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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식량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식량

<한경>”식량 보호주의 확산지금이라도 농업 산업화 청사진 내놔야

한국, 세계 7위 곡물 수입국, 식량자급률 45.8%, 곡물자급률 21.0%(19904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곡물자급률 최하위

<매경>”인도는 밀·인니는 팜유 수출 금지발등의 불된 식량보호주의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

...반세기 동안 줄어든 농지가 30%, 지금도 농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 그나마 농지의 상당수는 도시인이 소유하고 있음, 2의 농지개혁을 해야 할 상황

 

K방역

<한겨레>”약자 희생 위에 세운 K-방역, ‘성찰없인 미래도 없다

23709(150시 기준)의 생명 희생, 의료 민영화는 팬데믹 시대역행하는 대응 전략

...확진이거나 백신 접종으로 안한 사망자에 국가차원의 위로와 책임을 통감해야, 특히 백신 접종의 경우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만 내세워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해 아무런 위로나 보상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임, 제약회사와 어떤 밀약 또는 말 못할 요구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 다수릃 위해 소수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반민주적인 것임

 

협치

<조선>“대통령과 여야 회동 불발, 무조건 만나 협치 실타래 풀어야

<매경>“총리·장관 후보자 임명, 국민 뜻 존중해 여야 대치 끝내라

<문화>“대통령은 협치 손 더 내밀고 巨野는 발목 잡기 끝내야

...말로만 협치가 되는 것이 아님, 주고받아야 할 것, 또한 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의 선거전략, 이후 재집권 전략 등 양 정치세력간 전략전술이 부딪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님

 

국회의원 특권

<문화>“비리 의원 방탄막 된 불체포특권 제한할 立法 필요하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44)과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45)

권성동 개정안, 체포동의요청안 본회의에 보고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 표결되지 않은 경우엔 가결된 것으로 간주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신변 문제에 관한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 의문, 개정안이 헌법 제44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는 조항에 저촉되지 않을지의 문제

 

비정규직

<문화>“비정규직 제로 요지경 거듭 보여준 인천공항 복직 판결

비정규직의 일방적 정규직 전환 불공정 사회 비판 모면하려 공개경쟁 채용 명분 만들어, 보여주기식 일부 비정규직 탈락, 부당해고 판정

...공공기관의 상시고용의 경우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이유가 없음, 비정규직은 일시적 업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야, 그렇지 않으면 임금 등 차별을 위한 수단

 

한전 적자

<조선>“3개월 적자만 8조원, 한전 거덜 낸 관련자들에 책임 물어야

원전비중 줄이면서 5년 내 전기료 동결

<중앙>“탈원전 폭주가 빚은 한전 위기, 에너지 위기

한전 이대로 가면 연 30조원 적자 낼 듯, 에너지 위기 닥치자 원전 중요성 부각돼

<경향>“자구 노력·전기료 인상 등 해법 촉구한 한전의 최대 적자

글로벌 원자재값의 급등, 전체 판매량의 54.7%를 차지하면서도 주택용보다 가격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원자재 인상, 전기료 동결이 주요 원인, 원전으로 인한 전가생산 비중은 문재인 정권 마지막까지 30%를 유지하였음, 탈원전 논란만 있었을 뿐 전기생산 비중은 그대로, 원전비중이 줄어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북한 코로나

<조선>“ 코로나에 버드나무 잎 우려먹으라는 북한

5.12, 18천명, 5.14, 30만명 코로나 유열자(발열자)’ 발생(15명 사망)

<중앙>”북한 코로나 방역 지원하고, 대화 물꼬도 터야

, 코로나 신규 발열자 30만 명 육박, ·미 정상, 대북 방역 지원 논의하길

<동아>” 건국 이래 대동란코로나 대응에 자존심 세울 때 아니다

<매경>”북한과 중국의 봉쇄일변도 방역, 코로나사태 해법될 수 없다

<경향>”“건국 이래 대동란북 코로나, 남북은 실질적 협력 모색해야

누적사망자 42

....백신 접종 후 문제가 발생할 시 제약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인과성 여부)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있었음,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양자 협의를 통해 남쪽의 지원도 서둘러야

 

용산기지

<경향>”‘기름·발암물질 오염용산기지 시민 개방, 서두를 일 아니다

환경부,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 지난 2월 반환된 사우스포스트 부지 내 주한미군 숙소 부근의 토양·지하수 오염이 현행 법상의 공원 조성가능 기준치 초과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개방은 안 될 일,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보여주기식 개방은 자칫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 미국에 오염제거를 위한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공공기관

<동아>”공공기관 군살 빼기 착수더 늦으면 재정 파탄 못 면한다

350개 공공기관의 인원은 443000명으로 5년 전보다 35%, 115000명 늘어

기획재정부는 인력 구조조정 지침을 내놓고 인력을 줄이거나 동결하는 공공기업에 인센티브

...공공기관과 직원이 그냥 늘어난 것이 아님, 사회공공적 필요성이 증가되었기 때문,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더라도 민간에 맡겨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사회적 필요에 의해 기관을 만들고 인력을 확보하는 것임,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부분 종사자 많은 것이 아님

 

인사

<동아>”외청장에다 문체·복지차관까지 기재부 차지, 이래도 되나

<한겨레>”성비위·간첩조작 비서진 비호, 윤 대통령의 상식인가

...육석열 정부의 장관 등 고위직은 서울대, 법대, 60대 남성이 특징이고 최근차관급의 상당수는 기재부 출신, 오죽하면 예전부터 기획재정부 출신들을 모피아(Mofia)라고 부름. (MOF, Ministry of Finance : 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 시험성적만을 능력의 핵심으로 보는 왜곡된 공정성

 

조세

<한경>”민간활력 앞세운 윤석열 정부, 감세로 위기 돌파구 찾아라

산업계, 법인세제 개선안 7개 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정부 제안 기업 경쟁력 강화민간 활력 제고

...재벌이라 하지 많고 굳이 산업계라 표현한 이유? 자본주의 위기는 감세로 돌파되는 게 아님, 위기를 틈타 세금을 줄이려는 자본 특히 재벌의 전략

 

정치

<한경>” "누가 누굴 죽이려 한다"는 식의 저급한 선동 정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재명 (정치적) 죽이기 시도발언

...정치 자체가 원래 저급한 것 아닌가? 예전처럼 사약을 내리거나 귀향을 보내는 등과는 방식이 다를 뿐 정치는 권력투쟁을 전제로 함, 그 방법이 저급한 경우가 다반사임

 

가짜

<한겨레>”‘루나 사태직시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신중해야

5.610만원대, 가상화폐 루나’, 5.131

...가상이 아니고 가짜, 자산이니 화폐니 말할 수 없음, 우리가 교환수단으로써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사고파는 물건(물질)이 존재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국가나 사회가 그 화폐가치를 유지할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 그러나 가상자산이나 가상화폐라는 것들은 누구도 이를 책임져 주지 않음, 그러니 가짜, 사기, 도박임, 모두 먹고튀는 먹튀임, 불법임

 

(2022.5.16.,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