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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중립지대가 사라지면 전쟁 가능성 높아져

 

한미동맹

<조선>“ “사드 철수 고려” “미군 완전 철수낭떠러지 달렸던 韓美동맹

미국 트럼프 행정부 국방장관이던 마크 에스퍼가 최근 회고록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동맹의 위험했던 순간들을 적나라하게 기술

...미국에 일방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가 평택에 존재하는 데 무슨 근거로 한미동맹이 위험했다고 하나?

 

한중관계

<한경>” 취임 사절, 축하하러 왔나 사드 협박하러 왔나

임 사절로 온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한중관계나 남북관계는 항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미국을 중심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석되고 있음,

 

신냉전체제

<한경>”나토 가입하는 핀란드, 안보를 강대국 호의에 맡길 수는 없는 법

북유럽 중립국 핀란드,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기로, 국민 76%지지, 대통령과 총리가 곧 최종 결정을 공표할 예정

...중립지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동서 신냉전 체제가 강화된다는 것이고, 이는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남북간 비무장 지대가 없다면 군사적 충돌이 잦아지거나 커질 우려가 있듯이 세계 어느 것이든 대립하는 세력 사이에 완충지대가 없다면 위험성은 높아질 것

 

인사청문회

<조선>“ ‘반쪽 내각도 못 채우게 가로막는 민주당, 민생은 안중에 없나

<매경>“청문회 헛발질한 민주당, 총리 인준까지 발목 잡을 건가

<한겨레>“5년 만에 뒤바뀐 여야, 내각 구성 등 협치 나서야

<경향>“통합이 그렇게 당연한 가치라면 정호영 낙마로 보여줘야

...여야가 정권을 교체하면서 벌이는 헤프닝, 문재인 정권 때도 장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거의 없었음, 인사검증은 자신들 기준, 자신들 입맛대로 할 뿐 객관적 기준 없어, 기본적인 기준은 법률이나 규정으로 정해야 할 것, 지금과 같은 식이라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의미가 없음,

 

협치

<한경>“맹목적 통합·섣부른 협치론을 경계한다

...여야 보수진영의 통합이나 협치는 자칫 야합이 될 가능성이 높음, 자본이나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만 협치할 가능성이 높음

 

코로나 재난지원금

<조선>“빚 안 늘리고 33조원 소상공인 지원, 맞는 방향이다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주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중앙>“불가피한 소상공인 추경, 국회 신속하게 처리해야

<동아>“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일괄 지급, 또 뒤집은 선거용 퍼주기

33조 원은 애초 윤 대통령이 약속한 50조 원에서 올 초 문재인 정부가 1차 추경에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금액

<매경>“팬데믹 손실보상의 선례될 추경, 물가·재정부담 최소화해야

<한겨레>“‘자영업 2차 추경미루다 선거 코앞에 확정한 여당

<경향>“자영업자 등 370만명에 ‘600만원+α지원 신속히 집행해야

...국채발행 없이 예산을 조정해서 집행하겠다고 하지만 복지 등 다양한 분야 예산이 어떻게 조장되는지 국회에서 잘 살펴야, 재난시기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탈세에 대한 징수와 부자증세를 실시해야, 코로나 시기에도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음

 

차별/혐오

<한겨레>“혐오·비하 발언 비판에 음모론 꺼내든 다문화비서관

...인사검증시스템이 있는 지 의문, 이 정도면 시간끌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여성가족부

<경향>“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권성동과 김현숙의 궤변 릴레이

...정부조직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여가부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공약에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2년 후 총선에서 지형이 바뀐다면 모르지만 민주당이 결사 반대하는데 이대남 유권자를 의식해 언론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은 매우 잘못 된 일,

 

재벌대기업

<매경>“대기업총수 초대한 대통령 만찬, 기업인 살리기 출발점 되길

...도대체 기업인들의 기죽을 일이 어디에 있나?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재벌총수들은 언제든 청와대를 들락거렸고 대통령을 만났음, 반면 비정규직노동자 1000명을 대표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며 피켓을 들었던 김용균 열사는 산재로 참혹하게 죽은 뒤 그의 부모가 대신 만나는 일이 있었음,

집회시위

<문화>“‘대통령실 코앞 시위 허용황당 결정과 악습 是正 과제

5.11, 서울행정법원 행정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 금지 구역인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아

...설령 집무실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국방부 담벼락으로부터 거리가 있을 텐데 굳이 담벼락에서 100m 떨어져 집회를 해야 할 이유가 뭔가?

 

민주당

<문화>“‘방탄 출마이재명을 선거 사령탑 내세운 민주당 오만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의 부재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을 국회에 진입시켜 윤석열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야당대표를 만들 필요성, 한편으로 정부 들어서 가속화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구속까지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갖는 것이 필요한 상황

 

일자리

<문화>“기재부의 뒤늦은 자백 정부 일자리 통계 문제 많다’”

노인과 세금 일자리 비중이 너무 높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님, 청장년층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함

 

선거

<동아>“정책은 없고 단일화 얘기뿐이런 교육감 선거 필요한가

...여야 모두 단일화하지 않으면 표가 분산되어 어부지리로 상대방이 당선될 것이기에 단일화에 사활을 걸 수밖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도 1등이 무조건 당선되는 선거는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위배되고 정통성도 약함, 모든 선거에 결선투표 실시해야, 선거제도 개혁과 별개로 진정한 교육개혁의 내용을 갖는 공약이 있기나 한가?

 

측근

<동아>“개인변호인까지 공직 중용연고인사아직 더 남았나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 서울대 법대와 검찰 후배인 조상준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2인자인 기조실장 유력 후보,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9명 중 윤 대통령의 동문인 서울대가 10명이고, 그 절반은 법대 출신
...대부분의 권력이 보여주는 끼리끼리, 패거리 모습,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능력은 학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한미동맹

<조선>“ “사드 철수 고려” “미군 완전 철수낭떠러지 달렸던 韓美동맹

미국 트럼프 행정부 국방장관이던 마크 에스퍼가 최근 회고록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동맹의 위험했던 순간들을 적나라하게 기술

...미국에 일방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가 평택에 존재하는 데 무슨 근거로 한미동맹이 위험했다고 하나?

 

한중관계

<한경>” 취임 사절, 축하하러 왔나 사드 협박하러 왔나

임 사절로 온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한중관계나 남북관계는 항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미국을 중심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석되고 있음,

 

신냉전체제

<한경>”나토 가입하는 핀란드, 안보를 강대국 호의에 맡길 수는 없는 법

북유럽 중립국 핀란드,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기로, 국민 76%지지, 대통령과 총리가 곧 최종 결정을 공표할 예정

...중립지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동서 신냉전 체제가 강화된다는 것이고, 이는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남북간 비무장 지대가 없다면 군사적 충돌이 잦아지거나 커질 우려가 있듯이 세계 어느 것이든 대립하는 세력 사이에 완충지대가 없다면 위험성은 높아질 것

 

소통

<중앙>”윤 대통령 출근길 언론과 문답, 소통 상시화하길

쌍방향 문답 어려웠던 청와대 때와 다른 모습, “언제든 기자실 가 국민과 소통초심 지켜야

...대통령이 언제든지 현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야, 연례 행사처럼 권위적인 연두기자회견이나 하고, A4용지에 적어준 것이나 읽고 있으면 무슨 진정성이 있겠나? 대통령이 봉건주의 왕처럼 신비화 해서는 안 됨.

 

(2022.5.12.,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