허위 스펙쌓기재력 따른 교육이라는 권성동 궤변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은 다수의 경우 자본주의 상품생산을 위한 노동력 공급의 수단이고, 소수 기득권 세력에게는 세습을 통한 출세 수단일 뿐, 타락한 교육

 

문재인

<한겨레>”‘45% 지지율문 전 대통령 5년의 명과 암

...당선될 때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했으니 본인으로서는 다행, 한편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 정권을 빼앗긴 이유이기도 함, 공과가 있을 텐데 임기 말에 공만 선전하고 퇴임함, 사업보고서를 성과보고서로 둔갑시킴, 특히 산재사망률, 자살률, 임금, 소득 등 빈부격차 확대, 최악의 행복지수 등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외면, 신구사대부간의 기득권을 놓고 벌인 권력투쟁만 남음

 

산재보상

<경향>”배달노동자 산재 보상 확대한 전속성요건 삭제 환영한다

일정 시간 이상 노동했다는 이른바 전속성, 특고노동자, 고용노동부는 배달노동자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4000원 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을 인정한다고 고시

...일단 특수고용직 노동자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 그러나 노동자가 자본에 종속되어야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보험체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 고용여부를 막론하고 일하다 다친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산재보상보험 제도로 나아가야

 

기부

<매경>“KAIST에 거액 기부행렬, 과학과 지성에 대한 염원 아니겠나

익명의 50대 독지가가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 기부

...더 많은 돈을 쌓기 위해 불법부정을 자행하는 부자들에 비하면 선행이라 할 수 있어, 그러나 본인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으로 번 돈을 기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슨 보탬이 되는 것임, 부동산을 갖지 못해 상대적으로 빈부격차와 양극화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부가 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이전된 것일 뿐, 사회적으로는 제로섬임, 국고에 환수되어야

 

국정원

<매경>“정통외교관 수장 맞은 국정원 경제안보 첨병으로 거듭나라

...경제안보 역할로 변화하려면 국가보안법 철폐 내지 최소한 정치사상을 억압하는 내용은 개정돼야

 

협치

<경향>“뒤바뀐 여야, 협치 복원이 우선이다

<문화>“巨野 민주당, 이제 국익과 합리성 기초한 정치 펼쳐야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존재함, 그들이 내세우는 비전이나 협치 모두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권력을 잡는 데 있음, 협치 역시 그런 이익이 있을 때 가능한 일, 따라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함

 

청와대

<조선>“74년 청와대 시대 마감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끝나길

...대통령 집무실에 어디에 있는가가 제황적 대통령제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님, 대통령 집무실은 옮길 수도 있고 안 옮길 수도 있음,

 

금융

<중앙>“심상찮은 금융시장최우선 과제는 경제 안정

미국이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 어제 코스피 2600선 붕괴, 16개월 만에 최저

<동아>“거세지는 빅스텝후폭풍경제운용계획 원점서 다시 짜라

<한경>“불안감 높아지는 금융시장새 정부 경제 리더십 보여야

...금융의 바다에서 부유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반복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금융바다의 파도는 끝나지 않기 때문, 산업화만으로는 자본주의 위기가 극복되지 않자 금융화로 나아갔지만 위기는 더 증폭되고 있음. 지난 선거에서 어떤 후보는 주식 5000포인트 운운했지만 현실은 이 지경인데 그들이 무슨 경제대통령, 경제정책 운운하는 지 모를 일

 

환경

<한경>“한강 '공간 재편' 나선 서울시, 경쟁 상대는 도쿄 상하이 홍콩

수변중심 도시공간 구조개편 계획’, 한강을 업무·상업·관광의 중심

...수변은 강의 동식물이 살아가는 공간, 우리가 말하는 고수부지 또는 둔치는 여름에 홍수가 지면 물에 잠김, 당연히 강이라 할 수 있음, 평소에는 수변 식물이 자라고 새들이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곳, 다른 생명이 살아갈 공간을 인간의 탐욕을 이윤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꾸미면 꾸밀수록 생태계는 파괴되고 결국 인간에게 재앙을 가지고 역습할 것. 자연을 그냥 내버려 두라!

 

 

권력형비리

<동아>“정권 바뀌니 우리들병원’ ‘디스커버리의혹 칼 뽑은 검경

...권력형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국가권력은 기본적으로 폭럭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통제하지 않으면 다수 민중들에게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검수완박이나 검찰청법 개정이니 시끄럽게 하면 뭐하나?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이 바뀌면 바로 그 시녀가 되고 마는 걸, 수사기관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급선무, 이를 위해 수사기관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2022.5.11.,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